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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빠지면 한국의 경제는?
유시민-이정희-심상정 등이 외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등이 이끄는 통합진보당은 소위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못 박아 놓고 있다(통진당 강령 36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이들이 해체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의 의미는 사실 경제적인 데 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다.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것도 있다. 이는 남북한 분단으로 低評價(저평가)된 한국의 주식 등 경제적 가치를 뜻한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나 김정일 사망 등 안보 불안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安定(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도 한미동맹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국가不渡(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다. CDS 프리미엄은 사건 직전인 3월26일 83bp를 기록했지만 4월 들어 80∼81bp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不渡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4월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무디스는 A1이었던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직후 투자不적격인 Ba1까지 낮췄다가 2007년 7월 A2로 올린 뒤 2년9개월 만에 다시 A1으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천안함 사태 등 對北(대북) 관련 리스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다.
 
 당시 무디스는 등급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재정 부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가 강조한 安定(안정)의 이유는 한미동맹이었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남북 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지정학적 위험이 변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는 바뀌지 않았다.
 
 무디스는 도발 이튿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 연평도 포격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탄탄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의지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신용등급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피치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신용평가 책임자인 앤드류 코쿤 피치 대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하고 있는 S&P 역시 신용등급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P의 국가신용등급 담당인 존 챔버스 이사는 23일 “우리는 이번 사건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여타 신용측정 지표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S&P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군사적 공격 위험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 주장처럼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사소한 도발도 주가폭락과 투자유출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당하는 셈이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2년 02월29일 00시32분  

전체 독자의견: 2 건
우명희
이러한 내용은 이정희씨나 유시민씨나 심상정씨는 볼 수 없는건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정함이 당연한데,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사랑하는가봅니다. (2012년 02월29일 10시19분)
회복
월 2일, 박선영 의원이 국민들을 초청

중국체류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대회 개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3월 2일, 박선영 의원이 모든 국민을 초청했습니다.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로 나와 약 5분 동안 걸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여러분들과 함께 갔지요. 오른 쪽으로는 중국대사관 건물이 있고 그 앞에는 경찰차가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 좌측, 옥인교회 앞에 박선영 의원이 초췌한 모습, 탈진한 모습으로 조그만 천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단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200여명 정도의 회원을 동원하여 한동안 시위를 하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후 YTN 등 일부 매체들이 인터뷰를 했고, 박선영 의원은 모기소리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입술만 조금씩 움직일 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가득 메웠던 군중이 빠져 나가고 인터뷰 인구가 빠져나간 다음 저는 박선영 의원과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3월 2일 여기 중국 대사관에 중국 외교부장(외무장관)이 대사관에 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터넷이 안 돼 외부와 연락이 제한돼 있습니다. 3월 2일, 아침부터 이 거리가 꽉 차도록 사람들을 채워 주세요. 그래야 중국 외교부장관에 메시지가 갑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초에 한국에 온다는 뉴스는 있지만 3월 2일 중국 대사관에 온다는 구체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가 없으면 3월 2일 박선영 주위에는 애국시민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3.1독립 정신이 살아 있다면 3월 2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하루를 보냅시다. 김밥과 커피를 담은 배낭과 깔개를 가지고 나와 저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3월 2일 오전 10시, 중국대사관 맞은편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릴 태극기와 500만야전군기와 마이크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은 500만야전군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복잡한 글씨를 쓴 피케트 대신 태극기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태극기가 가장 강력한 무언의 항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5시간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생명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 중 최상의 가치입니다. 누구의 목숨은 중요하고 누구의 목숨은 버리지의 목숨입니까?

악마의 손에 죽어가는 목숨의 아우성들이 들립니다. 이에 등을 돌리는 인간들이 도대체 사람인가요? 하지만 매우 놀랍게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정치권의 사람들의 거의 100%가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빨갱이 정치인들이고 그 다음의 인간이 박근혜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심에 침몰한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도의 인물이라면 여기에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흘려야지요. 정의의 눈물을 외면하는 눈에서는 절대로 애국의 뜨거운 눈물, 학대받는 동족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병아리 눈물만큼도! 박근혜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녀는 이런 주제에 대해 차가운 악어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박근헤에게 있어 탈북자들의 눈물은 이념의 잣대로 가늠됐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고통은 이념의 고통이다” 아마도 이게 박근혜의 철학일 것입니다. 뒤로 미루어진 정의는 부정된 정의입니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즉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동조하지 않은 박근혜는 영원히 정의를 부정한 사람인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각에 만일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선영의 뜻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다면? 박근혜는 100을 얻고 박선영은 10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만 한 박근혜가 100을 외면한 것은 아마도 그녀가 북한을 의식해서였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는 북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 비쳐진 두 영상! 박선영은 천사, 박근혜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여튼 우리는 중국 외교장관에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1,000명으로는 기별이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만명의 태극기 인파가 모여야 야만적인 중국의 외교장관, 해적능력으로 바다 고기를 도둑질하는 중국의 외교장관에게 기별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관 정문 앞에 일렬로 늘어선 경찰 차량 넘어로 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3월 2일은 제2의 3.1운동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 3월 2일에는 무조건 아무 깃발이나 들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걸어오십시오. 박선영은 의원은 지금 8일째 금식합니다. 다 죽어 갑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것이 그녀 앞에 수십만 인파가 너울너울 춤추는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국민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벌레 같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영혼을 가진 박선영 의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랑과 영혼의 로고입니다. 그녀가 곧 죽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죽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치, 인류 모두의 가치를 위해 이 추위에 작은 텐트 속에서 밤을 새우는 고통을 삼키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감정도 눈물도 없습니까?

그가 죽는 순간 여러 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입니까? 최소한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3월 2일, 오전 일찍 나오셔서 하루 종일 박선영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십시오,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가치와 의무를 함께 나누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일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결전입니다. 여기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애국자일 수 없습니다. 왜? 3월 2일은 오만방자한 중국, 졸부의 야만국 중국을 상대로, 문명권에 속한 대한민국이 싸우는 결전장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2년을 국가에 봉사합니다. 박원순의 형제와 아들은 절대로 국가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빨갱이 인간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3월 2일 하루만큼은 중국 대사관 앞에 나와 ‘죽이고 싶은 야만의 산적집단’을 국제사회에 고발합시다. 국제사회에 기별을 주려면 무조건 나오십시오. 총과 칼 말고는 무엇이든 들고 나오셔서 흔들어 주십시오.

이 글을 널리 널리 확산해 주십시오.

우리도 인류의 공동가치를 존중하는 살아 있는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전달합시다. 박선영이 조용히 움직였듯이 우리도 조용하게 그리고 인도 간디의 신사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합시다. 3월 2일은 중국의 외교장관이 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가 중국 대사관 앞을 주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3월 2일은 김밥 싸가지고, 커피 타가지고. 배낭 메고, 깔개 가지고, 온 거리를 메워 봅시다. 이웃과 친구가 되어 김밥 나누고 과자 나누고 커피 나누며 인류의 가치를 넓히기 위한 영혼의 피크닉을 즐깁시다. 영혼적 격조를 유지해 오신 국민 여러분들의 솔선수범은 침체돼 있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500만야전군 전사 여러분, 시스템클럽 회원 여러분, 시국진단 회원 여러분, 3월 2일, 중국 대사관 마즌편 넓은 공간에서 사랑과 우정의 김밥을 나누며 ‘인권을 모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알립시다. 그냥 나와서 모자라도 흔듭시다.

2012.2.28.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http://www.systemclub.co.kr/


중국체류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대회 개최

1. 일시 : 2012. 3. 2(금) 오후 14:00시.
2. 장소 : 주한 중국대사관 앞
3. 주최 : 천주교 나라사랑 기도회. 대표 : 천주교 김계춘 신부.
4. 목적 :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5. 진행 : 규탄대회및 각계 인사 성명서 낭독. 기자회견. 사회 : 김찬수.
6. 목적 : 탈북자 인권옹호 및 강제북송 저지운동 전개.

구호 : (1). 중국 정부는 탈북자 인권을 옹호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라!
        (2). 국회의 북한주민인권 문제 침묵에 분노한다!
        (3). 촛불집회 국민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이유를 즉각 밝혀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억압받는 이북주민의 인권 문제를 조속히 척결하라!
          (5). 종북좌파들은 더이상 3대세습 김씨 왕조를 두둔하지 말라!
        (6).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억업받는 이북인권문제에  더이상 침묵하지 말라!
        (7). 통합민주당은 이북 정부의 인권탄압에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
        (8). 전교조들은 이북인권탄압사실을 학생들에게 사실대로  가르쳐라!
        (9).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탄압받는 이북주민 인권에 더이상 침묵하지 말라!

<당일 애국국민들의 열성적 적극 참여를  바라오며>

                                         2012. 2. 28. 춘천에서. 화곡 김찬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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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9 [07:4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2012년 02월29일 11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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