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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편하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는 90년 대 중후반 굶어죽은 300만 명이라는 숫자이다. 이는 하루에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餓死(아사)했다는 통계이다. 문제는 지금도 「굶주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피할 수 없는」 災難(재난)이 아닌 「피할 수 있는」 정권의 政策(정책)실패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金正日 정권에 의해 굶겨 죽여진다. 「굶주림」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소위 「先軍정치」이다. 金正日은 달러가 있다. 그러나 식량 대신 무기를 만들고 사들인다. 2006년 10월 한 발의 핵탄두 실험에는 2억8천만 달러~7억9천만 달러(2,570억~7,258억 원)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의 주식인 옥수를 최대 790만t(안남미는 247만t)까지 살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은 2007년 3월 방북한 WFP 관계자들에게 『올해 100만t의 식량이 모자라다』며 외부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핵실험만 안 했다면, 모자라는 식량 100만t을 충당하고도 최대 690만t의 옥수수(147만t의 안남미)를 살 수 있었다. 북한의 전체 주민이 8년 가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핵실험 한 번으로 날려버린 셈이다.

 

이 뿐 아니다. 현재 북한이 비축한 군량미만도 약 1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자라는 식량 100만t을 채우고도 50만t이나 남는 수치이다. 북한에 아사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1999년, 북한은 식량수입을 20만t이하로 줄이는 대신 남은 외화로 미그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

 

金正日은 스스로 식량, 비료를 사오는 대신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에 전력해왔음을 인정해왔다. 로동신문 99년 4월22일자에 실린 金正日의 발언이다.『적들은 인공위성(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만으로도 수 억불은 넉넉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 돈을 인민의 생활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족하게 살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내일의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자금을 그 부문에 돌리는 것을 허가하였다.

 

북한에서 굶주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핵심·동요·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에 기초한 「계급차별」이다. 북한은 소위 無償(무상)분배·無償(무상)의료·無償(무상)교육의 「3無」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 3대 無償시스템은 오래 전 붕괴됐다. 특히 金正日은 90년대 중반 주민들의 절대다수인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게 배급을 끊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급중단은 곧 죽음이다. 前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평양특파원은 자신의 책 「조선전쟁」에서 90년대 대량아사를 이렇게 말했다.

 

『핵심계층만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공급을 해주지 않았다…결국 金正日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아사로 몰고 갔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金正日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아사살인으로 봐야 한다.』

 

金正日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金正日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내게는 편하다.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당원 3백만 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화국은 건재하다』

굶주림의 또 다른 이유는 偶像化(우상화)에 있다. 金日成·金正日 神格化(신격화)에 천문학적 돈을 사용한다. 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 2007년 1월3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소위 金부자 우상화 예산은 90년대 全예산의 19%에서 2004년 38.5%로 2007년 40%로 늘어났다.

 

식량난 속에서도 金부자 우상화물은 계속 건립됐다. 94년 金日成 사망 후 金日成 미이라를 안장한 금수산기념궁전에 9억불을 사용했다. 9억불이면 3년 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거리에선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金正日은 3년 치 식량을 팔아 金日成 미이라 궁전을 지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리 만무하다. 북한의 출산율은 1.94명으로 남한의 1.19명 보다 높다. 그러나 인구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06년 현재 42명으로 나타나 남한(3명)에 비해 14배 이상 높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인권기구들이 발표한 통계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의 77.9%, 전체 아동의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의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14세 북한소년 몸무게는 남한 8세 아동과 비슷하고, 11세 북한소년의 키는 남한 4세 아동과 비슷하며, ▲육아여성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빈혈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것은 평균 수명에 반영된다. 북한의 평균수명은 남한의 평균수명보다 15세가량 낮다. 2008년 현재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64.3세, 남한은 79세이다. 60년이 지난 현재, 金日成·金正日 체제가 2300만 북한주민의 15년을 갉아먹어버린 셈이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09-09-14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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