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7월10일(금) 15:41    

리버티헤럴드 > > 국제·외교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프린트 하기
韓美연합사 해체냐 연기냐? 美國 내 反對논리 봇물
"지휘체계 분할하면 必敗"

2012년 4월17일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북한정권과 친북세력의 남조선 혁명의 꿈이 미군철수와 연합사 해체였다. 다행히 미국 내에서 이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아래는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미국 내 반대 논리들이다.

 

"(지휘체계를) 분할하라, 그러면 정복당할 것이다(Divide, and be conquered)...예정대로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미 양국이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를 갖게 된다.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기존) 지휘부를 분할하는 개념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는 폐기돼야 한다...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 고려나 근본적인 재검토는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美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O'Hanlon) 수석연구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 브루킹스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한국군은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격퇴하는 데는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美해병참모대 브루스 벡톨(Bechtol) 교수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기고문)

 

"미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기 결정을 한다면 1년만 연기하려고 할 것...한국에서 전작권 전환 반대에 한국 인구의 20%인 1000만명이 서명했다고 들었다. 미 행정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내년에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내리면 너무 늦기에 올해에는 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한국이 전작권 문제의 재논의를 주장하면 미국에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그것은 오바마 정부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 잭 프리처드(Pritchard) 소장 조선일보 인터뷰)

  
김수로의 전체기사  
2010년 03월13일 01시12분  

전체 독자의견: 2 건
whiterose7
`戰作權전환 延期論' 美서 急부상

美 한반도 전문가들 잇따라 제기

미국 내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장하거나 아예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연기론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의 연기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 한미 양국군이 긴밀한 조율을 하기는 하지만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서 "지휘부를 분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말이 안되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980년 실패로 끝났던 이란 인질구출 작전 이후 지휘권의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추구해 왔다면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이전 문제가 나온 배경으로 "다양한 미국의 외교적 아이디어에 대한 한국의 저항에 좌절하면서 로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경시하려는 한 수단으로 봤을 수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도 한국의 주권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이 계획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제 한미관계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부분 때보다 상당히 낫다"면서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부에서 나가고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면서 이런 진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한국이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 고려나 근본적인 재검토는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2년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나 지나친 성급함, 미리 결정된 결론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에 실린 글에서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북한의 위협에는 충분히 맞서 싸울 능력이 있지만,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를 억지, 패퇴시키는데는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일 주제로 내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연합 (2010년 03월13일 13시35분)
최봉신
맹박정권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대 도무지 생각이 없으니,,,
없는게 아니라 해체 굳히기로 가는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노무현 시절엔 그 많던 우파들의 데모도,,
맹박이는 마냥 이쁜지 데모도 안하고,,,

--------------

미국이 연합사해체에 동의한 이유중 하나는 이문제가 선거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2002년 장갑차사고로 인한 반미시위가 선거이슈가 되는 것을 미국은 봤습니다.
2007년 연합사해체를 '자주, 주권' 문제라고 선동하는 좌빨들에게 이용 당하는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좌빨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맹박정권출범부터 미국조야에선 연합사해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었던 것입니다.
(오늘자 기사에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존합의를 강조했으나,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해체 결정도 그랬고, 재협상 또한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군차원에서 결정하고 진행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을 무시하는게 아니라,,,이문제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재협상 신호가 자꾸 나오는데 맹박정권은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전국민이 나서서 맹박정권을 깨우쳐야 합니다.
(2004년 시청앞 백만인 집회같은 대규모 시위가 필요할듯,,,)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010년 03월13일 20시52분)
 
Search

확진자 0.0057% 나왔다고 100% 교회..
통성기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
더 많은 이 목사님이 외치는 날
미국과 중국이 어디선가 부딪칠까?
하늘나라 스파이는 추방돼는 나라
또 다시 십자가가 내려졌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
무인도에 청와대 모형 만드는 김정은



 1. 통성기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
 2. 확진자 0.0057% 나왔다고 100% 교..
 3. 더 많은 이 목사님이 외치는 날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koreainjes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