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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국가 日本의 우경화, 韓國의 좌경화
"日本 헌법(憲法)이 과거 憲法과 다르고 日本도 未來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日本 변혁(變革) 이후의 생태계(生態界) 주역들에게 이해시켜야"

홍형 前 주일 대한민국 공사.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 가족의 최근 만남을 계기로 한일(韓日)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조갑제닷컴은 16일 韓日·안보관계 전문가인 홍형(洪熒) 前 주일 대한민국 공사를 초청, ‘일본 정치구도의 변혁(變革)’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아래는 이날 강연의 전문이다. <편집자주>
 
 
 일본(日本)의 집권 자민당(自民黨)은 1955년 창당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집권하며 총리를 배출해왔다. 이런 자민당이 1993년 처음으로 분열하게 된다. 이유는 한계상황(限界狀況)에 도달한 자민당에 대한 국민지지(國民支持)의 상실 및 정치개혁(政治改革) 등의 문제였다.
 
 당시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자민당을 탈당한 인물이 바로 현 日本 최대 야당인 민주당(民主黨) 대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다. 그가 자민당과 공산당을 배제한 연립정권을 수립하자, 자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적(敵)이었던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고, 이 같은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日, 비(非)유럽 문명권에서 유일한 선진국”
 
 주지하다시피 日本은 비(非)유럽 문명권에서 유일한 선진국(先進國)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문명국가(文明國家)를 선진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근대적(近代的) 헌법(憲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로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日本이 유일하다. 우리는 식민지(植民地) 경험으로 인해 자꾸만 과거의 잣대로 日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명치헌법(明治憲法)은 1839~1945년 패전까지 58년간 존속됐고, 현(現) 日本 헌법(憲法)은 패전이후 미군(美軍) 점령 하에서 미국의 의사가 반영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군국주의(軍國主義)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명치헌법(明治憲法)은 1889년 2월11일~1947년 5월2일까지 약 58년간 존속했고, 현행 일본 헌법(憲法)은 1947년 5월3일 발효(1946년 11월3일 공포)된지 이미 62년이 흘러 구(舊) 헌법(憲法)보다 더 길게 존속해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가치)에 기반을 둔 헌법을 공유한 기간이 거의 같다.)
 
 따라서 현재의 日本을 바로 보려면 현행 日本 헌법(憲法)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 1945년 이전의 日本을 논의하면 감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한국(韓國)은 너무 예전의 日本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憲法)구조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에 기반을 두고 있다. 韓國은 이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선진국(先進國)은 법치국가(法治國家)로서 헌법(憲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집권 자민당(自民黨)의 위기 & 日국민의 ‘정치변혁’ 욕구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의 경우 자민당(自民黨)의 실정으로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런데 총리 관저 입성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제1비서의 정치 자금 문제가 터졌다. 오자와 대표의 제1비서가 기소(起訴)되면 오자와 정권의 실현(實現)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이 반사 이익을 얻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 같지는 않다. 자민당은 오랜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유권자(有權者)들이 가진 모든 불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야구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살리려면 상대의 실수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자민당(自民黨)에는 이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日本 정치의 변동(變動) 가능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시대(時代)가 변했고, 日本 유권자(有權者)들의 정치변혁(政治變革)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양원제(兩院制)하의 日本은 모든 법안이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 내에서 가결(可決)되어야 한다. 중의원(480석) 가운데 여당은 334명(자민당 303석, 공명당 31석)으로 3분의 2를 넘지만 참의원(242석)의 경우 여당이 103석에 불과하다.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日本은 양원제(兩院制)이기 때문에 법적 우선권은 중의원(임기 4년)에게 있다. 총리(總理大臣) 지명 시 중의원과 참의원이 의견의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사가 우선시 되며, 예산의결·조약비준·내각 불신임 등에서도 중의원의 의사가 참의원에 우선한다.
 
 따라서 중의원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자민당(自民黨)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民主黨)이 반대해도 문제는 없다. (헌법상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일지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재가결 된다.)
 
 
 日, 연립정권 통해 ‘좌파 소멸’ vs. 韓, 3당(黨) 합당으로 ‘보수 소멸’
 
 그러나 중의원과 참의원 간의 불협화음(不協和音)에 대해 집권당이 자민당(自民黨)도,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國會)를 해산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금 얻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自民黨) 입장에서는 여론조사(輿論調査)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 상으로 볼 때 국회(國會) 해산 후 과반수(過半數)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양원제인 日本에서 양원(兩院)이 충돌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법치국가(法治國家)인 日本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통치구조(統治構造)가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임기응변(臨機應變)은 통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日本의 집권 자민당(自民黨)은 보수(保守)적인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집단이다.
 
 우익(右翼)적 인사부터 시작해 사회당(社會黨)보다 더한 좌파(左派)적 인사도 있었다. 그런데도 자민당(自民黨)의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눈에는 이것이 정당 간 정권교체(政權交替)로 보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에서 한 정당이 반세기가 넘도록 집권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日本은 1993년 이후 연립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좌파(左派)가 소멸됐다. 비슷한 시기 한국(韓國)에서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合黨)을 시작으로 김대중·김종필의 보혁·연립정권을 거치면서 보수(保守)가 소멸됐다.
 
 흔히 6공화국을 ‘87년 체제’로 규정 ‘민주화의 시기’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6공화국의 민주화는 자폐적 좌경 민족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에 기반을 둔 ‘기형적(畸形的) 민주화’였다고 본다. 日本은 이 시기 변혁(變革)의 시대로 진입했지만 韓國은 민족공조(民族共助) 노선으로 진입했다.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지만 日本은 올림픽 직후, 韓國을 동맹(同盟)으로 상정했다. 아시아에서 日本의 파트너(partner)가 출현(出現)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韓國의 좌경화(左傾化), 그리고 대륙회귀(大陸回歸)의 과정를 거치면서 日本은 韓國에 대한 거리감을 느껴 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
 
 
 日, 아웅산 테러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對北制裁’ 단행
 
 日本은 북한(北韓)에 의한 미얀마 아웅산 테러(1983년), KAL기 폭파사건(1987년),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1998년), 일본인(日本人) 납북자(拉北者) 문제, 북한 핵실험(2006년 10월)후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1718호)를 포함, 냉전시대(冷戰時代)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對北制裁)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아웅산 테러 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때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북제재(對北制裁) 조치를 취했다.
 
 반면 우리는 서울 올림픽 이후 6공화국이 이른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시작으로 6·15와 10·4선언이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했다. 이를 보면 韓日 양국의 대북(對北)정책(政策) 방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 수 있다. 日本의 우경화(右傾化)를 촉진한 것은 그동안 조갑제(趙甲濟) 대표의 지적대로 북한(北韓)의 김정일이다.
 
 또 김정일과 韓國의 민족공조(民族共助) 노선은 日本의 우경화(右傾化)를 재촉했다. 日本은 줄곧 미국(美國)에 대해 北韓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日本은 北韓에 대한 美國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닉슨쇼크’ 처럼 여겼다. 日本은 美國이 北韓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즉 日本의 핵무장(核武裝) 가능성이 대두될 수도 있으니 미일(美日)동맹을 위해서라도 美國이 대북압박(對北壓迫)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對北 테러지원국 해제로 미일(美日)동맹의 신뢰 깨져
 
 그러나 美國은 결국 北韓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美國에 의한 또다른 ‘닉슨쇼크’(제3의 닉슨쇼크)가 언제 올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그것은 바로 美國의 오바마 정권이 김정일 체제(정권)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대북정책(對北政策) 목표에 있어 동맹국인 日本과 美國이 충돌(衝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연합사(韓美聯合司) 해체에 맞춰 미일(美日) 통합군(統合軍)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북핵 보유를 저지하지 못하면 美日 동맹은 한 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日本은 지난 해 美國의 北韓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보면서 美日 동맹의 신뢰(信賴)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지금 변혁(變革)의 시대(時代)에 살고 있다. 일본인들은 지금 구미선진국들의 추격과 중국(中國)의 급부상 등으로 말미암아 자국이 상대적으로 후퇴(後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본인들의 좌절감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문(新聞)과 라디오 등의 매체들이 日本의 여론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이 여론을 이끌고 있다.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주도적인 패러다임(Paradigm)이 없다. 日本은 지금 리더(leader)가 소멸된 상태다. 모처럼 일본의 지도자로 뽑힌 인물도 수명이 1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日本은 조만간 총선(總選) 결과에 따라 강제적으로라도 정계개편(政界改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생태계(生態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 나갈 중심적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日本이나 韓國이나 새로운 리더는 명확한 철학(哲學)과 가치관(價値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과정(統一過程)에서 日本과 共助해야”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客觀化)해야 한다. 우주의 중심이 서울인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표적인 좌경(左傾)민족주의의 폐해(弊害)다. 변혁(變革)의 방향은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韓半島) 통일(統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현 분단 상황 타파에 동조해줄 주변 국가를 생각해 보면, 中國 공산당(共産黨)은 우리가 원하는 세력이 아니고, 美國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통일문제(統一問題)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지리적) 거리가 멀다.
 
 결국 한반도(韓半島) 재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조·저항을 줄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는 日本과 中國이다. 그런데 日本문제만 나오면 한국인들은 덮어놓고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韓國의 입장을 일본인들에게 설명(說明)해야 한다.
 
 日本 헌법(憲法)이 과거 헌법(憲法)과 다르고 日本도 미래(未來)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일본 변혁(變革) 이후의 생태계(生態界) 주역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면 日本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현저하게 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먼저 日本을 적(敵)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참고로 일본 총리대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납북자(拉北者)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다. 영어는 물론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되어 있다. 반면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국어와 영어(英語)로만 되어 있다. 주변국에 우리의 미래(未來)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영어(英語)뿐만 아니라 일어(日語)와 중국어(中國語)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김필재 기자의 전체기사  
2009년 03월18일 02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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