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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태평양사령부(PACOM) '작전계획 5030'
전략적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北내부혼란을 일으키는 공작 등이 포함

 미(美) 태평양사령부(PACOM)의 대북(對北)작전은 미국의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한반도 전면전 대비 군사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김정일 제거 즉 ‘참수공격’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유사시 미(美) 본토로부터 온 증원군 69만 명이 전장에 투입된다는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다.
 
  (주: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의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에 있는 태평양군사령부(PACOM)가 운용하는 '작전계획'의 식별번호는 5027-98, 5077, 5123-02이다. '작전계획 5027-98'은 2000년 11월 28일에, '작전계획 5077'은 2003년 7월에, 그리고 '작전계획 5123-02'는 2003년 3월에 각각 수정·보완됐다.)
 
 미국은 2003년 중반 새로운 대북 군사작전계획을 작성했다.
 
 바로 '작계 5030'으로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 제거 및 붕괴'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저강도(低强度) 군사작전계획인 '작계 5030'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일으키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후계문제와 관련해 주기적인 역(逆)정보를 흘리는 것도 '작계 5030'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이 모두 ‘작계 5030’의 일환이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2] 잃어버린 10년, 농락당한 5년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연방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버티헤럴드 2010년 9월3일자

 
 최근 북한의 붕괴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 체제의 자연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일례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이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붕괴시 계획'은 그가 지난 14년 전 작성했던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기자는 수년 전 맥스웰 대령의 논문을 번역,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대표적인 C일보-M일보를 비롯, 최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 붕괴론’ 관련 기사들은 지극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맥스웰 대령의 발표내용을 비롯, 복수의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 북한 붕괴 가능성 관련 보도 내용은 '작계 5030'(북한 체제 흔들기)을 상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러시아-중동국가와의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북핵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과 중국의 정치적 비호아래 완성된 것이다. 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하에 핵 기술을 미얀마-파키스탄-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브라질에 확산시켜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면 가속화 할수록 북한과 ‘악의 축’ 국가들의 연대는 강화된다.
 
 북한 붕괴는 미국 혼자 대북제재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목표'(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가 전제되어야 한다.
 
  1. 노동당 일당독재 해체를 목표로 한 대북공작을 해야 한다.
 
  2. 한-미-일 삼각동맹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3.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4.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5. 대북 민사작전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남한 내 친북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7. 자유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당’ 이 있어야 한다.
 
 위 일곱 가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북한 독재 정권의 3대 세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은 ‘잃어버린 10년’ 이다. 통일의 호기를 놓친 이명박 정권은 보수 세력에게 있어 중도세력에 의해 ‘농락당한 5년’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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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18일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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