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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 닉시, "6자회담은 핵무기 소형화 시간벌기용"
"김정은은 기만술의 명수"

  필자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전 미국연방의회조사국(CRS) 한반도 수석 연구위원이자 현재 미국의 저명한 싱크 탱크인 미국 전략연구소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와의 3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다.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공한 10억 달러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장비와 물질을 구입하는데 사용, HEU를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는 내용의 미국연방의회 조사국(CRS) 보고서를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최초로 보고서를 배포하고 ICJ(국제 사법재판소)에 한국이 독도문제를 가져가면 승소 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내놓아 국내외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래리 닉시 박사는 현재에도 미국의회, 정부에 북한관련 자문을 하고 있어서 미국정부의 북한정책의 내용을 매우 잘 아는 전문가중의 한 사람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우선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님께서는 1968년도부터 북한 및 한국문제를 연구하셨는데 평생을 바쳐서 연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낸다. 한국 내 많은 이들이 미국이 우방으로서의 역할이 가끔 식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미국이 한국의 분단을 통해서 무기수출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특히 노화된 처치불능의 무기 등) 미국의 유수한 군사업자의 후원을 받은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미국이 만약 노후화된 무기 등의 무기 등을 한국 등의 우방국의 분단을 이용해서 팔려는 양심불량의 부도덕한 국가라면 왜 미국 내에 현대,기아, 삼성, LG등의 제품 등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과거 수십 년 동안 도요다, 혼다, 소니 등등 수없이 많은 일본기업들이 미국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했다는 것인가?
  
  그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 한국, 중국등과의 무역불균형, 무역적자, 미국채권에 대한 지불불능상태, 미국 경기의 장기불황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노후화된 무기만을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에다 판매한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경제도 큰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무기수출에 비해 아시아로부터의 상품수입액이 월등히 많다. 단지 미국이 무기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수업체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 후보자가 백안관의 주인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오바마 대통령보다 군수업체의 지원과 강경한 안보론 자인 공화당 출신의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한다. 미국의 무역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팔고 일본, 한국, 중국산이라도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경제에 근간한 자유 무역 주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근간한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경제력이 발전해온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물론 최근 글린 대이비스 미국측 6자 회담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확실히 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미국은 6자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아직도 많은 이들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협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는 지난 2003년 이후 시작된 6자 회담 이후 계속적으로 북한이 6자 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에 오히려 미국, 한국 등 관련국들을 기만하면서 계속적인 핵개발을 위한 핵실험, 미국 본토 겨냥용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하려는 북한의 패턴을 이제는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설령 미국 내에 민주당 등 대화론 자들이 있더라도 최소한 내년 6월 이전에는 6자 회담이 재게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도 북한이 이제 하려는 북한. 중국의 6자 회담 재개의 목적이 핵 소형화와 미 본토타격용 ICBM의 개발의 시간벌기용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행하려는 진정 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금 글린 데이비스등 6자 회담 대표가 미국을 대표해서 6자 회담에 관련한 모임을 갖는 것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리고 이번 6자 회담을 적극 주선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을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이 이란의 핵개발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는 이행돼야 한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3주기를 맞아 청와대 불바다 발언 등 다시 점차적으로 남한에 대한 협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이는 북한이 최근 6자 회담에 관련한 미국의 강경한 비핵화 선 이행요구에 대해 심리 전술로 반응하는 것 이라고 본다. 즉 북한은 중국 왕이 부장의 미국방문 등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했고 미국이 다시 6자 회담 테이블에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뜻 데로 되지 않자 다시 협박전술을 써서 남한 내에 평화 및 대화 재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6자 회담 당사국인 남한내의 의견을 6자 회담재개로 여론몰이를 한 뒤 그 여론을 다시 미국으로 전이하려는 의도이다. 앞서 밝힌 데로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정밀도의 완성과 그에 탑재할 핵 소형화를 완성시키려는 시간벌기용 의도이다.

  
  -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께서는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간 평화협정은 6자 회담 기간 중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완성 후에 나올 카드이다. 즉 주한 미군철수를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그런 후에는 베트남 적화 식의 기습남침이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74년 3월26일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북*미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열자고 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맺자고 미국에 종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베트남에서 과거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모방해 남한을 적화하려는 의도로 나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내에는 갈루치, 보츠와츠등 북한과의 평화협정옹호론자들이 대립된 의견을 내고 있어 매우 불안하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미.북 간 평화협정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만 평화협정 체결론자들의 주장이 가라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본적 미국의 입장의 미.북간 평화협정체결에 부정적이나 좀 우려 되는 부분이다. 또한 미.북간 평화협정 전에 반드시 한국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 조차도 한국내의 여론이 종북 좌익의 평화협정여론에 휩싸인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이다.

  
  - 2015년 12월로 된 전시작전권 이전 및 한미 연합사 해체에 관련해 미군의 전력공백이 생기고 그를 이용해 북한에 의한 기습남침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또한 예정 데로 작전권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헤이글 국방장관이 정확히 작전권 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아니나 결국 2015년 12월에는 예정 데로 작전권이 이전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의견으로는 매년 3년 마다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을 교대로 하는 것이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 북한의 기습 남침 등에 대비 할 것 이다. 또한 일본과 괌 의 미군도 유사시 즉각 투입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북한이 전면전이나 도발 시 특히 미군 철수 후 소형화된 핵 무기 등을 지방 중.소 도시등에 폭파하여 적화목적용 항복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님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한미안보협약 및 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절대로 동맹국인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다. 그리고 절대로 소수의 주한미군이라도 주둔 하는 한 북한은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소형화된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께서는 북한정권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계속해서 김정은 정권도 적화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적화통일을 북한이 하려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김일성의 6.25침략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일성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확장이라는 이념적인 것에 바탕이 되었다면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적화야욕보다는 북한 정권의 남한의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성장이 북한에 침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역으로 먼저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것이다.
  
  과거 90년 초에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오히려 그시기 이후에 김정일은 핵개발에 박차를 더욱 가하고 남한에 대한 도발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남침 야욕을 증대시켜왔다. 김정은 또한 남한의 민주주의 경제발전의 공포로 인해서 절대로 적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내부로 한국드라마, 영화 등을 유입했던 사람들의 공개처형 또한 강경히 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기만술의 명수임이 최근 집권 후에 여러 차례 증명되었으므로 최근의 개방화 정책 등으로 절대 그의 적화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이 계속 남한을 적화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그들이 만약에 남한적화에 성공한다면 그들의 의도 데로 적화 후에는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의 의견은?
  
  절대로 적화 후에 김씨 일가는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국가는 민주주의와 개혁 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독재적인 왕조체제를 유지하려고 탄압을 일삼는 폐쇄,공포 정치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고 성공적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최근 방북기간에 몽골 대통령이 평양에서 폭정은 오래갈 수 없다라고 얘기 한 것 이다. 몽골대통령의 김일성 대학에서의 북한정권에 대한 비난 연설은 북한정권이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고이다.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북한은 몽골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래리닉시(Larry Niksch)박사께서는 미국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약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이 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야 하고 성공적인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찬성한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또한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통일비용은 항간에 거론되는 7조원규모의 북한의 매장된 지하자원보다는 한국, 미국,일본, 유엔 등이 통일비용출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다.
  
  (한편 필자는 북한이 전쟁피해의 이라크처럼 완전 파괴된 것이 아니라면 눈부신 한국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건설기술, 각종산업 등을 이용해 북한에 도로, 항만, 빌딩 및,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신속히 하고 그로 인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쉽게 끌어내면서 결국 통일 후 북한 재건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라크 재건등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면적이 넓은 이라크보다는 훨씬 북한재건이 용이하다. 결론적으로 통일비용이 초기에는 수익보다 많은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 이익창출을 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통일이다)
   
  
김성한(민주평통 미주 위원)의 전체기사  
2013년 12월12일 1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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