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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원로들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 요구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한 반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을 한미연합사 해체 완결의 해로 설정해 놓았다. 전시 작전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문제는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춰 조건과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전 국방차관)

23일 오후 세종연구소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재고’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가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00여석의 좌석은 군 원로와 보수단체 인사 등으로 빈자리가 거의 없이 채워져 있었다.

군 최고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 이종구 성우회장(전 국방장관), 정래혁·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김창규·김상태·장성환·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 등 6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서 “전작권 전환은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노무현 정부에 맞섰던 바로 그 군(軍) 원로들이다. 군 원로들은 한·미 양국 군이 오는 2012년 4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막기 위한 ‘마지막 탄원’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최후 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양국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총공세를 벌이는 중이다.

지난 15일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 등 20여명이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주관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성우회 정책자문단이 10여 차례의 모임 끝에 만든 ‘한미 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8쪽짜리 소책자를 보고받고,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연기를 위한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엔 윤성민·이기백·이종구·이준·조영길·김동신 전 국방장관, 김종환 전 합참의장, 김영관·문정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직 군수뇌가 대거 참석했다.

2006년 이후 서명운동을 벌여온 ‘북한 핵폐기 및 한미 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는 현재까지 서명자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까지 1000만명 서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의 서명 참여가 활발해 고무적이며 자연스럽게 안보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본부는 1000만명 서명이 끝나면 이를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미 백악관과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진본부의 김영관 공동대표와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이종구 성우회장 등 227개 안보단체장은 지난달 공동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경제 위기, 북한 급변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토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해달라”고 건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한국 내의 연합사 해체 반대 움직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국무장관에게 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23일 세미나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 전략동맹의 과제’를 큰 주제로 열린 것이었으나 핵심은 전작권 전환 결정 재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세종연구소측은 설명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역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세미나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용옥 전 국방차관과 더불어 주제 발표를 한 박승춘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헌법 89조에 의거한 국무회의 심의나 헌법 60조에 명시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요건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군 원로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와 군 당국은 아직까지 ‘2012년 4월 전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에 대해 “2012년 4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유효할 것이고 핵우산 공약도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공동대표(전 성우회장)는 “결국 양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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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25일 13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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