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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對北 ‘압력’?

아사히 신문 보도가 시선을 끈다. 중국이 북에 세습 반대, 개방 촉구, 핵 포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믿을 만한 보도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중국의 이성(理性)을 100% 믿을 수도 없고, 공산권 취재의 정확성 역시 50% 정도도 믿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사히 보도에 대해 일말의 솔깃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3대 세습은 남한의 친북파, 아류 친북파, 북에 덮어놓고 가산점을 주는 얼치기들 외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도 없고 수긍해서도 안 될 망발이다.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는 중국의 체면이 설 수 없다. ‘세습 반대’를 했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킨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조차 없다.

 

 개방 촉구-이것은 김정일에게는 아킬레스 건(腱)을 찔리는 요구다. 그러나 개방을 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일부라도 도입하지 않고 북한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뭔지 얼치기들이 한 번 대답해 보았으면 한다. 개방과 시장을 도입하면서도 자신이 죽지 않고 살 길을 일찍부터 강구하지 않고 죽어라고 폐쇄에만 매달린 김정일은 이제 “남한이 우리를 먹여 살려라”고 공갈 치지만 말고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핵 포기-이것만은 김정일이 죽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을 좌파통일전선으로 완전 무력화 시키기 전에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일에게는 자살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김정일의 머지 않은 죽음을 예견하고서 이런 포석을 깔아 놓는 것일 수도 있다면 그건 주목할 만하다. 어차피 우리와 미국 중국 등은 김정일 사후의 북한의 진로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중국은 어쩌면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 ‘개방과 시장과 비핵(非核)’의 ‘중국 영향권 안의 중국형(型) 북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사히 보도가 약간의 근거라도 있다면 말이다.

 

 중국의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유불리(有不利)를 동시에 안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하긴, 친이(親李)냐 親박(朴)이냐 하느라고 바빠서 어디 이런 하찮은(?) 일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라고?

 

류근일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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