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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몰락론의 학술적 오류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제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혹은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말이 함께 존재한다. 즉 중국 부상론, 아시아 부상론이 미국 몰락론과 병존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나타난 것은 이미 1960년대의 일이니 미국 몰락론의 역사는 50년도 넘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미국 몰락론이 처음 나타난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재임 중이던 시절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 까지 약 240년의 역사 중에서 ‘몰락론’ 이라는 우울한 주장에 휩싸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처음 읽었던 미국 몰락론에 관한 책은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인 앤드류 해커(Andrew Hacker) 가 1968년에 초판을 출간했던 「미국 시대의 종말」(The End of the American Era, Athenum 출판사) 이었다. 1987년 출간된 폴 케네디(Paul Kennedy)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Random House 출판사) 은 출간 직후, 일반시민들조차 너도나도 사서 읽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몰락론을 학자들의 논쟁거리로부터 일반시민의 대화 영역으로 확대한 명저가 되었다.

 

이후 필자가 읽었거나 소장하고 있는 미국 몰락론에 관한 책은 2010년 출간된 딜립 히로(Dilip Hiro) 의「제국 이후」(After Empire, Nation Books 출판사 간행) 에 이르기까지 수 십 권이 넘는다. 우리 나라말로 출간 된, 미국 몰락 관련 도서도 어디서나 쉽게 구해서 읽을 정도로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미국 몰락론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애드류 해커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부터 미국은 몰락하기 시작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폴 케네디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확장 정책이야 말로 패권국이 몰락하는 역사적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주장했다. 케네디 교수는 경제발전에서 뒤쳐지게 되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패권국들은, 대세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아래 오히려 군비를 더욱 늘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소개한다. 레이건 당시의 미국은 국제적 개입을 축소하고 군비를 축소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데 오히려 군비증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제국의 과다팽창(Imperial Overstretch)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 미국은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몰락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고 특히 케네디 교수가 차세대 패권국이라고 지목한 일본은 지금 영 볼품없는 나라인 것처럼 취급 받고 있다. 미국은 몰락 하기는 커녕 1990년대 10년 동안 선진국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 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그가 편집한 책의 제목이 말해 주듯, 미국은 탈냉전 시대 10년동안 누구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로 성장 했다고 분석한다.(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코넬대학출판부, 2002)  

 

그 결과  2000년대를 맞이한 미국은 보통의 초강대국(super power)이라는 말로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극 초강대국이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들조차 제기 되었다. 독일의 요세프 요페(Joseff Joffe)는 미국을 Uber Power 라고 불렀고, 프랑스의 외무장관 유베르 베드렌 (Hubert Vedrine) 은 미국을 "하이퍼 퓌쌍스" (Hyper Puissance) 라고 불렀다. 몰락한다던 미국은 역사 이래 최강의 패권국 지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버코비츠(Bruce Berkowitz) 박사는 2004년 간행된 저서에서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전체 국방비의 50 % 이상 이라고 주장했고, 미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지출 비율의 평균치인 3.5 % 보다도 낮은 3.2 % 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느라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각각 해당시기의 미국 경제력을 기준으로 할 때 2차 대전의 1/9, 한국 전쟁의 1/3, 월남 전쟁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현재 7,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GDP의 4 % 에 해당하는 돈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5-40%에 육박했고, 한국 전쟁 당시 미국 국방비는 GDP의 12.8%, 월남 전쟁 당시는 8.9 % 까지 올랐었다.

 

2001년 미국이 테러 공격을 당하고, 세계적인 반 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개시한 이후 미국 몰락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몰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중 하나는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중요한 근거는 2008년 가을 야기된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와 이로 인한 미국 경제력의 파탄 현상이다.

 

미국이 지금 진행하는 전쟁은 반 테러전쟁(Anti Terror Warfare) 이다. 미국 몰락론자들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이 전쟁들에서 승리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통치 하는 것은 미국의 전쟁 목적이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practical) 전쟁 목표는 아니다.

 

미국인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미국 시민들이 더 이상 9.11과 같은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반테러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가름하는 기준은 미국시민들이 테러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느냐 아니냐 의 여부다.

 

반 테러전쟁은 시작도 끝도 없고 승리와 패배의 기준도 없는 전쟁이다.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고,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본토에서 행해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공격과 이로 인한 미국인 희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미국의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느낌” 혹은 “감” 으로 하는 말이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몰락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 그 누구도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었다. 미국의 GDP는 계속 상승했고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항상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1945년 미국의 GDP는 세계의 50 % 정도 였다. 그러나 그 시점은 비정상적인 시점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 모두가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잿더미위에 누워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이태리 등 강대국들이 2차 대전의 전화(戰禍)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대략 1970년대 초중반 무렵으로 삼는데 197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GDP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불변적으로 22-25%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정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 우선 미국 몰락론자들은 패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조셉 나이 교수는 한 나라가 세계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것을 패권국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구 역사상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던 나라는 오직 미국 하나뿐이며, 시기적으로는 1945년 직후 몇 년간의짧은 기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영국은 단 한 번도 세계 전체 경제력의 40%에 이른 적이 없었다.

 

만약 기준을 완화해서 패권국을 ‘세계 경제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2위보다 2 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라고 정의 한다면 미국은 1945년 이래 2010년인 지금까지 패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국제정치 현상을 느낌이나 감 혹은 희망사항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 올바른 분석이 가능하고 올바른 분석이 제시되어야 올바른 대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제정치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만 하는 나라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춘근

 

이글은 미래한국 2010.3.31-4.13 (366호), 전략이야기 에 게재 되었습니다.

 

  
이춘근 박사의 전체기사  
2010년 04월08일 19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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