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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기회] 대통령 권위와 공권력 등도 정상화
[ 2010년 05월04일 10시52분 ]
글쓴이
시민
조회수: 1865        
[계속되는 기회] 대통령 권위와 공권력 등도 정상화

대개 대한민국 정치 공식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은근히) 약하고 민주당은 민노당에게 마지막으로 민노당은 북한 노동당(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 멋대로 좌파를 진보라 부르거나 미북이라는 시사용어를 북미로 변경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버립니다.

반면 교묘히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의 사실상 주적들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검찰(떡검), 경찰(견찰), 육해공군 그리고 친일파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땅에 떨어진 대통령 권위를 회복하고 공권력을 정상화하고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는 최상의 작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다름아닌 좌파세력의 수장이자 해결사나(혹은 구세주나) 다름없는 북한 김정일을 치는(혹은 계속 까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만 되뇌며 자신들의 보쓰인 김정일을 비호하는 수세적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BBK 의혹으로 당사자와 지지자들까지 괴롭혀왔고 미국 쇠고기 광우병이 확대 재생산돼왔습니다.

고소공포증 환자에 불과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네 양아치처럼 안팎으로 공포정치를 일삼고 크고 작은 테러에 일가견이 있지만 주변 평양귀족들보다 보신주의가 상상을 초월해 두차례 이라크전쟁 내내 지하벙커에서 두문불출했고 남한 답방은 엄두도 못 내며 특별열차가 아니면 국외로 나가지도 못할 팔자입니다. 결국 김정일왕국과 평양귀족체제가 허수아비라는 정체가 탄로나면 좌파세력도 더 이상 기를 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에 세 마리의 토끼 잡기] 박 전 대표와 야당들과 김 위원장의 허를 동시에 찌르는 기상천외한 작전

솔직히 세종시 원안도 회괴망칙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안보상) 수정안도 상식에 어긋날 뿐입니다. 제대로만 성공하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초 구상과도 일치하므로 여야를 초월해 국민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플러스 알파' 주장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아예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력히 역설하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만큼) 금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과감히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쥐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미군이 왜 주둔지를 평택으로 이전했겠습니까? 수도 서울 한복판이라 괜히 미안해서? 지난 60년 간 무기기술발전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따위로 도저히 요격할 수 없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수도 서울이 위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대로 된 국가라면 충청도 등지로 청와대를 위시해 모든 국가기관들을 옮기는 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전작권이 없었고 (따라서 책임의식도 없고) 안보의식도 사실상 바닥상태였기에 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는 북한 김정일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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