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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은 악법(惡法)이다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다보면 사람도 미워하기가 쉽고, 사람을 사랑하다보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이자 딜레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Sin)다.

인류 보편적인 성윤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죄다.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기초를 무너뜨리고 문란한 성생활과 질병을 야기시키는 사회악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한다. 동성애는 혐오스럽고 비윤리적인 행태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과 민주 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며 4월 9일(화요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 차별 금지법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거나 또는 특정종교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와 같은 말을 할 경우 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지게 되며,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법(惡法)이다.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惡法)이다.

동성애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방지하기 위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다. 물론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이나 감정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는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존의 민.형사상의 법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법들이 이미 자리잡은 영국에서는 한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1500달러의 벌금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한 뒤 1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성경을 재편집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로마서 1장26-2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편집해야 할지 모른다. 설령, 편집하지 않을지라도 말하거나 설교할 수 없는 죽은 책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역차별 법안"인 셈이다. 그러므로 악법이다.

둘째, 차별 금지법안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위한 악법(惡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캘리보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과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진행 중이다. 동성결혼 금지법은 1심과 2심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는 6월쯤 나올 대법원의 결론은 동성결혼 합법화 쪽으로 기운 분위기라고 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가결된데 이어 프랑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차별금지법안도 반드시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진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36조 1항은 합법적인 결혼은 양성간의 결혼임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만일 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고 머지 않아 동성애자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주장하게 되면,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 질서에 막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와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의 개념을 왜곡한 악법(惡法)이다.

우리나라 최고 법규범인 헌법 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이다. 다시말해서, 신분, 피부색, 출신 국가와 같은 사유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차별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나 "동성애"와 같은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성에 관련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 채용의 기준으로 피부색(가치중립적인 요소)을 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성범죄 전력이나 동성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전력이나 동성애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가 아닌, 윤리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등권 보호를 받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소수 집단은 단순히 숫자만 소수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소수집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이와 같은 구분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와같은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이 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독배를 마시며 억울하게 심판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이태희 변호사
미국 풀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와 아메리칸대 법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미국 변호사(뉴욕주)이자 목사다.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펠로우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지 소속 국제 변호사, 미스크(mysc) 사회적 기업 투자 회사 수석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페이스북: facebook.com/taehee.lee.7737
  
이태희 변호사의 전체기사  
2013년 04월11일 02시11분  

전체 독자의견: 13 건
우명희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왜 이런식으로 사용하지?
멘토, 평화등도 좋은 말인데, 이젠 그 말들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이상해지는..ㅡㅡ
이게 뭔 조화인지 모르겠네요! (2013년 04월11일 15시06분)
한효관
핵심을 너무 꼭 짚어 감사합니다. 덧붙여..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어 주세요.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김한길의원 제2조 3항]
한마디로 남자가... 나는 여자 할래... 라고 하면 바로 여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못 되었다고 말해서 수치심, 모욕감, 존엄감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서 고발하면 법앞에서 서야 하는 법이구요...정말 말도 안되는 법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04월15일 18시10분)
연상혁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2013년 04월17일 20시25분)
강지숙
하리수는 성기수술까지 하고나서 성별을 바꿨지만 지금은 남자의 성기와 가슴,자궁적출한 상태로도 여자로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면 최소한 이런 혼선을 일으키진 않았을 텐데요... 차별금지조항에 가족형태도 있습니다. 즉 동성애 부부의 가족형태가 남남여,여여남이 될 수도 있는거죠...남자엄마만으로 부족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양육비와 여러 혜택도 가능하고 그게 안된다면 차별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 성소수자를 우선으로 손들어주게 되는 거군요... (2013년 04월18일 02시11분)
박종상
명쾌합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미국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그건 성폭행범죄자도 소수이기때문에
어릴때부터 성폭행은 나쁜것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혐오하는자를 처벌하는 것이죠~ (2013년 04월18일 22시59분)
오태화
정말 속이 시원한 글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각기 다른 신체적 정서적 특징과 역할을 부여 하셨다. 동성애에 대한 근원을 로마서에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롬1장20~25 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스스로 심판(동성애)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동성애의 근본원인이 어릴적 아버지나 어머니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를 통한 호기심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동성애의 핵심은 하나님의 LORDSHIP를 무너뜨린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롬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정확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을 것을 구원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명백히 언급해 놓으신 것이다.

동성애 힐링의 핵심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하나님되고자 했던 패역한 죄(selfworship), 자아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심리학적이고 상담이나 약물로 치료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가 그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것이다. 죄를 회개할때 힐링이 일어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때 힐링은 일어난다. 말씀에 순종할때 힐링은 일어난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진정한 창조주가 지으신 질서와 창조섭리에 순종할때 모든 억압과 정체성 혼미에 대한 굴레들은 성령의 불로써 태워질 것이다. (2013년 04월27일 15시44분)
ndsk
아씨발

진짜 법학도로서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법률가라는 게 진정 수치스럽다.

이 사람 법률가로서의 자질도 심히 의심되는군.

진짜 개독들아 제발 좀 무식하면 조용히나 있으라고!!!!!!! (2013년 04월28일 02시47분)
김성진
ndsk님,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따르는 법입니다. 근거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2013년 05월10일 09시08분)
ㅌㅌ
동성애는 죄다?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므로 악이다.
위에 보시면 동성애는 인간의 존엄성(=가치)을 침해하고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무너트린다.
라고 하셨는데 동성애는 다른 형태일 뿐이지 이성애자와 똑같은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한다는 구체적 이유가  이 글에 없으므로 신빈성이 없고 가정의 가치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간의  사랑과 신뢰로 다져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애자라고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듯이 동성애자들도 개인들의 자유를 위해 (2013년 05월31일 08시06분)
ㅌㅌ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사회적 가치는 또 왜 침해되는지요? 동성애를 악이라 부르기 전에 어째서 악이 되는지도 이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05월31일 08시12분)
ㄴㄴ
이 무슨 개같은 논리지? 병신인가? (2013년 08월26일 19시30분)
김기돈
이태희 변호사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럼 동성애자는 개와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고 비교될 수 있으며, 동성결혼이 부녀간의 결혼과 모녀간의 결혼과 같은 근친상간과 일부다처제에 비교를 하다니,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도 없는건가? 이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요? 변호사 교육 제대로 받은 거 맞나요?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무식한 발언을 한국 변호사가 했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2013년 11월13일 10시25분)
이혜진
감사합니다. 동성애 반대를 하지만 그들이 평등을 주장하고 문란한 퀴어문화축제를 목격했을 때 아이들이 받은 충격에 대한 부분도 묵살했지만 이런 명쾌한 답변이라니! (2015년 06월16일 14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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