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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의 실적 남기에 연연한 군인 죽이기 감사
[ 2010년 06월21일 13시35분 ]
글쓴이
간지남
조회수: 2003        
감사원은 국군을 誤爆, 침몰시키려는가?

   軍이 허위, 조작했다는 극단적 표현에 책임을 질 수 있나?
고성혁(회원)


이번 천안함 감사 결과에 이의(異議)를 제기합니다. 군대가 무슨 동네북입니까? 왜 군대만 잡습니까?

1. 軍만 잡은 감사원 감사의 오폭(誤暴)

가. "북한특이동향 없다"는 왜 빠졌나?

이번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딱 하나이다. 감사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애궂은 군대만 갖고 왜 못살게 하는가 하는가이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건 너무도 자명하다.

"북한 특이동향 없다", "예단말라", "아군 기뢰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것을 감사해야 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가 가장 핵심적 사항 아닌가? 천안함 침몰 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 4차례나 들어가서 회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온 말은 "북한 특이동향 없다"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 결과였던 "북한 특이동향 없다"는 완전히 거짓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의 국회발언 도중에 난데없이 쪽지가 건네졌고 그 내용은 "예단말라"였다. 누가 무슨 이유로 청와대 VIP를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국방부장관에게 압력을 넣게 되었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어야 했다. 그러나 전혀 결과발표에는 없었다.

또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한 "아군기뢰일지 모른다"는 說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

2. 해군이 허위 조작 보고했다구요? 감사원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닙니까?

가. 상부기관(2함대사령부)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고하는 것이 허위조작입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2함대가 의도적으로 반잠수정을 새떼라고 조작한 것처럼 거론한 부분이다. 이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필자도 3월 30일자에 조갑제 닷컴에 초기엔 새떼를 보고 100여발 이상 함포를 발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글을 쓴바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뻔한 거짓말 그만하라"는 제목이었다. 그 직후 바로 국방부는 수정발표하였다. "속초함은 미상물체를 반잠수정으로 판단하고 사격을 하였으나 분석결과 새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마치 이번 감사결과에선 속초함의 레이더와 승조원의 말만을 근거로 2함대사령부가 거짓 축소 왜곡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난 이 부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속초함과 2함대사령부의 말은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 그런 것이 아니다. 둘다 맞는 말이다. 속초함은 당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고 그 상부기관인 2함대 사령부는 보다 넓은 여타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보고한 것일 뿐이다. 다만 최초보고과정에서 속초함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이것은 축소하기 위한 허위조작이라는 것은 감사원의 잘못된 판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나. 시간적으로 재구성.



천안함 침몰시각 21시22분에서 속초함이 발포할때인 22시55 사이의 시간차이는 무려 1시간30분의 차이가 있다. 천안함 피격소식을 듣고 속초함이 인근해상으로 달려오는데 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 긴 시간동안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반잠수정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백령도 북방해상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작전상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2함대상령부에선 속초함의 보고와 자료이외에도 해안에서 감시하는 여타 자료를 토대로 종합판단하여 보고한 것이 새벽 2시경이다. 이것은 기습을 당한 가운데에서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현실적 과정에서 보면 전혀 지연보고가 아니다. 억지로 문책하기 위해서 (누락)을 탓할 수는 있어도 허위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 대잠헬기 출동명령이 함대사령부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 후 바로 20분만에 작전사령부는 대잠헬기에 즉시 출동명령을 내렸다. 잠수함공격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출동명령을 내린 것이다. 정확한 판단을 하였다는 반증이다. 새떼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기로 하였다면 무엇하러 대잠헬기에 출동명령을 내리겠는가? 감사원은 이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3. 제대로 된 감사결과는 軍이 북한에 복수할 기회를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어야 했다

근본적으로 군에 대한 검증은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경우는 해군이 북한 김정일의 테러에 당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습에 당한 것은 많다. 흔히 하는 말로 "전투에 지는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경계에 지는 것은 용납못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건 그만큼 경계에 충실하라는 것이지 현실에 100%적용할 수 있는 것일 수는 없다. 아무리 물샘틀 없는 경계를 한다해도 그것을 뚫고자 맘먹는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차세계대전의 영웅인 맥아더 사령관과 니미츠제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만 기습이후 미군은 서태평양 모두를 일본에 빼앗겼다. 심지어는 맥아더사령관의 경우 부하를 모두 필리핀에 내버려둔채 혼자만 필리핀에서 호주로 도망쳐야 했었다. 이른바 "바탄반도의 굴욕"이다. 이때 맥아더의 유명한 말이 "I will be back" 이라는 복수의 다짐이었다.

만약 그 당시 맥아더와 니미츠제독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지않고 기습허용에 대한 문책만 했더라면 과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적에게 당한 장수에겐 복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장수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 복수의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군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말았다. 북한의 어뢰공격보다 더 군을 산산조각낸 처사이다.

북한의 어뢰공격은 천안함만 침몰시킨 것이라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우리 군 전체를 침몰시킨 것이다. 복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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