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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북한과 한국에 큰 구멍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1인당 소득(GNI)은 3590달러이다. 일본은 3만7870달러이고 미국은 4만7240달러이다.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13분의 1밖에 안 된다. 한국은 1만9830달러이니까,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도 5분의 1에 못 미친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1년 후에도 개인소득에서,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경제의 G2이다. GDP로 따지면, 이야기는 완연히 달라진다. 2009년 GDP는 1위 미국이 14조3천억 달러, 2위 일본이 5조1천억 달러, 3위 중국이 5조 달러이다. 일본과 중국은 불과 1천억 달러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중국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일본이 연평균 0% 성장하니까, 환율의 변수가 없으면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엔화는 고평가되어 있고 중국의 위안화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구매력지수로 GDP를 계산하면(PPP), 일본은 이미 중국에 상대가 안 된다. 구매력지수로는 미국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대로이지만, 중국은 9조1천억 달러이고, 일본은 4조1천억 달러이다. 일본이 중국의 절반이 안 된다. 해외에 미치는 영향은 GDP이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PPP이다. 중국인의 실지 개인 소득은 약 7천 달러로 보아야 한다. 한국 약 2만8천 달러, 일본 약 3만4천 달러이니까, 중국에 비해 한국은 4배, 일본은 5배 잘사는 셈이다.

 

 중국의 힘은 2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의 일부로 중국투자공사가 쥐락펴락하는 3천억 달러이다. 아프리카의 자원은 이미 중국투자공사에 의해 거의 중국의 수중에 들어갔다. 중국의 원유 도입선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지만, 2위는 앙골라이다. 2010년 1월에는 앙골라에서 336만 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91만 톤으로 앙골라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수단, 리비아, 콩고도 중동 산유국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청이 9천억 달러로 세계1위지만, 영향력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경제규모와 성장률, 경상수지 흑자와 일당 독재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 때문이다.

 

 일본이 슬그머니 빠지고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리자, 중국은 미국에 맞서 왕 서방의 돈 베개를 흔들면서 빚쟁이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의 일본과는 달리 환율전쟁에도 호락호락 말려들지 않는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겨냥하여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오바마가 6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quantity easing)로 달러 살포의 선제공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서 2010년 10월 5일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4개국 순방에 나서자, 호금도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나비넥타이를 수시로 바꿔 매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틈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은 글러브를 끼었다 뺐다 했다. 잽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각자 샌드백은 후두둑 두들겼다.

 

 중국의 매체들은 오바마의 인도 방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군사 면에서 중국은 오금이 저렸다. 항공모함 1척에 34척의 호위함을 이끌고 오바마는 인도의 뭄바이(봄베이)에 도착했다. 중국의 매체에 따르면, 오바마 신변 보호에 하루 2억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奥巴访印期间安保费用为每天2亿美元).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숙박비가 하루 2억 달러에 달했다는 미국의 보도와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이건 아마 중국의 계산이 맞을 것이다. 경협 100억 달러보다 신변보호 2억 달러가 용의 비늘을 자극했다는 말이다. 오바마는 2008년의 미국/인도 핵협정에 이어 이번에도 인도에게 핵기술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모양이다. 이건 누가 보아도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이다.

 

 13억 인구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11억 인구다. 인도는 중국보다 10년 정도 늦게 수출입 항구를 서방으로 개방하는 바람에 현재 1인당 소득이 1180억 달러로 중국의 3분의 1 정도이지만,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섰다. 2005년 750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GDP로선 세계 11위 1조3천억 달러, PPP로는 일본 바로 다음인 세계4위로 3조8천억 달러이다. 인도는 선(先) 민주 후(後) 시장경제로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지만, 하루가 다르게 카스트보다 돈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의사결정이 나날이 빨라진다. 인도가 중국보다 유리한 점은 인구분포도이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늦어도 20년 후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노동력에 바탕으로 하는 저임 노동과 경제 활성화인데, 그것이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 인도는 그 점에서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리하다. 2025년 무렵 인도는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고, 그때도 노동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중국을 압도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이 대거 중국에서 인도로 몰려갈 수가 있다. 바락 오바마와 맘모한 싱의 100억 달러 경협은 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과 수천km의국경선을 공유하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 편에서 보아 유일하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중국의 안보에서 가장 취약한 쪽이 인도라는 말이다.

 

 미국은 1979년 중월(中越)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과도 이미 관계를 복원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의 앞바다에서 축하의 물보라를 일으킨 적도 있다. 인구가 3억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도 미국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만과 한국과 일본은 군사면에선 여전히 미국의 우방이요 중국의 적이다. 혈맹 한국에서 양키 고홈(Yankee, go home!)의 소리가 들리는 게 꺼림칙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지하의 소리이지 지상의 소리는 아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국에서 북한의 적화야욕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나아가 세계 패권을 견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웰컴 카우보이(Welcome, cowboy!)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7함대를 천안함 폭침은 동해로, 연평도 포격은 서해로 국빈(國賓)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편에 섰지만, 조지 워싱톤호가 서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다.

 

 연평도 포격으로 김정일은 민간인도 무참히 살해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번에는 북한을 격렬히 비난한다. 중국이 생뚱맞게 6자회담과 평화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도 고개를 젓는다. 미국은 러시아도 중국 포위 전략에 끌어들이는 데 반쯤 성공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은 숨어서 지원하는 소련과 중공을 동시에 적으로 맞아 월맹과 싸우다가 급기야 국내에서도 국론을 통일하지 못하여 건국 이후 최대의 수모를 겪은 적이 있다. 이때 미국은 중공과 소련을 이간시키는 것으로 수렁에서 벗어났다. 그때부터 키운 중국이 이제 너무 커졌다. 중국이 숨긴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의 뒤에 황룡의 뜨거운 손을 대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바다가 육지에 비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오히려 일본과 인도가 유리하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당할 자가 없다. 중국은 21세기를 맞아 바다보다 우주가 중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인공위성에 대한 집착과 지원이 엄청나다. 러시아에만 있던 잼 기술(jamming)도 개발했다. 그것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미국은 군사상 거의 모든 정보와 명령은 오늘날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하고 전달하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교란하면 일시에 최첨단 무기가 무력화된다. 통신과 인터넷도 일시에 마비될 수 있다. 중국은 이 인공위성 교란 기술을 북한에도 전수한 듯하다.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안에서 한때 통신이 두절된 것과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 휴대전화가 마비된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최후의 한 방을 노릴 때,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기술과 인터넷은 일시에 먹통이 될 것이다. D-Dos로 이미 북한은 톡톡히 재미를 본 적이 있다. 통신 보안도 인터넷 보안벽도 천하태평인 한국은 민족의 운명과 세계 패권의 운명이 걸린 날, 첨단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 모든 것을 새색시같이 고운 손으로 작동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중국은 북한의 정보 교란을 적극 도울 것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겉으로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북한과 한국(친북좌파와 위장우파)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 주한 미군의 통신과 인터넷도 무력화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20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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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04일 11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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