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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다.
西歐선진 산업국 규칙·규범을 수용

중국이 2010년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 급부상을 서구의 몰락, 특히 미국의 쇠퇴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에드워드 스타인펠드 교수는 최근 저서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스스로 규칙을 정해 가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서구 선진 산업국들 규칙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고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시켜 준다.>

 

이상의 지적, 즉 중국이 西歐(서구) 선진 산업국 규칙과 규범을 수용해온 것은 중국이 맺은 투자협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1982년 스웨덴과 첫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이래 2010년 5월까지 양자 투자협정 125개를 맺으면서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투자협정을 많이 맺은 나라다.

 

중국 정부는 특히 2000년대 초반 중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했다. 중국 자본의 외국 진출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으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었고, 중국 정부는 자본수출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들과 공세적인 투자협정을 맺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비롯해 아시아 주변국인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도 대규모 투자와 원조를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맺은 투자협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기초로 삼는 표준 투자협정(US Model BIT)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협정 변화는 2005년 3월에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북ㆍ중 투자보호협정’에도 상당 수준 반영되어 있다. 이 협정에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 시 보상 의무, 전쟁ㆍ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송금 자유 등 투자협정의 주요 규범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되어 있다.

 

이상은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급속히 변화한 중국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 규범을 북한에 전파한 것을 보여준다. 스타인펠드 교수의 지적처럼 중국시 서구를 위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김수로의 전체기사  
2011년 03월09일 23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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