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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에게 선과 악에 대한 최소의 분별이 있다면
트럼프-김정은 야합은 틀어질 것이다.

세계의 양심이 아직은 남아 있다. 미국인에게 선과 악에 대한 최소의 분별이 있다면 트럼프-김정은 야합은 틀어질 것이다. VOA 5월5일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북 제재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다. 비핵화의 정의와 과정, 검증 절차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연극에 속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VOA보도 내용이다.  

 

[녹취: 마키 의원] “Before the summit, there is no a consideration of additional sanctions. But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bad faith on the part of Kim in North Korea, he should expect…”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4일 워싱턴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 의회의 추가 제재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But it does not mean that if Kim does not act in a good faith that it could not be inactive reconsideration of that legislation, especially the legislation that I’m very interested in which would be additional tightening of the oil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at this time no…”

의회가 상원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을 다시 적극 검토할 지 여부는 김정은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자신은 대북 유류 유입에 관한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선제조건에 대해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검증 가능하게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Because North Korea has history of not in fact complying with the agreements that they had already reached…”

북한은 과거에도 약속한 합의들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비핵화 의지 표명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That’s also a par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 that should be a separate issue…”

주한미군 문제는 미-한 관계의 일부로, 남북 간 합의와는 별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동안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주장해온 마키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합의해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합의돼야 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First, we don’t have yet an agreement on wha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means…”

또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무기와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합의돼야 한다며, 북 핵 외에도 생화학 무기와 각종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관한) 시점이 합의돼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는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한 다른 기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대북 압박을 완화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제재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It is also too early to remove the pressure. We would need to keep the pressure focused but nimble…”

이렇게 제재 완화 없이 비핵화의 정의와 구체적 과정에 대해 합의하고 난 뒤 검증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검증은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반드시 연극을 할 것이라며, 여기에 빠져 보상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을) 맹세하며 북한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홍보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마키 의원] “Kim Jong Un seeks to market North Korea as a responsible nuclear weapon state by foreswear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그러면서 북한은 2008년 별 쓸모가 없는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며, 오히려 이후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해 공개하겠다는 최근 북한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지만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일 수도 있다며, 북한은 이미 6번의 핵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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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05일 22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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