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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체제 붕괴가 北인권 해법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서 탈피해 다각적으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은 27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종식되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국문학을 전공하고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출신의 김 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 3대 권력세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김 부자의 통치가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은 인권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서 탈피해 다각적으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정일 정권 이후의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한 김정은은 더는 부모의 후광에 힘입어 북한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북한의 차기 정권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혁과 개방에 나서는 등 정책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임 김정일 정권을 부정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진 연구원을 비롯해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그리고 척 다운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북한의 후계구도와 인권 상황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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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29일 11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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