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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목소리 뜨거워졌다!
홍일표 의원 "北인권법에 대한 저항(?) 최소화 시키겠다"

 

▲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 일환으로, 北인권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3일 오후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민주화위원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일표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한나라당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표명했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한나라당이 200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확실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최근 2·13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영변 핵시설의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이 떠돌면서 북한 내부와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불안정해지자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관심이 다소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원칙은 확고부동하게 설정해 놓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에는 침묵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된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황우여, 황진하 의원과 박진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것을 천명해 통과여부가 미지수라는 관측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7대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채택과정을 거쳐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불투명한 것은 ‘여야 경색’ ‘남북경색’ ‘6자회담경색’ 등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부담의 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인권유린 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문제로만 보지 않으며, 국제형사법원을 통해 특정국가의 인권유린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스스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의 고립을 피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게 돕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법을 당론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모니터링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면서 ‘저항의 최소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같은 당 이인기·황우여·황진하 의원은 축사를 했다. 이들중 두 黃의원은 각각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황우여 의원은 ‘북한인권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 자의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서로 감시와 협력을 통해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의 정신에 입각,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도 ‘북한인권증진법안’ 제안이유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인들 외에 홍성필 연세대 법대 교수,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이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강철환(탈북자, ‘수용소의 노래’ 저자)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 이를 홍보하는 한편, 방문자들에게 ‘국경의 아리아’(탈북자 인권을 다룬 책)를 무료로 배포했다.
 
22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앞으로 진행될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전문가워크샵(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을 다루며 美 북한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등 참여) ▶북한인권콘서트(25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광장. 북한예술단 공연 및 대중가수 15개팀 출연) ▶북한인권국제회의(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내외 북한인권운동가들 참여) 등이 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hile3@hanmail.net  
김남균의 전체기사  
2008년 09월23일 1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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