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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수용소 해체 결의안, 美상원 외교위 통과
느리지만 역사는 흐른다.

1. 평양체제가 끝을 향해 간다. 남한 내 악마숭배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느리지만 역사는 흐른다.

 

2.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유타)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481)을 대표 발의한 바 있었다.

 

2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 수용소의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3. 상원 외교위는 이날 북한 내 ‘정보의 자유’를 지원하는 법안(S.2736) 또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가 대표 발의한 ‘아시아재보증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라고 RFA는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2019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5년간 북한 내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에 매년 10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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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27일 19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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