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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국제정치 구조변동 해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강대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2011년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독재자들과 테러리즘의 수괴들이 줄줄이 운명을 달리한 한 해였다. 2월 17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민주혁명은 단 28일 만에 23년 철권을 휘두른 독재자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을 몰아냈고, 30년 지속된 이집트의 무바라크 독재정권은 혁명 시작 불과 18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중동의 민주화 혁명은 곧바로 다른 세계로도 뻗어 나갔다. 4월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낭보가 들려왔고 10월 20일에는 반년 이상 자국 국민을 폭격기로 폭격할 정도의 만행을 저지르며 국민의 저항에 대항했던, 별명 그대로‘북아프리카의 미친개’가다피가 반군에 의해 처참하게 사살됨으로써 40년 철권통치의 종지부를 찍었다. 2011년 이 끝나기 불과 10여일 전, 무바락, 가다피에 견주어도 독재자로서의 악명이 전혀 꿀리지 않는 김정일마저 사망, 2011년을 세계 역사에서 독재자들이 대거 몰락한 해로 기록 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은 줄줄이 몰락한 독재자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들이 출현하는 정치적 일정이 가득 찬 해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는 해 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인 한국과 미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는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이다. 독재국가인 북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들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민주주의가 의심스러운 러시아의 경우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 하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될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총선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변화의 충격이 훨씬 더 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2012 년은 국제정치상 구조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구조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몰고 가자

 

변화는 항상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대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 권력의 이동이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에게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고하며,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의 격변을 예고한다.

 

한반도의 격변이 초래할 최악의 상황은 전쟁에 준하는 긴장 상태가 될 것이다. 반면 한반도의 격변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최선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다가 올 격변이 한반도에 최선의 상황을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묻는다. 그런 질문은 옳지 않다. 북한에서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강 건너 불처럼 구경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북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 생각하고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에 관한 합의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 목표가 된다. 당연히 북한은 자유, 인권, 생존이 보장되는 나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한반도 전체가 자유 민주 국가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이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분단이 국제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통일 역시 국제정치적인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우리 민족이 원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듯 우리 민족이 원한다고 저절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종북 주의자들이 앵무새처럼 외쳐대는‘우리민족 끼리’라는 구호로 통일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애초에 분단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세계 2위를 자부하는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인식한다. 분단된 한반도는 중국이 보기에 자루가 부러진 망치에 불과하다. 중국에게 위협 요소가 되지 못한다. 반면 하나 된 한반도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한반도의 안정’이란 말은 한반도가‘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중국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환영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반도를 마치‘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短刀)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 분단 된 한반도는 부러진 단도에 불과해서 일본을 위협할 수 없다. 일본은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 통일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그다지 마음 내키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던 일본의 입장이 최근 바뀌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의 급속한 국력 증가 현상이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한 일본은 통일된 한국과 함께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략적인 일임을 인식하기 시작 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한국인 정치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대학의 교수가 된 박성조 교수는“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의 요인을 묻는다면 첫째 미국의 지원, 둘째 서독인의 경제력, 셋째, 서독인의 단결력이라고 말하겠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다.”라고 언급한바 있었다. 박성조 교수는 더 나아가“이 같은 점은 한반도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2-3위급 강대국 두 나라가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통일 반대 의지를 능가하는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미국마저도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 소련과 불안한 핵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냉전 시대 동안, 미국은 한반도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 했다. 통일은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는 언제라도 불안정을 초래할 개연성이 훨씬 높은 일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후, 북한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strategic threat)이라고 보지 않은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말거나 큰 관심이 없었다.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진 마당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없었다. 1990년대 전반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대한민국 정권이 미국을 잘 설득하고 훌륭한 국가전략을 수립했었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였다. 1994년 김일성의 죽음 역시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들은 통일을 추구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의 연명을 돕느라 바빴다.

 

탈냉전 시대 유일 초강대국으로‘역사로부터의 휴일(holidays from history)’을 즐기고 있던 미국은 9.11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미국이 9.11 이후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북한 정권을 제거 혹은 교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한번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국제정치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9.11 이후 한국 정부들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은 얼굴을 붉혀가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대했다. 당연히 통일은 지연되었다. 진작 무너졌을 북한은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만들어가며 국제사회의 부랑아로 살아남았다.

2010년대가 되면서부터 미국의 대 동북아 정책은 다시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 동아시아 정책을 전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동에 있다.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된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핵확산의 근원지 노릇을 하고 있는 북한 역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볼 때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에 우호적인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일이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당장 세계10위권 이내의 중견 강국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은 중견 강국인 통일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10년 가을 미국에서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5%가 한국이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도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묻자 많은 미국 사람들이‘중국을 견제하기 위해’라고 답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과거 미국은 일본이 막강할 때는 중국과 함께, 중국이 막강할 때는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각각 미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로서 본질적인 신뢰가 불가능한 나라다. 그동안 너무나도 힘이 약했던 탓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은 심각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던 대한민국을 미국이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통일된 중견 강대국 한국과 동맹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단히 양호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한국의 지정학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슬픈 부담(liability)일 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지정학은 우리를 더욱 값진 나라로 만들어주는 프레미엄으로 작동할 것이다. 미국과 좋은 동맹을 유지할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을 이룩해서 강력하고 가치 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이 저무는 무렵,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의 모습은 눈에 띄게 분명해졌다. 미국은 중국 주변에 있는 아시아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필리핀과 동맹을 강화하고, 베트남과는 준 동맹 관계에 들어갔으며, 대만이 요구하던 신형 전투기 판매를 주저하는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미국 의회는 대만에 최신형 무기를 제공하라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미국은 그동안 독재정권이라 무시하고 지냈던 미얀마(버어마)와의 관계를 개선했다. 2차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점령하던 전쟁의 후방기지였던 호주의 다윈(Darwin)에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기로 약속했으며 싱가포르에는 미국의 스텔스 군함이 주둔할 예정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Foreign Policy 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미래 전략을 단순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21세기 세계정치는 동아시아에 결정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동아시아 한복판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라크를 떠난 미국은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북한

 

김정일이 죽은 후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많다. 불필요한 논란이다. 김정일 이후의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 시켜야 할 것이냐에 대해 논할 때이다. 국민을 입히고 먹이지도 못하는 정권의 지속을 바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2300만 우리 동포에게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과 빵을 줄 수 있는 정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김정일이 낙점한 후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택된 것이 김정은이기 때문이다. 마침 파이낸셜 타임즈 도이칠란트 신문은 김정은을 2012년 내에 통치를 끝내야 할 끔찍한 지도자 7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나이까지 불확실한 김정은은 영향력을 높이고 기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더 많이 공격할 것이고 이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위험한 국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김정은이 물려받은 북한은 국민의 88%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는‘사회주의’국가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지향하는 정치 경제 체제의 88%는 붕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배급을 받는 12%의 특권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활이 지하시장 장마당 아주머니들의 삶보다 날것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

이 같은 비정상이 더 지속될 수도 없으며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김정은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미래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보다 훨씬 막강한 한국통일 지지세력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국제정치 상식 중 하나가 중국이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막강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믿는 것이다. 이 같은 상식은 곧바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할 가능성이 없다는 체념과 연결된다. 막강한 중국과 싸울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붕괴 될 경우 중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접수할 것이라는 체념이다. 이 경우 우리가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한탄하는 대신 그러기를 은근히 바라는 세력도 있는지 모른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군사력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결국 중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위세 앞에 청나라 앞의 조선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 좋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와 신라는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이미 확실한 교훈을 주었다.

한반도에 존재한 나라가 중국 대륙에 존재한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오늘처럼 막강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청나라가 망할 무렵 청나라 조정의 1년 치 예산은 고종황제 왕실 예산의 300배가 넘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중국 보다 무려 10배 이상 막강한 군사력, 3배에 이르는 경제력을 보유한 세계 최강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3월 11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월터 샤프 대장은 북한이 급변 사태에 빠져들 경우 미국군은 개입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장악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두었으며 그 부대가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해서 훈련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미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정도로 허약하고 비 전략적인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국력이 증대 되었다하나 미국이 보기에는 아직‘종이호랑이’일 뿐이다. 최근 중국의 장군들이 미국의 본격적인 동아시아 진출을 비난하며“미국은 늑대 떼, 중국은 양떼”라고 말했다. 미국을‘나쁜 나라’중국을‘선한 나라’로 표현하기 위해 한 말이겠지만 이 말속에는 간과하지 못할 진실이 있다. 중국 장군들의 말대로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이 늑대라면 중국은 아직 양이다.

 

세계최고의 전략가들이 즐비한 미국은 중국이 늑대가 되기 전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압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최근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압하기 위한 대 전략에 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완결판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날 중국의 패권 도전은 끝나는 날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다.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한반도의 통일과 연결된다. 놀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미국과 연계하는 것이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는 결코 진정한 친구일수 없다는 지정학적 철칙을 생각했을 때, 북한이 진정 독립과 자존을 원한다면 북한이 살길은 미국과 연계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그럴 방안을 구상했고 우리는 이를 북한의‘통미봉남 전략’이라고 부른다.

작금 미국의 동아시아 대 전략은 또 다시 우리에게 통일을 위한 좋은 국제정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김정일의 철권통치가 끝나고 불안정한 김정은의 권력은 아직 확립 되지 못한 상태다. 2012년은 먼 미래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강대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결코 이 신나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신기루로 날려버리는 우(愚)를 범하면 안 된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 이 글은 한미우호협회가 발행하는 '영원한 친구' 2012년 첫번째 호 에 기고한 글임.

  
이춘근의 전체기사  
2012년 01월04일 15시56분  

전체 독자의견: 3 건
우명희
글 잘 읽었습니다^^ 지정학정인 철칙과 국제정세에 대해 분명하고 군더더기 없는 분석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지하교회를 탄압하고 조금의 돈만 주어진다면 당장이라고 장마당을 폐쇄할것같은 그들의 깡패와 같은 심리.. 속히 무너지고, 7천만국민들이 모여 일류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201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것에 주권자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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