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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을 겨냥한 中國의 군비증강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5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매년 증가를 거듭해온 중국 국방비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중국은 그동안 평화적 목적의 군사력을 건설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방어적 군사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도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구매력지수(PPP)를 통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따져보면 실제 군사비는 450억 달러를 훨씬 넘어 미 국방부가 추정하는 1천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0억 달러라는 수치만 따져도 중국의 국방비는 러시아 등 기타 국가를 앞서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말하는 10억 달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빅뱅’에 가까운 수준이다.

 

“중국,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 건설 중”

 

중국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매코넬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상원 증언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위협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협론은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매코넬 국장의 전임자인 네그로폰테는 2006년 2월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군사대국(military superpower)이 되기 전에 국제 경제 룰(rule)에 맞춰 중국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냉전 기간동안 구소련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백악관에서 십분 활용했던 라이스 국무장관은 어지간해서는 '슈퍼파워'(superpower)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재 국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보면 이 나라가 국제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중국, 서태평양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 대신하려 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CIA가 최근 세계은행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2006년 GDP(PPP 기준)는 10조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를 두고 ‘평화적인 중국의 성장’이라 말하고 있지만 평화를 가장한 전례 없는 중국의 군사력 성장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신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중국의 막대한 GDP, 그리고 GDP의 4.5%에 달하는 군비 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정보당국이 사용하는 정통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군사비에는 해외무기구매, 무기제조공장, 그리고 우주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230만 명에 달하는 강력한 인민해방군에 투입되는 비용도 빠져 있으며 실제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 같은 자금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그동안 미국이 GDP의 4%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자유를 위해 4%’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중국이 GDP의 4.5%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버마·수단·짐바브웨·북한·우즈베키스탄·이란 등을 포함해 자국과 대만의 자유를 위협해온 행위로 볼 때 ‘자유에 반하는 4.5%’의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현재 29척의 현대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이 13척, 자국산 송급·유안급 잠수함이 14척으로 이들 잠수함은 킬로급으로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재래식 미사일 전력 증강 꾸준히 증강”

 

이와 함께 현재 10척의 중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척은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적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공군력의 확장과 함께 우주기술 능력도 배가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현재 300여대의 수호이-27 전투기와 함께, 자국산 J-11을 포함해 76대의 수호이-30 다목적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중국은 F-16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한 J-10전투기를 250여대 더 보유할 예정이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의 경우 90년대 까지만 해도 매년 50여기를 만들던 대만 겨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최근에는 연간 100~150여기 가량 만들어 내고 있어 전례 없는 전력 증강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2번의 위성 요격 실험을 통해 유사시 미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육군의 경우 지역방어에서 벗어나 작전권역을 넓혔으며, 이 같은 변화는 항공지원이 가미된 지상 작전 및 장거리 기동술 그리고 특수 작전 기술의 향상으로 가능해졌다. 해군의 경우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복합적이며 핵 공격이 가능한 원양해군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공군의 경우 지역방어에서 벗어나 장거리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공중 공격 및 미사일 방어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제2포병의 경우 자체 군 군조 개혁을 통해 핵·재래식 미사일 등의 전력을 보완해 타격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궁극적인 의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냐는 점이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번역/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com

 

[원제] A Chinese Military Superpower?

[출처] 미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2007/03/08
[필자] 존 J. 타식 주니어(John J. Tkacik, Jr.)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관련기사>전 세계를 상대로 한 中國의 간첩(間諜) 활동

 

 미국의 경우 냉전 이후 중국의 대미(對美) 간첩 활동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해왔다. 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 파견과 함께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인력을 함께 보낸다. FBI는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중국 스파이 인원을 대략 3,5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스파이들의 경우 FBI의 방첩활동을 무색케 만들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정보수집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미국의 정부와 군대 그리고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및 정보수집이다.

 

중국은 현재 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교체하려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정치, 경제, 군사력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美토마호크 미사일과 유사한 ‘중국산 크루즈 미사일’

 

이와 관련 FBI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미국에 맞먹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 기술을 탈취해가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05년 6월1일자 美군사정보 사이트 '밀리터리닷컴' 인용)

 

일례로 2004년 가을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는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 되는 50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중국에 넘긴 중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거되기도 했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최근 실험 발사한 것이 좋은 예다.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 산재해 있는 하이테크 연구소들은 현재 중국 스파이들의 ‘황금 광산’이 되고 있다.

 

FBI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만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007에서 다재다능한 정보원 한명이 모든 일을 처리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첩보원들은 보다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움직인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모든 의문이 풀릴 때까지 수많은 낮은 단계의 스파이들을 활용해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의 조각을 모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모래 알갱이를 일일이 가져와 해변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

 

中, 20년에 걸쳐 미국산 핵탄두 설계도 훔쳐 핵무기 제조

 

일례로 중국이 미국의 핵탄두 설계도를 실험실에서 훔쳐가서 실재 중국산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이 지난 1999년 미(美) 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으로부터 몰래 획득한 중국의 핵기술은 북한에도 이전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를 통해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탄도 미사일은 물론 핵탄두까지 광범위하게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매한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북한에도 넘겼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long-range nuclear ballistic missile)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를 ‘특별한 우려’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간첩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영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다. 1931년 ‘홍색(紅色)중화통신사’로 설립된 신화사는 보도 기능 외에 국내외 정보를 수집·요약·분석해 고위 지도자와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中국영 통신사 신화사(新華社), 언론으로 위장한 정보기관

 

해외 특파원과 주재국 외교관 사이의 통상적인 정보교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국가안전부 등 중국 정보기관의 요원이 해외에 파견될 때에는 흔히 신화사 특파원 신분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화사를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신화사는 현재 서울, 평양을 비롯한 세계 112곳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에서 대외에 공표된 유일한 정보기관이다. 해외 정보와 함께 국내 정보수집, 보안, 방첩, 수사 기능도 지녔기 때문에 해외 첩보·공작을 전담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보다는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에 더 가깝다.

 

국무원 직속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국가안전부는 1983년 국가공안부, 중앙조사부를 양대 축으로 통일전선공작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출범 초기인 1985년엔 공안부 계열과 조사부 계열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간부가 미국에 망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가안전부의 주요 임무는 세계정세 관련 정보 수집이다. 각국의 군비상태, 중국에 대한 태도, 경제무역관련 정보도 첩보 대상으로 삼고 있다.

 

中중앙대외연락부, 北조선노동당 파이프라인

 

국가안전부는 국제 첩보계의 관행에 따라 공개요원(백색요원)이 교체되면 주재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요원은 일정 기간 주재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합법적인 정보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당연히 주재국 공안기관의 1차적인 방첩활동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주요한 첩보활동은 대개 언론인, 기업인, 연구원 등 흑색요원(비공개요원)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속성상 중국에서는 정부와 군부 외에 공산당도 첩보 기능이 있다. 특히 외국 정당과의 국제사무를 담당하는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의 경우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총서기인 조선노동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 중국정보기관과 북한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IT분야다. 북한은 2006년 10월 중국 북경에 정보기술 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추진위원회(민경협) 베이징 개발사무소’를 새로 설치했다.

 

사무소 대표로는 허수림을 임명했다. 허수림은 제3~11차 남북장관급 회담 때 북한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북경 개발사무소에는 현재 4~5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50~100명 정도의 북한 정보통신 인력을 교육·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해외 정보 및 기술정보 수집을 미국에 있는 중국인 여행객, 사업가, 과학자들을 고용한다. 이 대가로 국가안전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유학생, 하이테크 기술자 및 연구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이들을 미국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게 만든 다음 이를 중국으로 빼돌려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 있는 15만 명의 중국계 유학생 및 연구원, 그리고 2만 5천명에 이르는 중국 주재원들이 모두 다 스파이는 아니다.

 

中, 미국사회에 반감(反感)가진 집단 최대한 이용

 

그러나 이들이 잠재적으로 국가안전부의 포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안전부는 미국 내 화교 사회에 침투해 포섭활동을 하기도 하며 미국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 학자, 외교관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2008년 3월21일 전 미 국방부 분석관인 그렉 버거슨의 경우 미국 무기 판매에 관한 비밀 정보를 중국 당국자와 자료를 공유하는 한 사업가에게 넘겨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의 웨이브랩이라는 회사의 경우 군사적으로 민감한 발전 증폭 장비를 중국에 넘겨줘 수출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2008년 2월에는 보잉사의 중국 출신 기술자가 우주왕복선과 로켓에 관한 비밀문서를 중국 당국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간첩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를 인정한 사건만 최소한 13건(2008년 4월 기준)을 넘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미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 산재해있는 연구소와 대학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스파이들은 아시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中정보기관에 농락당한 대만(臺灣) 장교집단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臺灣)이다. 현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북경(北京)대 ‘중국경제연구센터’(CCER) 주임을 지낸 린이푸(林毅夫, 57)의 경우 대만 군(軍) 장교로 복무하다 1979년 중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군 생활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20대 중반에 중국과 대치하던 최전방 진먼(金門)도 주둔군의 부대장을 맡았다. 최일선인데다 시찰 온 외국 귀빈들의 안내를 맡기 때문에 대대로 군 최고 엘리트에게 맡겨온 자리다.

 

당시 장경국(蔣經國) 총통이 ‘대만군의 미래’라며 그에게 관심을 보였을 정도다. 린이푸는 금문도(金門島) 부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군의 지원으로 대만 정치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도 마쳤다. 그러러나 연대장 부임 이듬해인 79년 5월16일 밤 그는 무슨 연유인지 농구공 하나에 의존해 2㎞가 떨어진 중국군 부대로 넘어갔다.

 

당시 대만군은 그를 실종 처리했지만 2002년에야 대륙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대륙으로 망명한 그는 이름을 린이푸로 바꾼 뒤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됐다. 교환교수로 와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어도어 슐츠 교수의 지원으로 미국 시카고대학에 유학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교 공산주의(儒敎 共産主義)'국가의 민주화가 큰 과제

 

미 예일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마친 87년, 미국 대학 교수직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귀국을 택했다. 그 뒤 1994년 북경대학에 중국경제연구소를 설립,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90년대 이후 중국개혁개방의 정책방향과 목표는 대부분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의 CIA나 NSA를 뛰어넘는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데 있어 그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손자(孫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첩보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전쟁’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중국의 이 같은 간첩활동은 ‘유교 공산주의’(儒敎 共産主義, Confucius Communism)국가인 중국의 ‘죽(竹)의 장막(帳幕)’을 제거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자유세력은 ‘철의 장막’ 소련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죽(竹)의 장막(帳幕)’을 제거해야 한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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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04일 12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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