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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원의 도덕적 딜렘마
북한동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목적

지난 주 미국 시애틀 지역 어느 교회에서 SAM의료복지재단 대표인 박세록 장로의 강연이 있었다.

 

북한에 매년 왕진가방 1만 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사랑의 왕진가방>이라는 저서로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번 강연도 물론 북한 지원을 위해 모금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새로운 저서인 <사랑의 왕진버스>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전액 북한 지원에 쓴다고 한다. 그리고 사랑의 저금통도 나누어 주어 그 모금액 또한 북한 아동들을 위한 급식비용으로 쓰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강연을 듣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하였다. 흔쾌하게 지지할 수 없는 측면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보고 그 일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그런데 목적이란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목적이 그 상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평가함에는 직접적인 목적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목적도 생각하여 그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의 직접적 목적이 상위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는만큼 그 측면에서 그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지원의 경우, 그것이 아무리 어린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또 치료와 같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그것이 상위 목적 달성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평가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딜렘마에 빠지게 된다.

 

북한 어린이를 돕고 북한 동포의 열악한 진료소를 돕는 것은 선한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하면 이런 지원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잘못되어 아무리 지원을 하여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특히 김정일 개인 독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김정일이 물러나고 개혁개방이 실시되기 전에는 전혀 발전의 가망은 없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고 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더 나쁜 것은 그 어떤 지원도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북한 동포의 고통을 연장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흔쾌히 지지하기가 힘든 것이다.

 

특히 우리가 북한의 태도나 관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선의만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누구든 평양에 가기만 하면 마음대로 농락할 수가 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미인계에 넘어갔고 아무리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북한의 고도의 전문적 인간개조공작 앞에서는 다 굴복하였다. 로버트 박의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납북 어부들을 간첩으로 교육시켜 내려보내는 전례를 보면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목적 사업을 순수하게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납북어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규칙을 어기거나 항거하게 만들어 조사 명목으로 별도로 불러내어 간첩교육을 시켜 내려보낸 적이 있다.

 

박세록 장로도 북한을 드나들고 있고 또 일행과 별도로 어떤 안가에 불려가 취조를 받은 적도 있다고 본인이 경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안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독재정권이 원하는 대로 공작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가 겪는 고통은 바로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체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5-60년대 한국처럼 정통성이 있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이 선한 목적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괴정권처럼 개인독재체제에서는 그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권이나 독재집단의 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독재체제만 강화시키고 독재자의 집권만 연장하는 의미가 있어 흔쾌히 지지하기가 힘들다.

 

물론 굶고 있는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버터를 제공하고 형편없는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행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책임져야 할 것을 왜 우리가 책임짐으로써 그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연히 김정일이 부담해야 할 자원을 우리가 부담함으로써 그가 자원을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가 있고 또는 독재체제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은 이적행위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찌 흔쾌히 북한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선한 목적이든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딜렘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의료지원이나 어린이 영양식 공급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딜렘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지원에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은 어리석다. 독을 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지원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다. 밑 빠진 독을 수리하여 독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독재를 개혁과 개방 나아가 보다 민주적인 개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할 때만이 이런 도덕적 딜렘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박세록 장로는 북괴가 2차핵실험을 한 다음에도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지금은 북괴가 천안함을 공격하여 한국의 함정이 두 동강이 나 침몰하였다. 이런 적대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순진하게 북한 어린이 돕기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과연 그 선의의 목적처럼 순수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북한동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의 전체기사  
2010년 06월13일 1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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