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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의 대화는 쇠귀에 경 읽기"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 “北과의 대화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단언

23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서울대에서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이 북한 정권의 선군정치를 두고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날 포럼에서 서 원장은 “선군정치는 군대가 김정일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군대에 외화벌이의 이권을 주고 인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사탕발림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뒤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정권과 대화하기 위해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라는 미명 아래 남한을 끌고 다녔다”며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의 원인으로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 뒤 “(이제는) 북한을 끌고 가는 방향, 물길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로 바뀌어야 함을 거듭 당부했다.

또 “북한이 항상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흡수통일이므로 외국자본 유치 등 생존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펴 남한에 흡수되는 것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정권은 가능하면 남북관계를 막고 아시아권 및 서방세계 타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를 통해 생존의 길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는데 “북한이 가야할 길”이라며 “북한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고 단언한 뒤 “북한의 생존전략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북한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내놓은 대북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면 결국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일 신변 이상설과도 관련해 “통일이 가까워지는 느낌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며 “조금만 인내를 갖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관측한 뒤 “통일은 가시권에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해 “공식 국가기구(노동당 등)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것”이라며 “급변사태보다 안정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김정일의 신변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나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북핵 포기 시 막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6자 회담의 동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업 재정보조로 기교를 부린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 뒤 “개별기업은 수익이 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달러를 못 벌어들이고 오히려 국내의 일자리만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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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24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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