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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의 意志대로 갈 것이다.
金正日 이후 북한의 미래-1...북한에 급변사태는 없다는 논리 분석

[김정일 건강이상설(說)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김정일은 와병 중이나, 권력 구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잠정적인 병상통치(病床統治)가 끝나면 일종의 유고(有故)상황이 초래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다. 북한은 급변사태로 휩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 권력교체로 접어들 것인가?
 
 김정일 이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과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예측. 후자(後者)는 다시 북한의 「親中속국화」모델과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형」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분류도 분석의 편의를 위함이다. 우선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지 않고, 親中속국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

 

①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전망의 결정적 factor(인자, 因子)는 『중국(中國)』이다.
 
 중국이 개입(介入)해 상황 악화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급변사태를 원치 않고, 특히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다는 데 기인한다.
 
 중국의 개입(介入)은 단순한 가능성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미 개입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對北영향력은 확대된 상태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 △오랜 군사동맹 관계에서 유래된 인맥(人脈), △북한체제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의 대규모 물자(식량과 유류) 지원 등에 기초한다.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유고(有故) 시 對北영향력을 이용해 급변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기 북한 정권, 소위「親中정권」창출을 기도할 것이다.
 
 ② 미국의 입장은 가변적(可變的)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주도 자유통일(自由統一) 원칙에 동의해 왔으나, 左派정권을 거치며 변화를 보여 왔다. 保守정권 등장 이후 한국 내 反美세력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입장이 계속되면, 소위 「美中타협」, 즉 빅딜(Big Deal)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WMD(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이라는 미국의 단기적(短期的) 이익과 김정일 이후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는 중국의 중·장기적(中·長期的) 이익이 합치하는 모델이다.
 
 제국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닐 퍼거슨(Niall Ferguson) 하버드대 교수(역사학)는 『미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라크的 해법, 즉 무력사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은 어쨌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국이라는 플러그를 뽑는 형태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③ 여기서 핵심적 변수는 한국의 「의지(意志)」이다.
 
 우리의 자유통일(自由統一) 의지가 박약하면, 美中타협은「중국의 위성국, 새로운 북한」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는「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邊方)으로 쇠락하는 영구분단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일본의 닛케이신문 편집위원 스즈오키 다카시氏는 김정일 이후 「핵 없는 親中국가」를 희망하는 중국의 의도와 관련, 이렇게 말한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중국의 컨트롤 하에 들어 갈 것이며, 중국은 휴전선을 개방하여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맡길 것이다』
 
 한국이 통일비용, 전쟁위험,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 등을 이유로 북한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포기하면 통일도 못하고, 난민만 떠맡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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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30일 1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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