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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韓銀)의 미국식 FRB 시스템 도입?
미국(美國)의 FRB는 유태계 사립(私立)은행 연합체

국책은행의 ‘고용문제’ 개입은 본래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 하나만 잘 잡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1] 2000년 10월 ‘포브스’지(誌)가 발표한 미국의 4백대 자산가 가운데 유태인은 64명(16%)으로 미국 내 유태인 인구비율(2.5%)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유태인의 경제력은 지난 85년의 부호 순위 점유율 26%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
 
 특히 지난 18년간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으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앨런 그린스펀은 뉴욕 태생의 유태인이다.(현 FRB 의장인 벤 버냉키도 유태계임)
 
 뿐만 아니라 M&A의 ‘달인’인 시티그룹의 샌 포드 웨일 전 회장,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의 모린스 그린버그 전 회장, 메트라이프의 로버트 벤 모세, 리만 브라더스의 리처드 풀스, 골드만 삭스의 헨리 폴슨(전 미국 재무장관) 전 회장 등이 모두 성공한(?) 월가(Wallstreet) 유태인들이다.
 
 미 연방은행은 사립(私立)은행의 집합체로 주요 소유자는 록펠러, 골드만 삭스, 로스차일드 등의 유태계 재벌이다
 
 FRB는 상업어음의 재할인이나 공개시장의 조작으로 각 지구의 금융통제를 맡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오늘날 FRB가 공개수수료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일희일비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FRB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금융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FRB는 사립은행의 집합체로 직접적인 FRB의 주요 소유자는 록펠러, 골드만 삭스, 로스차일드 등의 유태계 재벌이다.
 
 미국의 ‘Yellow Page’(업종별 전화번호부)를 보면 ‘연준’은 정부기관란이 아닌 민간기업란에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영국의 중앙은행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의 개인 소유 은행이었다가 1946년 노동당 정부가 국유화 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민간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다.
 
 로스차일드가(家)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났다. 제1대인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1744~1812)는 아들이 5형제가 있었다. 그는 아들들을 모두 어릴 적부터 상인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 당시의 유럽 5대 도시에 파견했다.
 
 5대 도시는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나폴리, 파리, 그리고 런던 이었다. 5형제는 모두 각 도시에서 금융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로스차일드가는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더욱더 발언권을 얻게 되었고, 강력한 세력으로 중앙은행을 지배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 지배력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FRB를 통해서였다. 실제로 미국 내 유태계 은행들은 국제적으로 연대하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5대 은행(시티, BOA, J.P.모간 체이스, 와코비아, 웰스파고)은 체이스 맨하탄과 J.P. 모건 등의 유태 재벌이 직영하고 있으며,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럽의 로스차일드와 제휴하여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2] 이명박 정부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을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모델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물가안정만 챙기는 현재 한국은행 체제론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미국의 FRB처럼 물가불안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통화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안정에 나서는 중앙은행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김중수(YS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4월1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 개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은은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는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이 향후 ‘고용 문제’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한국은행법 1조는 한은의 목적을 ‘물가 안정’으로만 명시해 놓고 있다. 반면 FRB는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FRB의 역할은 미국의 ‘유태계 금융회사’를 먹여 살린 것에 불과하다.)
 
 나라를 망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더 웃기는 것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국은행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금리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7명) 전원이 상근직이다 보니 한국은행의 논리에 휘둘린다"면서 "절반은 비상근으로 만들어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선언한 벤 버냉키(Bernanke) 현 FRB의장과 같은 역할을 한국은행에 요구하는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그린스펀 전 FRB의장이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은행이 정치에서 독립됐기 때문”이라며 “금융시스템 자체를 고치자”고 주장한다. 이 의원의 말은 쉽게 말해 한은의 권한 강화와 맞물려 한은 총재의 임기 연장, 금융기관 조사권 확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위기, 나아가 세계경제 위기의 주범은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을 믿지 않는 FRB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현 오바마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에 가깝다.)
 
 FRB가 반복적으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유태계 민간은행 연합체)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기변동이나 다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화폐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통화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화폐수요 추적에 있어서 각종 정보문제로 인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잘하면 상관없지만 실패가 많아 문제인 것이다.
 
 2007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알고 보면 별개 아니다. FRB의 이자율 조작이 투자를 왜곡하고 경제주체들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투자자들은 과열투자로, 소비자들은 소비과열로 몰아간 것이다. FRB의 시장 개입은 주택가격을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높여놓았고, 미국인들을 광란의 소비로 몰아넣은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FRB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 화폐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및 국고금의 출납, 경제조사연구(통계작성), 외한관리 및 외국은행 등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분하다.
 
 실물경제 관련 지표인 ‘고용’을 담당할 필요가 없다. 국책은행의 ‘고용문제’ 개입은 본래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 하나만 잘 잡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13년 전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세계화를 외쳤던 YS를 비롯, 경제수장이던 강경식 부총리, 강만수 재정차관 등은 한 목소리로 “세계가 이렇게 바뀐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미국의 FRB가 또다시 6천억 달러를 시장에 뿌렸다. 앞으로 IMF사태보다 더 큰 위기가 도래할 때 위정자들은 또 뭐라 말할 건가. 뱁새가 쓸데없이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원문자료] Court Rules Federal Reserve is Privately Owned
 Case Reveals Fed's Status as a Private Institution
 
 Below are excerpts from a court case proving the Federal Reserve system's status. As you will see, the court ruled that the Federal Reserve Banks are "independent, privately owned and locally controlled corporations", and there is not sufficient "federal government control over 'detailed physical performance' and 'day to day operation'" of the Federal Reserve Bank for it to be considered a federal agency:

 
 
 Lewis v. United States, 680 F.2d 1239 (1982)
 John L. Lewis, Plaintiff/Appellant,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fendant/Appellee.
 No. 80-5905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Submitted March 2, 1982.
 Decided April 19, 1982.
 As Amended June 24, 1982.
 
 Plaintiff, who was injured by vehicle owned and operated by a federal reserve bank, brought action alleging jurisdiction under the Federal Tort Claims Act.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David W. Williams, J., dismissed holding that federal reserve bank was not a federal agency within meaning of Act and that the court therefore lack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Appeal was taken. The Court of Appeals, Poole, Circuit Judge, held that federal reserve banks are not federal instrumentalities for purposes of the Act, but are independent, privately owned and locally controlled corporations.
 
 Affirmed.
 
 1. United States
 
 There are no sharp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n entity is a federal agency within meaning of the Federal Tort Claims Act, but critical factor is existence of federal government control over "detailed physical performance" and "day to day operation" of an entity. . . .
 
 2.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banks are not federal instrumentalities for purposes of a Federal Tort Claims Act, but are independent, privately owned and locally controlled corporations in light of fact that direct supervision and control of each bank is exercised by board of directors, federal reserve banks, though heavily regulated, are locally controlled by their member banks, banks are listed neither as "wholly owned" government corporations nor as "mixed ownership" corporations federal reserve banks receive no appropriated funds from Congress and the banks are empowered to sue and be sued in their own names. . . .
 
 3. United States
 
 Under the Federal Tort Claims Act, federal liability is narrowly based on traditional agency principles and does not necessarily lie when a tortfeasor simply works for an entity, like the Reserve Bank, which performs important activities for the government. . . .
 
 4. Taxation
 
 The Reserve Banks are deemed to be federal instrumentalities for purposes of immunity from state taxation.
 
 5. States Taxation
 
 Tests for determining whether an entity is federal instrumentality for purposes of protection from state or local action or taxation, is very broad: whether entity performs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Lafayette L. Blair, Compton, Cal., for plaintiff/appellant.
 
 James R. Sullivan, Asst. U.S. Atty., Los Angeles, Cal., argued, for defendant/appellee Andrea Sheridan Ordin, U.S. Atty., Los Angeles, Cal., on brief.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Before Poole and Boochever, Circuit Judges, and Soloman, District Judge. (The Honorable Gus J. Solomon, Senior District Judge for the District of Oregon, sitting by designation)
 
 Poole, Circuit Judge:
 
 On July 27, 1979, appellant John Lewis was injured by a vehicle owned and operated by the Los Angeles branch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Lewis brought this action in district court alleging jurisdiction under the Federal Tort Clains Act (the Act), 28 U.S.C. Sect. 1346(b). The United States moved to dismiss for lack of subject matter jurisdiction. The district court dismissed, holding that the Federal Reserve Bank is not a federal agency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and that the court therefore lacked subject matter jurisdiction. We affirm.
 
 In enacting the Federal Tort Claims Act, Congress provided a limited waiver of the sovereign immunity of the United States for certain torts of federal employees. . . . Specifically, the Act creates liability for injuries "caused by the negligent o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an employee of any federal agency acting within the scope of his office or employment. . . . "Federal agency" is defined as:
 
 
  the executive departments, the military departments, independent
  establish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corporations acting
  primarily as instrumentalities of the United States, but does not
  include any contractors with the United States.
 
 28 U.S.C. Sect. 2671. The 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negligence of a Federal Reserve Bank employee depends, therefore, on whether the Bank is a federal agency under Sect. 2671.
 
 [1,2] There are no sharp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n entity is a federal agency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but the critical factor is the existence of federal government control over the "detailed physical performance" and "day to day operation" of that entity. . . . Other factors courts have considered include whether the entity is an independent corporation . . ., whether the government is involved in the entity's finances. . . ., and whether the mission of the entity further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 . Examin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Federal Reserve Banks, and applying the relevant factors, we conclude that the Reserve Banks are not federal instrumentalities for purpose of the FTCA, but are independent, privately owned and locally controlled corporations.
 
 Each Federal Reserve Bank is a separate corporation owned by commercial banks in its region. The stockholding commercial banks elect two thirds of each Bank's nine member board of directors. The remaining three directors are appointed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The Federal Reserve Board regulates the Reserve Banks, but direct supervision and control of each Bank is exercised by its board of directors. 12 U.S.C. Sect. 301. The directors enact by-laws regulating the manner of conducting general Bank business, 12 U.S.C. Sect. 341, and appoint officers to implement and supervise daily Bank activities. These activites include collecting and clearing checks, making advances to private and commercial entities, holding reserves for member banks, discounting the notes of member banks, and buying and selling securities on the open market. See 12 U.S.C. Sub-Sect. 341-361.
 
 Each Bank is statutorily empowered to conduct these activites without day to day direction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us, for example, the interest rates on advances to member banks, individuals, partnerships, and corporations are set by each Reserve Bank and their decisions regarding the purchase and sale of securities are likewise independently made.
 
 It is evident from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Federal Reserve Act that Congress did not intend to give the federal government direction over the daily operation of the Reserve Banks:
 
 
  It is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shall retain sufficient power over
  the reserve banks to enable it to exercise a direct authority when
  necessary to do so, but that it shall in no way attempt to carry on
  through its own mechanism the routine operations and banking which
  require detailed knowledge of local and individual credit and which
  determine the funds of the community in any given instance. In other
  words, the reserve-bank plan retains to the Government power over the
  exercise of the broader banking functions, while it leaves to
  individuals and privately owned institutions the actual direction of
  routine.
 
 H.R. Report No. 69 Cong. 1st Sess. 18-19 (1913).
 
 The fact that the Federal Reserve Board regulates the Reserve Banks does not make them federal agencies under the Act. In United States v. Orleans, 425 U.S. 807, 96 S.Ct. 1971, 48 L.Ed.2d 390 (1976),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community action agency was not a federal agency or instrumentality for purposes of the Act, even though the agency was organized under federal regulations and heavily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ecause the agency's day to day operation was not supervis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by local officials, the Court refused to extend federal tort liability for the negligence of the agency's employees. Similarly, the Federal Reserve Banks, though heavily regulated, are locally controlled by their member banks. Unlike typical federal agencies, each bank is empowered to hire and fire employees at will. Bank employees do not participate in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They are covered b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urchased by the Bank, rather than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Employees travelling on Bank business are not subject to federal travel regulations and do not receive government employee discounts on lodging and services.
 
 The Banks are listed neither as "wholly owned" government corporations under 31 U.S.C. Sect. 846 nor as "mixed ownership" corporations under 31 U.S.C. Sect. 856, a factor considered is Pearl v. United States, 230 F.2d 243 (10th Cir. 1956), which held that the Civil Air Patrol is not a federal agency under the Act. Closely resembling the status of the Federal Reserve Bank, the Civil Air Patrol is a non-profit, federally chartered corporation organized to serve the public welfare. But because Congress' control over the Civil Air Patrol is limited and the corporation is not designated as a wholly owned or mixed ownership government corporation under 31 U.S.C. Sub-Sect. 846 and 856,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corporation is a non-governmental, independent entity, not covered under the Act.
 
 Additionally, Reserve Banks, as privately owned entities, receive no appropriated funds from Congress. . . .
 
 Finally, the Banks are empowered to sue and be sued in their own name. 12 U.S.C. Sect. 341. They carry their own liability insurance and typically process and handle their own claims. In the past, the Banks have defended against tort claims directly, through private counsel, not government attorneys . . ., and they have never been required to settle tort claim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28 U.S.C. Sect. 2672. The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contained in the Act would therefore appear to be inapposite to the Banks who have not historically claimed or received general immunity from judicial process.
 
 [3] The Reserve Banks have properly been held to be federal instrumentalities for some purposes. In United States v. Hollingshead, 672 F.2d 751 (9th Cir. 1982), this court held that a Federal Reserve Bank employee who was responsible for recommending expenditure of federal funds was a "public official" under the Federal Bribery Statute. That statute broadly defines public official to include any person acting "for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 . . The test for determining status as a public official turns on whether there is "substantial federal involvement" in the defendant's activities. United States v. Hollingshead, 672 F.2d at 754. In contrast, under the FTCA, federal liability is narrowly based on traditional agency principles and does not necessarily lie when the tortfeasor simply works for an entity, like the Reserve Banks, which perform important activities for the government.
 
 [4, 5] The Reserve Banks are deemed to be federal instrumentalities for purposes of immunity from state taxation. . . .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n entity is a federal instrumentality for purposes of protection from state or local action or taxation, however, is very broad: whether the entity performs an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 . . The Reserve Banks, which further the nation's fiscal policy, clearly perform an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Performance of an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however, is but a single factor and not determinative in tort claims actions. . . . State taxation has traditionally been viewed as a greater obstacle to an entity's ability to perform federal functions than exposure to judicial process therefore tax immunity is liberally applied. . . . Federal tort liability, however, is based on traditional agency principles and thus depends upon the principal's ability to control the actions of his agent, and not simply upon whether the entity performs an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 . .
 
 Brinks Inc.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466 F.Supp. 116 (D.D.C.1979), held that a Federal Reserve Bank is a federal instrumentality for purposes of the Service Contract Act, 41 U.S.C. Sect. 351. Citing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and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the court applied the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test and concluded that the term "Federal Government" in the Service Contract Act must be "liberally construed to effectuate the Act's humanitarian purpose of providing minimum wage and fringe benefit protection to individuals performing contrac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d. 288 Mich. at 120, 284 N.W.2d 667.
 
 Such a liberal construction of the term "federal agency" for purposes of the Act is unwarranted. Unlike in Brinks, plaintiffs are not without a forum in which to seek a remedy, for they may bring an appropriate state tort claim directly against the Bank and if successful, their prospects of recovery are bright since the institutions are both highly solvent and amply insured.
 
 For these reasons we hold that the Reserve Banks are not federal agencies for purposes of the Federal Tort Claims Act and we affirm the judgement of the district court.
 
 AFFIRMED.
 
 
 
 It is clear from this that in some circumstances, the Federal Reserve Bank can be considered a government "instrumentality", but cannot be considered a "federal agency", because the term carries with it the assumption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direct oversight over what the Fed does. Of course it does not, because most people who know about this subject know that the Fed is "politically independent."
 
 The only area where one might disagree with the judge's decision is where he states that the Fed furthers the federal government's fiscal policy, and therefore performs an important governmental function. While we would like to think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ed work cooperatively with each other, and they may on occasion, the Fed is by no means required to do so. One example is where Rep. Wright Patman, Chairman of the House Banking Committee, said in the Congressional Record back in the '60s, that depending on the temperament of the Fed's Chairman, sometimes the Fed worked with the government's fiscal policy, and other times either went in the complete opposite direction, or threatens to do so in order to influence policy.
 
 The common claim that the Fed is accountable to the government, because it is required to report to Congress on its activities annually, is incorrect. The reports to Congress mean little unless what the Chairman reports can be verified by complete records. From its founding to this day, the Fed has never undergone a complete independent audit. Congress time after time has requested that the Fed voluntarily submit to a complete audit, and every time, it refuses.
 
 Those in the know about the Fed, realize that it does keep certain records secret. The soon-to-be-former Chairman of the House Banking Committee, Henry Gonzales, has spoken on record repeatedly about how the Fed at one point says it does not have certain requested records, and then it is found through investigation that it in fact does have those records, or at least used to. It would appear that the Fed Chairman can say anything he wants to to Congress, and they'll have to accept what he says, because verification of what he says is not alway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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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4일 19시28분  

전체 독자의견: 1 건
볼프네마리
한은법 개정, 미국의 FRB 모델이 바람직한가? [1]
• 안재욱 | 2010-04-16 | 한국경제연구원 | 조회수 : 862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사에서 '고용’과 '금융 안정’을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행법 1조는 한은의 목적을 '물가 안정’으로만 명시해 놓고 있다. 한은이 고용 등 경제성장과 관련한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려면 한은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은법이 개정된다면 그것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 포함돼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의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의 중앙은행 모델로서 미국의 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짚어볼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 금융시장의 교란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의 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연준의 잘못된 통화정책에 있다. 경기침체를 회피하고자 연준이 통화팽창정책을 씀으로써 과다하게 발행된 통화가 과열과 붕괴의 순환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맞았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 등은 모두 연준에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 닷컴버블의 형성과 붕괴도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 1995년 중반부터 실행된 확대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1999년 중반부터 재할인율을 인상하며 신용을 죄었다.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풀린 통화량으로 인해 닷컴 주가에 거품이 생겼고, 통화량을 줄이자 거품이 꺼진 것이다. 그로 인해 불황이 찾아왔고 그 불황을 회피하고자 다시 통화량 공급을 확대하자 그것이 주택시장의 버블과 붕괴를 일으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것이었다.

이처럼 연준이 반복적으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기변동이나 다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화폐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통화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화폐수요 추적에 있어서 각종 정보문제로 인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첫째,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존재하는 시차문제이다. 현재의 중앙은행제도에서는 화폐의 발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과정이 없다. 중앙은행이 통화가 과잉 공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시기는 물가수준을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 물가수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므로 새로운 화폐 발행과 물가수준의 변화를 통하여 통화의 과잉공급 여부를 인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결국 통화를 공급한 중앙은행은 물가가 상승하거나 실업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고서야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 정확한 통화승수 값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화폐수요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정확한 통화승수 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화승수는 일반대중이 원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간의 비율, 은행들이 원하는 초과지준율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변한다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앙은행의 통제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사실상 정확한 통화승수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좋은 의도는 왜곡되고, 모든 외부변화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방어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정보 문제가 더해지면 중앙은행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지면 경제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주는 화폐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미래의 구매력을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지도 않게 된다. 그리고 대차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폐가치의 불안정은 투자를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저축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저축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축을 꺼리게 된다. 요컨대 돈을 빌리려는 사람도 돈을 빌려 주는 사람도 없게 되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과다한 통화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화폐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시장이 파괴되어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환은 상호이익의 증진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만연되면 국민들은 생산에 전념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기존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예측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물가상승률 예측에 허비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능력보다는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불건전한 투자에 생산자원을 낭비하도록 만든다. 투자자들은 자본을 건축물이나 기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이나 귀금속에 투자하게 된다. 자원이 생산적 용도에서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면 경제발전이 저해된다. 또 상대가격의 왜곡으로 부문 간 소득 및 부의 차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들의 경제적 계산을 왜곡시켜 시장과정을 방해한다.

이렇듯 잘못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경제를 발전ㆍ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화폐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화관리를 잘해야 한다. 현 중앙은행체제에서 통화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기초한 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중앙은행이 경기조절을 위해 재량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용’과 '금융 안정’을 추구하며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모델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FRB 모델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2010년 11월14일 2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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