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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힐러리, 트럼프 그리고 한반도 전쟁
‘돈’을 이유로 미군이 나가고 북한이 도발해 미국이 이를 다시 치는 6·25식 시나리오

1.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은 한미 관계의 뿌리를 흔들게 될지 모른다. 슬프지만 우물 안 개구리 한국은 아무런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

 

2. 힐러리건 트럼프건, 보호무역(保護貿易)이 강화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겐 충격이다. 대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화당·민주당 정강은 각각 “무역협정들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주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 거부돼야”하고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와 환율조작국 응징”을 규정했다. 美정부는 지난 4월 중국·대만·일본·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조작국에 포함시켰다.

 

브렉시트, 사드, 미 대선의 여파로 EU·중국·미국의 3대 시장이 한꺼번에 흔들릴 판이다.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선도하며 지구촌 번영을 주도해 온 미국이 이제 변했다.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어리석은 포퓰리즘에 휩싸였다. 세계화 이후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었음에도 빈부 간 격차(隔差) 심화로 분노한 미국 서민층 여론에 편승한 것이다.

 

3. 한반도 문제는 더욱 그렇다. 힐리러·트럼프 중 누가 되건 북한에 대한 압박(壓迫.pressure)은 늘고 긴장은 높아질 것이다. 긴장을 막기 위해선 억지(抑止.deterrence)가 함께 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억지(抑止) 없는 압박(壓迫)’은 북한의 도발(挑發)과 나아가 전쟁(戰爭)을 부른다. 또 ‘일관성 없는 압박(壓迫)’은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공갈·협박 앞에서 적당한 타협(妥協)을 초래할 수 있다. 타협은 북한과 중국이 떠들어 온 소위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미군은 철수하거나 근본적 성격이 바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정된 공화당·민주당 정강은 각각 북한을 “김(金)씨 일가의 노예국가”와 “가학적 독재자가 지배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으로 규정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각각 밝혔다. 이는 힐러리건 트럼프건, 인권 및 핵무기·미사일 문제와 맞물려 북한에 대한 압박(壓迫)이 증가될 것임을 뜻한다.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괌 기지를 때릴 수 있게 됐으니 당연한 것이다. 여기까진 스마일이다.

 

둘째, 압박(壓迫)은 쌔지는데 억지(抑止)는 약해진다.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철수”까지 여러 차례 거론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없다면 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며칠 뒤 “북한에 가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불안하다. 이는 압박(壓迫)에 상응한 억지(抑止)의 소멸(미군철수) 또는 억지(抑止)를 하다가 타협(妥協)할 수 있음(평화협정)을 뜻한다.

 

4. 최악은 이렇다. ‘돈’을 이유로 미군이 나가고 북한이 도발해 미국이 이를 다시 치는 6·25식 시나리오,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은 근본적 성격이 변하며 남북이 연방제로 묶인 뒤 국제사회 보편적 질서에서 이탈되거나 월남식 적화를 겪는 시나리오. 실제 전자(前者)로 간다면 미국과 일본의 경기(景氣)는 일거에 부흥할 것이다. America First, 미국 국익에 손해가 될 리 없다는 말이다.

 

북핵의 소형화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은 미국 코를 꽤 붙잡아 두는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 민주당 집권 8년 간 공화당 접촉 라인은 약화된 상태다.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려는 집권당 노력도 보이질 않는다. 공화·민주 전당대회에 한국 정당 대표단 파견의 관행도 깨졌다. 공화당 전대(全大)에 김세연 새누리 의원이 자비로 참가한 정도다. 밥그릇 싸움하느라 국익과 생존에 직결된 세계적 흐름은 외면한 한국의 리더십, 이전투구로 사분오열된 지도층의 현주소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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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30일 14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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