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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지연 되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사 해체 논쟁의 핵심 포인트

지난 10월 29일-30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하는 제 24차 학술회의가 개최 되었다. 한미안보연구회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군 장성들 및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술 단체로 현재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는 이 회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회의이며 한미동맹의 우여곡절과 이슈를 잘 반영하는 회의다.

 

금년도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 오고간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결국 가장 큰 논쟁거리이면서도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슈는 2012년 4월 17일로 약속된 한미연합사 해체 관련 문제였다. 미국 측 학자들 중에는 부르스 벡톨 박사 같이 한미연합사가 2012년 해체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멜 거토프 박사처럼 시간표대로 한미연합사는 해체 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30일 세미나 오찬 연설을 했던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예정된 날자 에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야 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한반도 안보는 튼튼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한 후 필자가 느낀 감정은 노무현 정권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으로 손해가 되는 대못을 박았는데, 그 대못을 뽑는다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미군 사령관이 말하듯, 혹은 최근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듯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한국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의 거의전원 그리고 거의 90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지연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 했겠는가? 필자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 같은 생각을 열심히 피력 했다.

 

이번 전략이야기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에 관한 이슈와 문제점을 몇 가지 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 작전권 문제는 주권과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 해 오겠다고 말하며 이를 마치 국가의 자주, 독립과 관련 된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 미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주권국가도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했다.

 

평시에는 한국군과 미국이 각각 자국 군대를 작전 통제한다. 다만 전시가 되면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몰아주게 되어 있다. 미국 측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그자체가 옳은 말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유는 아직 전시가 된 적이 없고, 그래서 미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간 적이 없으니,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과 평시 상황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5 단계의 데프콘(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이 설정 되어있다. 미국은 완전한 평화 상태를 「데프콘 5」 그리고 전면 핵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데프콘 1」 이라고 규정한다. 한반도의 경우 준전시(準 戰時)와 같아 평시에도 「데프콘 4」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발발 징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긴장이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 한반도 상황은「데프콘 3」으로 격상 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가 법적으로 “전시상태”로 말 할 수 있는 시기다. 바로 이때부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미양국군 전체에 대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데프콘 4」의 상황이「데프콘 3」즉 전시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합참 의장의 동의와 건의, 그리고 양국의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만 한다. 양국 대통령 중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4가 데프콘 3 즉 전시상황으로 격상되지 못한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결코 미군에게 넘겨주기 싫으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은 전시(데프콘 3)로 간주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된다.

 

둘째, 그렇다면 왜 한국은 전쟁이 발발 할 경우 미국군이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담당 하도록 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해 극히 중요한 개념인 방위(defense)와 억지(deterrence)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이 공격을 해 올 경우 이를 방어(defense)하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는 각종 역량에서 한국은 북한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협소한 지역에서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발발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남북한 동포 수백만 이상의 죽음과 파괴를 의미한다. 수 백 만 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것이 무슨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한반도에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이 아예 발발 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 억지(deterrence)전략이다. 억지란 심리적 과정이다. 전쟁이란 대개 분노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며 한번 해 볼 만 하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 북한은 그 동안 믿을 것이라고는 군사력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북한이 전쟁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는 한미 동맹의 연합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한미 동맹 구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직접 전쟁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도발 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했다. 이처럼 거의 완벽한 안전장치가 이제껏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한미 동맹체제요 한미연합사 체제다.

 

셋째, 미국은 한미연합사가 해체 될 경우라도  한미동맹을 적극 준수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하는 동시에  한국군 전체를 지휘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미국군은 한국군을 지휘, 전쟁을 수행 해야만 할 법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미국은 전략적인 고려에 의해 한국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를 판단할 여유조차 가질 수 있게 될지 모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할 경우 “필수” 였던 미국군의 참전은 이제 “선택”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의 통일"(Unity of Command) 이다.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싸우게 될 경우 전쟁 억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민족 자존심이 없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 하는게 아니다. 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때문에, 적어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보류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2012년 4월17일 이후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춘근

2009년 11월 3일

이글은 미래한국 에 필자가 연재하고 있는 "이춘근박사의전략이야기" 기고문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11월 2주에 출간 될 예정입니다.

 

  
이춘근 박사의 전체기사  
2009년 11월07일 22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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