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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戰의 상징, 교과서 논쟁

10년 간 左派정권 아래서 왜곡됐던 교과서(敎科書) 수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盧武鉉·金大中 정권 아래서 중·고교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하며, 親北的 내용을 담은 左편향 기술(記述)로 물의를 빚어 왔다.

 

이 같은 편향은 한국 근현대사교과서(近現代史敎科書)에서 극심했다.

 

△『李承晩 정부는 분단 상황을 이용해 독재정권을 유지했다(「中央敎育」 發刊)』며 國父 李承晩이 共産전체주의에 맞서 自由民主主義 국가를 수립한 업적을 부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했다(「天才敎育」發刊)』는 등 친북적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金星敎科書」발간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는 가장 극단적 시각을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聯合軍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뤄지는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은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 △『새마을운동은 朴正熙 정부의 독재를 정당화』등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는 폄하하는 반면,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金日成 측』,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하는 한편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였다』는 등 북한은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李明博 정권 등장 이후, 左편향 교과서 수정 요구는 민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수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고위관계자는 21일 국방부(國防部)·통일부(統一部)·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 및 시민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교과서를 수정해 내년 1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수정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골적 左派성향을 보여 온 제1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같은 날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아이들에게 무능하고 위험한 정권의 시각을 강요하고 親日·親재벌·親독재권력의 시각에 가두려는 것 같다. 즉각 중단하라』『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남북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舊시대적 발상』이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교과서 논쟁」은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내전(內戰)상황을 보여준다. 6·25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은 남한의 좌파는 재야(在野)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데 전념해왔다.

 

모든 논리의 핵심은 「大韓民國은 親日·親美·獨裁로 이어지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었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親日派를 척결한 자주적인 나라」라는 것이었다. 이는 남한의 부정적 측면과 북한의 긍정적 측면만 보는 편향된 시각이었을 뿐 아니라 「事實」에 기초하지 않는 북한의 「혁명사관」을 베낀 데 불과했다.

 

82년 이후「주체사상파(主體思想派. 主思派)」로 불리는 金日成주의자들이 남한의 대학가를 휩쓸었다. 이들 「主思派」들은 소위 「투신(投身)」이라는 이름으로 언론계(言論界)·법조계(法曹界)·학계(學界) 등 사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그 중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는 바로 초·중·고교 敎師 분야였다.

 

「主思派」들의 교육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左派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全敎組)」이 결성됐다. 급기야 全敎組는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합법단체로 허가받고, 이후 좌편향 교과서 발간과 채택을 주도하게 된다.

 

남한의 교과서 논쟁은 南北韓, 左右간 벌어져 온 「이념대결」과 맞물려 있다. 여기는 「中道」도 없고, 「제3의 길」도 있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의 승리만이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낼 것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운명공동체」가 된 북한의 공산독재와 남한의 좌파세력에 맞서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후손이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自由·人權·法治의 보편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거짓과 죽음이 진을 친 멸망의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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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05일 01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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