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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중국은 종이호랑이
CHINA 2020 PAPER TIGER

최근(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열렸던 G-20 정상 회의에서 중국은 자신을 미국과 더불어 G-2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매년 9%-10% 이르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차세대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중국이 앞으로 곧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사실은 마치 공인된 지식인 것처럼 널리 퍼져 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앞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 주로 경제학,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제정치학 특히 군사 및 전략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인 역시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학자 중 한사람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풍조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련되는 글도 여러 편 작성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은 세계 전략구조 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이 평화롭게 미국을 추월하라고 방치해 둘 것 같은가? 미국의 대전략을 알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곧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 전략학자인 조지 프리드맨(George Friedman)이 2009년 1월 하순 출판한 The Next 100 Years: A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 [향후 100년: 21세기 예측] 라는 탁월한 책 제 5장의 제목이 바로 이글의 제목 China 2020 Paper Tiger 이다.  프리드맨은 미국은 2100년에도 역시 현재와 같은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남는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미국을 대치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단정한다.


 

그렇다면 프리드맨이 제시하는 “2020년의 중국은 종이호랑이” 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p.87)

- 중국은 고속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주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금과 같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 도 어렵다. (p.88)

- 고속 경제성장이 멈추는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거릴 허약한 구조다.(p.96)

-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섬과 같은 나라다. 뻗어나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다.(p.89)

저자는 미국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발전에 가장 유리한 나라라고 본다. 미국은

세계의 중요 바다 두 곳(대서양,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중국은 자금을 정치적으로 할당하고 경제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다 (p.95)

-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에 이득이 되는가(profitable) 여부도 문제다.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면 중국의 경제도 동시에 어렵게 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 (p.95)

- 중국의 분열적 요인은 심각하다. 예로서 상하이는 베이징과의 관계보다 로스앤젤레스와 의 관계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 (p.96)

 


- 중국은 미국의 해군에 도전할 수 없다. 중국 해군은 현재 대만  해협을 건너기에도 역부족 이다.

 미국 해군은 언제라도 중국의 모든 상선을 격침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지난 30년과 같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1989년의 한국을 보라. 경제성장은 민주화를 초래하고, 민주화 이후 고속 경제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

- 경제의 고속성장이 멈출시 중국은 분열될 수도 있다.

-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국내적인 문제가 너무 산적 해 있다.

   

George Firedman, The Next 100 Years: A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Doubleday, 2009), Chapter 5. pp. 88-100.

프리드맨의 주장을 요약하고 필자(이춘근)의 개인적 견해를 추가한 글이다.

참고로 중국의 고뇌, 분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은 Ross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And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03) 이 유용하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이춘근(역) 「새로운 제국 중국」(서울: 나남출판, 2005) 으로 간행 되었다.

2009년 4월 5일 작성

 

이춘근 박사(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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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06일 09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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