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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군사 강대국 중국과 한국의 전략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보며

지난 10월 1일 은 중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날 이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과장된 측면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 라고 불린다. 중국이 G-2의 하나라는 의미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나갈 나라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을 것이고, 미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일 상대방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보며 느끼게 되는 바는 중국이 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은 ‘번영된 경제’이기보다는 ‘막강한 군사력’ 인 것 같아 마음 씁쓸하다. 물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력이 필수적인 일이지만, 세계의 지도 국가가 군사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21세기적 발상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중국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년 평균 10% 에 이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과시했지만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더욱 놀랍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 된 이후 군사비를 가장 큰 비율로 증강 시킨 나라는 중국이며, 1990년대 초반 이래 2009년에 이르기 까지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년 평균 17%에 이를 정도다. 국방비 증가 비율이 경제 성장률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같은 날 대한민국은 61주년 국군의 날을 아주 “조촐”하게 축하했다.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21세기형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가 하드 파워(hard power)를 애써서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리 했으리라 믿는다. 세계 2위의 나라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강하다는 미국의 군대가 워싱턴 광장에 신형 군사 장비들을 도열시켜놓고, 병사 수 천 명이 거창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톈안먼(天安門)광장과 도심에서 거행된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은 자체 제작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52개 종류의 각종 신형무기들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이들 무기의 90%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특히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가장 주목한 것은 중국의 신형 미사일 이었다. 중국군은 이번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이나 재래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2종 등 모두 5개 종류의 신형 미사일 108기를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제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41’은 사정거리가 1만4천㎞에 이르며 3메가톤 (300만t) 급 핵탄두 1개 혹은 30만t급 핵탄두 6개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 되었던 핵폭탄의 폭발력이 1.5-2만 톤 이었으니 둥펑 41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 잡을 수 잇을 것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 2호’는 사정거리가 8천㎞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단거리 미사일은 주로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 제작한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무인정찰기, 최첨단 레이더, 인민해방군 위성통신장치 및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젠(殲)-10과 젠-11, 신형 탱크 등도 공개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태두인 모겐소 (Hans J. Morgenthau) 교수는 국가들의 모든 행동은 “힘을 증강 시키고, 힘을 유지하려 하며, 힘을 과시하는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는 “힘의 과시” 라는 국가 행동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군사력의 과시”는 중국 건국 기념식의 백미(白眉)였다.

 

10월 1일 단 몇 시간 진행될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 군인들은 목을 못 움직이게 하는 바늘을 옷깃에 달고 훈련을 했고, 빳빳한 자세로 걷기 위해 몸을 철사로 묶고 각목에 고정시키기도 했다.

 

중국은  21세기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도해 야 할 나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의 건국기념일 퍼레이드를 보니 중국은 20세기 초반 모택동이 말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금언을 아직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나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세계 정치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로 특징 지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미국은 중국 군사력의 엄청난 증강에 대응 할 준비태세를 착착 갖춰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0년 국방부가 매년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미국 국방부는 금년에도「중국 군사력보고서 2009」를 간행, 중국의 군사력은 물론 중국의 국가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지역은 물론 한반도다. 우리는 점차 막강 해 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대상은 한반도를 훨씬 초월 할 것이다. 미래의 한중관계가 과거 조선시대(朝鮮時代)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춘근

2009.10.9. 작성

이글은 민생경제정책 연구소가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2009년 10월 15일자 에

게재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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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19일 1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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