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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성경 보내면 감옥 가는 세상


https://youtu.be/q88CRUIiUnU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 법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한반도 평화 증진법·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근거가 된 소위 남북합의서보다 상위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違憲)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6년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9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지난 6월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협박한 직후 법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당시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 관련,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었죠.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국이 이 같은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 전단 단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굴종적 사태가 벌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당 지적처럼, 세계 최악의 독재 집단의 하명에 북한 주민에 정보를 전하는 활동을 막는 반(反)헌법·반(反)인권 입법(立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명국가가 야만사회로 퇴보하는 모습들입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합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좌파 권위주의(progressive authoritarianism)”라고 비난합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남한의 좌파는 내가 본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라고 했습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시도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관료들에 의해 처벌까지 받은 끔찍한 뉴스(terrible news)”라고 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김여정이 법을 요구한게 6월4일(대남 담화)인데 이렇게도 오래 걸렸으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시점도 아닌데, 대북 전단은 물론 성경을 풍선에 보내던 단체도 처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크리스천포스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 VOM)’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도 북한에 성경책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리 목사는 “우리는 기독교 단체로서 성경만 보내고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나 정치적 단체와 다르다”고 반박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소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이유로 더 강력한 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타겟은 뭐가 될까요? 남한 내에서 김정은 비판과 북한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법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막장의 막판은 북한, 중국과 같은 교회해체가 될 것입니다. 소위 제1야당이 막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발한다고 있다고 하지만,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석수가 없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이죠. 북한식 전체주의에 대한 본질적 반감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내전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는 탓입니다. 남북 분단 구도에서 기득권 유지에 연연해 왔을 뿐 북한 구원과 해방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 이런 법이 통과돼도 결기어린 반대가 없습니다.


자칭 보수야당·보수언론은 한반도 현상유지 세력이지 현상타파 의지가 없습니다. 선한 의지, 도덕적 가치를 쫓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쫓는 ‘보수’는 수구세력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애국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이런 결정적 시기엔 고립무원 상태가 돼 온갖 악법 통과의 조력자, 권력의 기생충 역할에 머물고 맙니다. 현재 보수정당·보수언론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큰 손을 움직일 한국 교회의 회복 외엔 없습니다. 평양이 무너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가득 차 오를 때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지고 그와 맞물린 모든 악한 권세도 주님 아래 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요엘 2:12-14)”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0년 12월05일 06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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