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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매달리게 해야
평화를 위한 핵무장 논리

1.

현 상태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피할 수 없다. 첫째, 6자(者) 회담은 북한의 核실험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핵을 폐기시킬 수 없고, 북한이 核미사일을 실전(實戰)배치하는 사태도 막을 수 없다. 6자 회담의 호스트 격인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지원·방관해 온 탓이다. 3가지 팩트를 인용해본다.

 

“중국은 북핵(北核)에 대응, 일본이 核무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방관함으로써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미국을 계속 견제해주기를 바란다”(이광요(李光耀) 전 싱가폴 총리).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으로 퍼진 核확산의 주범(主犯)이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核개발을 도왔다”(‘核특급’. 리드와 스틸먼 共著)

 

“중국과 러시아는 나에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核개발을 포기하여선 안 된다고 충고한다”(고이즈미-김정일 회담록 중 김정일 발언)

 

이상의 최고위 인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정권의 核무장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이 군사적 공격으로 北의 核능력을 제거할 가능성도 낫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2.

첫째,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한 뒤 국지적(局地的) 도발을 하였을 때 한국군이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가? 北이 우리가 응징하면 核으로 보복하겠다고 나올 때 미국부터 말리지 않을까? 북한정권은 북한군이 기습공격에 성공, 서울만 포위한다면 現위치 휴전을 제의하고, 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 한국의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계산할지 모른다.

 

둘째, 북한정권은 核미사일의 實戰배치와 남한의 종북(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와해를 유도하여 한반도 赤化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北核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對南적화전략을 수월하게 할 것이며, 분단(分斷)고착과 독재정권 유지에 이용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3.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여 核능력을 파괴하든지 자위적 차원의 核무장을 해야 한다”(尹龍男 전 합참의장)

 

“北의 핵실험으로 核우산은 찢어졌다. NPT에서 탈퇴, 核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朴槿 대사)”

 

“미국이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철수해간 전술 核무기를 재배치하도록 건의한다.”

 

“核무장한 북한군이 南侵 징후를 보이면 우리가 고성능 폭탄을 사용한 동시다발적 선제공격으로 지휘기능을 마비시키는 ‘참수작전’을 해야 한다(권태영)”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反민족적, 反평화적, 反통일적 北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위적(自衛的) 核개발에 나서거나 국가차원의 심리전을 동원해 북한정권 해체에 사력을 들여야 한다. 전자의 핵개발은 2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4.

흔히 한국은 핵개발을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경제봉쇄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核개발을 강행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나?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매년 수십 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파키스탄도 미국의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

 

미국은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직후 경제제재 조치를 위하였다가 실효가 없자 곧 해제하고 경제적, 외교적 밀월관계에 들어갔다. 최근엔 인도에 대한 민간 원자력 기술 거래까지 승인하였다. 미국이 나서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기술공급국가회의로 하여금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도록 로비하였다. 인도는 對中견제 역할 덕분에 미국과 사이가 좋아진 것이다.

 

북한정권도 불법적인 核개발 시기에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얻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이 세 나라가 미국으로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즉,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5~6위권의 군사 공업 大國인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東北아시아에서 미국이 입을 전략적 손해를 짐작해보라!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가면 일본도 중국으로 기울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覇權)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미국 외교의 제1 전략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핵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과거 부시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한의 핵개발 시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지 않겠다면(부시 회고록, 크로포트 목장에서 강택민과 2002년 10월 대화), 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한국의 핵개발을 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역규모가 세계 7위권인 한국에 대한 경제봉쇄는 간단하지 않다. 어느 나라이든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자신도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유럽, 중국과 FTA 협정을 맺게 된다면 무역제재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인도의 경제력 때문이다. 북한의 核개발을 비호해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미국에 매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매달리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核개발을 해도 경제제재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력이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核개발을 사실상 묵인한 뒤 1969년 닉슨-메이어 밀약(密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核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은 불가피하게 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위적이고 합법적 核개발을 한다는 논리만큼 강한 설득력은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무능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국이란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北이 核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核무장의 목표를 ‘核을 없애기 위한 核’, 즉 ‘평화를 위한 核’으로 개념 규정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현상타파는 통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통일로 가는 길이고, 북한의 핵무장은 통일저지, 분단고착용이다. 자위적 핵개발 노력은 우리를 벼랑에 세우는 일이다. 벼랑에 서야 돌파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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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03일 1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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