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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공산당이 추진 중인 '한반도통일론'
한반도 ‘친중(親中)괴뢰정권’ 수립 통한 中지배권 강화

1980년대 등소평의 오른팔인 중국 해군제독 류화청(劉華淸, 류화칭)이 장기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오키나와 제도를 기점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에 이르는 선을 제1열도선으로 정하고, 2010년까지 이 해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항공모함 부대를 완성,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의 해역에 제해권을 확립한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꺾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장기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군비확장을 지속해 왔다. 각각의 목표는 달성 시기는 다소 늦을 지라도 착실하게 실현되어 왔다.”

 

번역/정리 김필재/spooner1@hanmail.net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前자위대 방위정무관
출처: 2010년 4월19일자 日잡지 ‘주간신조’ 보도

[관련기사 바로가기1] 中共의 2050년 韓半島-西日本 지배전략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1776&C_CC=AB

 

[관련기사 바로가기2] 국제좌파세력,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올인'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3897&C_CC=AZ

기사본문 이미지
중국 해군의 제1열도선, 제2열도선 전략. 한반도는 이미 중국 해군의 제1열도선에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중공(中共)이 추진 중인 '한반도 통일론'의 내막
한반도 ‘친중(親中)괴뢰정권’ 수립 통한 中지배권 강화

 

UN이 북한의 핵실험실시 선언에 대한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한지 3일후인 2006년 10월9일 오전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호금도(胡錦濤)는 이날 자신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중국공산당외사지도소조(指導小組)를 긴급 소집해 “중국의 경고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분노했다.

중국지도부는 이제 김정일의 폭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며, 호금도는 회의 출석자들에게 새로운 대응을 지시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통일한반도’ 구상이다.

‘통일한반도’ 구상의 배경에는 북한 국경 부근의 중국 동북부에 대한 경제적 영향 이외에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북한옹호론의 쇠퇴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특히 중국지도부 내부에서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실험 후 북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실제로 대미(對美)강경론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북한옹호론’이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

이는 군내(軍內)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지난날에는 한국전쟁에 의해 ‘피로 다져진 우의’라든가 ‘순치(脣齒)관계’로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 ‘어떻게 하면 중국을 지킬 수 있는가’하는 현실적 사고방식을 갖는 군 간부가 많아졌다.

이 같은 경제적영향과 함께 군부의 변화는 호금도에 의한 통일한반도 구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한반도 구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있다.

① 김정일 배제, ②중국의 괴뢰정권수립, ③대한(對韓) 공작에 의한 통일이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배제다.

그러나 호금도는 이미 제1단계에 착수했다.

김정일이 앞으로 중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① 식량과 에너지 등의 경제지원의 정지 ② 1961년에 체결한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의 재검토 ③ 한미일과의 밀접한 연휴관계구축 ④국제사회와 공동으로의 대북압력의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4가지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김정일이 중국에 사죄하러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이에 반발한다면 더욱 강한 압박 정책을 중국은 취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배제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편의 후계자를 옹립하고 동시에 중국은 북한영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중국화 한 후 최종단계에서 남북한을 통일 시킬 것이다. 결국 통일한반도 구상은 중국이 남북한의 교섭의 교량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친(親)중국적인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설한다는 시나리오다.

2006년 10월13일 북경에서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중수뇌회담에서 호금도는 통일한반도 구상을 제기했다. 여기서 후진타오는 한반도 통일정권탄생의 최저조건으로 “미군을 북한영내에 일보(一步)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노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높은 경계심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호금도는 통일한반도 구상의 실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일하게 확정되지 못한 요인이 이러한 사태에 관여할 수 없는 미국의 대응이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호금도의 통일한반도 구상의 실현은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이 틀림없다.

호금도는 이를 어떻게 중재 할 것인가. 아시아의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진타오의 외교가 크게 시험받고 있다.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필자] 윌리 람(Willy Wo-Lap Lam), 美 재임스타운재단 선임 연구원
[출처] 日 격주간지 SAPIO 보도 2006년11월08일


[관련자료] '中 인민해방군, 연내 평양 주둔 가능성'
2010년 10월20일자 조선닷컴의 동아일보 기사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르면 올해 평양 외곽 순안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6·25전쟁 휴전으로 1950년대에 병력이 철수한 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 소식통은 인민해방군의 평양 주둔은 명목상으로는 북한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견 병력 규모는 2~3개 ‘퇀(團·한국의 연대급으로 병력은 2000∼3000명)’으로 최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병력을 지휘할 일부 중국군 장교들에 대해 북한은 ‘조선어’와 지리, 풍습 등에 대한 교육을 중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해방군의 평양 주둔 목적이 군 현대화 지원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떠오른 3남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직은 김정일이 건재하지만, 김정일 사망 등 혼란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자, 김정일의 대중 외교노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자주’를 강조하며 뻣뻣한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 “믿을 것은 중국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국군의 개입까지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자주와 선군정치를 강조해 온 북한에서 중국군의 주둔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당초 일정보다 20일가량 늦춰진 것도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이 줄어들어 군부가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가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청와대 당국자는 “3대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주를 강조해 왔다”며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불신감도 커 중국 군대의 주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김필재의 전체기사  
2012년 03월12일 16시48분  

전체 독자의견: 5 건
우명희
출력해서 차근히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과 중국의 속내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의 나라인가요? 중국은 미국에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수급되는가에 따르기도 하지만 미국을 견제하여 북한에게 일보도 들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강국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기 보다는 북한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김정남도 그렇게 북한을 비판하지만 그를 김정은의 유사시에 보충하기 위해 그를 보호한다는 기사를 보았을떄 중국은 북한정권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데 과연 중국보다 더욱 폐쇄적인 북한정권을 그들이 중국의 국방력을 주둔시키면서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중국은 나름(?) 세계강국이 되어가기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세계여러나라와 회담도 교류도 합니다. 그러한 중국이 이러한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아챈다면 국제적여론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일본과 독일처럼 세계2차대전을 일으켜 자신들의 오만함을 실험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성장하면 그렇게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하는걸까요? (2012년 03월14일 11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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