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9월18일(수) 01:00    

독자마당네티즌칼럼토론방행사·일정
리버티헤럴드 > Netizen > 토론방
제   목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 조명진 저, 새로운 제안 펴냄] 참조하였음
[ 2009년 02월16일 02시30분 ]
글쓴이
dddd
조회수: 1789        
북한 붕괴... 그 후 [The Day After] [1] 사랑과평화  번호 2246509 | 2009.02.01 IP 118.103.***.49 조회 78  I. 통일한국의 가치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사의 순리이다. 민족 5000년 사에 이토록 분단된 것은 반세기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통일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으리라는 근거도 없는 추측으로 통일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그야말로 통일한국이 세계4강 대열에 합류하는 경제/군사 강국이 될 것은 추측이 아닌 필연이다.



1) 북한의 노동력

이미 제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유입되어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인력수급면에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의 효과는 이미 개성공단에서도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한국의 4800만 인구와 북한의 2200만 인구를 합치면 통일한국의 인구는 약 7000만명으로 이는 유럽 주축국가인 인구 6000만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큰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북한의 부동산 가치

통일한국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득은 북한의 부동산이다.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의 2005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남한 땅값의 총액은 2,041조원이다. 이는 캐나다 전 국토를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를 8번 살수 있으며 미국 땅의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한국의 땅값은 세계에서 1위인 일본의 땅값에 이어 세계2위이다. 그럼 북한의 땅값은 얼마인가. 현재 평양의 땅값은 평당 70만원으로 수원의 평균땅값과 비슷하고, 남포는 평당 50만원으로 남한의 포항과 비슷하다. 산이 많은 북한의 지형을 고려하여 북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약 150억평이 개발가능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한국 평균 땅값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원에 해당한다. 이 액수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9,60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획득하게 되면 주택문제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극심한 빈부격차를 부의 재분배를 통해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군사적 가치

군사적으로 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함정, 전투기, 전차 등의 무기의 가치는 현재 남한 전체 군사무기의 가치를 상회한다. 또한 핵무기 제조 기술 등 남한보다 월등히 앞선 무기제조기술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4) 북한의 지하자원

또한 북한에 매장된 약 3000조에 달하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남북통일의 어마어마한 가치는 통일한국의 세계적 위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해준다. 물론 통일이 되면 당장 북한개발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국민세금이 조금 더 걷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상위 1% 내지 2%를 위해 6조원의 종부세가 감세되었고, 이는 전기세, 가스비, 유류세, 기타 간접세 등에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1~2% 부자들을 위해 감세된 종부세를 메꿔주는 현실은 투자도 아니고 오로지 강탈당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차라리 통일한국의 개발비용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은 결코 아까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II. 주변국의 정세

이러한 통일한국의 위력을 알고 있는 주변국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실은 바로 이게 큰 문제이다.

주변국(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은 이미 북한 붕괴 이후에 대한 대비를 수년 내지 수십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만일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신속히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6년 2월, 미국에서는 북한 붕괴시의 가상상황을 그려보는 워크숍을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 'The Day After'의 일환으로 미 국무부가 제안해 시행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의 경우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목할 만한 쟁점은 과도정부 구성과 북한 진주군에 대한 문제의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통일한국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6자 회담 국가 중 유일하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빠져 있는 일본이 현재 안보리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붕괴시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 대통령도 2007년 9월에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르는 데 대해서 강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 후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UN안보리의 결의안과는 상관없는 러시아와 중국 연합군의 갑작스런 북한 진주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2005년 8월 18일 요동반도에서 양국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평화의 사명 2005'라고 명명된 이 합동훈련이 전술적으로 상륙작전과 공수부대 투입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 두 국가는 한반도 문제에 주변 당사자로서의 몫을 노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신의주개발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붕괴 시 영토에 대한 야욕까지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또한 독도 주변 지하에 매장된 엄청난 차세대 연료인 하이드레이트의 지배욕은 둘째 치고 독도 근해의 해저 지형이 군사적 요새로서 의미가 크며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자위대의 적극적 군사행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의 태도이다. 북한 붕괴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게 되면 미국은 애써 이들과 군사적 충돌이란 리스크를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악화와 부시 집권 이후 미국 내 크게 팽창하고 있는 반전여론도 한 몫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주축은 대리전쟁전략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일본에 큰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 이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 지지하고 있는 미국과 이와 동시에 일본 자위대의 선재공격 가능화 수순을 척척 진행시키고 있는 것과 일본의 대북 강경 정책의 고수 등이 모두 이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북한 붕괴시 이들 주변국들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통일한국의 무한한  가치들을 온전히 지키고 민족의 역사를 유구히 이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과 북이 서로 적극적이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필요의 차원이 아나리 남과 북, 한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들 주변국의 북한 붕괴시나리오에 적극 동조하며 오히려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들 주변국들은 북한 붕괴 시 그 이권을 남한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한국정부와 여당은 북한과의 대결국면을 조성하면서 강대국들이 북한을 접수한 후 남한정부에 이앙해 주길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판국이다.

작년,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한 이유는 한미FTA 미국 통과를 위해서 였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 부시 대통령은 한미FTA 상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한미FTA가 실제로 한국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의 여부는 둘째치고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수입되었고 그 대가로 얻으려했던 한미FTA는 미국의 여건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마디로 뒤통수 맞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이, 주변국에 의지하여 주변국에게 북한을 이앙받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는 민족의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 VS 남한, 일본, 미국의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실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I.우리의 대응방안

하여, 한국정부는 이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내다보고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6자회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 붕괴의 가지 각색 시나리오를 짜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도 남과 북의 적극적 평화통일 의지와 실천력을 뛰어넘을 대응방안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올린날짜 조회수
20 한국경제 살아날 것인가 조막손 2009.04.26 1758
19 진보진영이란 초심 2009.04.21 2069
18 이제 불법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됩니다. 버크 2009.03.13 1733
17 통일은 멀지 않다 [1] 모사 2009.03.02 1801
토론방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 조명진 저, 새로운 제안 펴냄] 참조하였음 dddd 2009.02.16 1790
15 김대중 노무현 "바로 처단 할 수 있습니다." 대한야화 2009.02.06 1771
14 김대중 법고쳐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켜" 증거 대한야화 2009.02.04 2112
13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의 처절한 외침 김기수 2009.02.03 1590
12 대한민국의 敵 좌파척결 1,000萬名 서명운동 우익청년모임 2009.01.31 1538
11 용산철거민사태를 바라보는 보수우익의 눈 천지 2009.01.27 1691
10 [펌]설민심이 아닌 역사의 민심에 물을 때 [3] 루피 2009.01.27 1679
9 [펌]용산사건에 대한 단상 펀펀즐 2009.01.27 1708
8 기독교-2 이사야 2009.01.24 1737
7 기독교-1 이사야 2009.01.24 1567
6 정부에서 빨갱이 처단못하면 "국민 총칼들어야.." 대한야화 2009.01.10 1678
5 책<노벨상 스캔들>과 김대중의 <블루 카펫 프로젝트> 뉴턴 2세(기독교인) 2008.11.07 2470
4 토론방 법등 스님 dla 2008.11.02 0
3 **김정일의 北朝鮮 ... 빠른 시일 내에 敗亡시켜야 한다! 정성환 2008.10.31 2050
2 만일 미국이 그랬다면 참촛불 2008.09.16 2306
1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은 얼마일까 [2] 얼마나 2008.09.16 2700
[1] [2] [3] [4] [5] [6] 7 
이름 제목 내용
 
Search

지저스웨이브, 예수의 파도가 땅 끝까지
반일(反日)의 광풍은 총선을 향한다
경찰과 군대에 노조가 생기면...
사회적 경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목사들이 척결 대상이 되는 날
2020년 4월, 지옥의 변곡점
미국은 한국을 버리기 싫지만...
한국민은 인질로, 북한인은 노예로



 1. 지저스웨이브, 예수의 파도가 땅 끝까..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koreainjes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