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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좋은 친구인가?

북한 공산 집단이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방어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을 갑자기 공격하였을 때 미국이 선뜻 도와주려고 미군을 파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도 아니었고 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교역 대상국도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친소주의자였던 루즈벨트가 사망하여 반공주의자였던 트루먼이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평소 정지작업을 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는 널리 잘 알려져 있었고 한국군이 공산군의 침략을 방어할 수준의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철수하는 미군에 대해 북쪽의 공산군이 침략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을 할까봐 걱정하여 최소한의 방어 능력조차 갖추어 주지 않았다. 위기를 느낀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과 평소 우의를 돈독하게 유지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 건국 기념식에 참석하여 공산군이 침략하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도 하였었다.

북쪽의 공산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은 순식간에 참전 결정을 하고 역시 전투준비가 되지 않은 병력을 급히 파견하였다. 전쟁초기 미군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그런 희생의 덕에 한국은 공산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다.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1953년에 한미동맹을 맺게 되어 한국은 안보상의 우려 없이 경제발전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은 한국에 일정 수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유사시 60여만명이 증원되어 한국을 위해 전쟁을 치르게 되어있다.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희생에 대해 상응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에는 김정일에 충성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집요한 반미운동으로 인해 미군을 동맹군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여중생사망 사건을 이용하여 반미감정을 극도도 부추긴 종북주의자들로 인해 한미간의 우정은 많이 금이 간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반역정책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국군의 병력수도 18만이나 감축되어 유사시 미군이 한국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었다. 미국이 세계적인 전략의 필요상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필요성이 있어도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군을 한국에 고정배치시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이 치르는 전략적 비융통성으로 인한 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흔쾌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거리면서 최소한의 도움으로 그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미군철수를 외치는 종북주의자들로 인해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종북주의자들은 한국이 필요하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군 철수를 외쳐도 미국의 필요상 철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미국의 희생을 폄하한다. 국익을 해치는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반역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국은 미국이 필요할 때 선뜻 도움을 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물론 중동에 군을 파견할 때 중동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겠으나 그러나 미국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세계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고 급기야 윌이엄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을 해외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미군을 한국에 고정배치하는 것을 원한다면 미군이 세계 전략상 필요한 병력을 한국이 제공해야 한다. 이것을 주저하는 것은 미국에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활용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는 군의 병력수가 단지 일이백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파견을 하기로 하였다면 독자적으로 일정 지역을 맡아 치안을 유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 3만 명을 증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미국도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하여 중대한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6.25동란 때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준 미군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우리는 그만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만한 희생을 치를 각오도 되어있지 않으면서 미군에게 한국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에 의해 크게 상처받은 한미관계를 치유해야 할 판에 이명박 정부도 마치 노무현 정부처럼 미국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려한다면 한미동맹은 이제 더 이상 혈맹관계도 아니고 믿을 만한 관계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영원히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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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17일 15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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