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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붕괴가 멀지 않았다”
왜 이런 예측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가?

조성길 대리 대사

북한의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으로 북한 체제의 내구성(耐久性), 즉 내부적 와해 가능성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대사 대리는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해 서방 국가 망명설이 돌았으나, 지난 해 7월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을 책임져 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위 대북 제재로 그간 사치품 등 물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이에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조 대사 대리가 “고위급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외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을 선발해 보냅니다. 로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본부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조 대사 대리의 망명을 북한 엘리트의 망명도미노나 체제붕괴로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어도 북한 특권층 내부의 이상 조짐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즉 대북 제재의 장기화로 민심이 동요하는 북한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2018년 하반기부터 김정은의 지시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당·정·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검열·숙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길 망명은 이 같은 분위기가 재외 공관들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말기만 해도 북한 고위 외교관, 군부 인사들이 거의 매달 탈북한 바 있었죠. 주민이 아닌 정권에 경도된 현 정권의 대북(對北) 스탠스만 아니라면 북한 엘리트의 망명도미노, 체제붕괴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에서 기우는 각도, 몰락의 속도는 점점 더 가파르고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VOA는 8일 보도를 통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당 일당체제가 현재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 인터뷰에서 “외교관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해외 망명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당 붕괴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고위 간부들, 특히 고위 외교관이나 외화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 관리 등의 탈북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 내부에서 당과 정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실제 남한 정권이 아무리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 몽니를 부려도 세계적 차원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평양 정권은 오랜 기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와해의 시작은 엘리트의 국외 탈출이 될 것입니다.


10월7일 미국 존매케인 연구소가 화상회의를 주최했는데요. 여기서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어업지도 공무원 살해 관련, 김정은이 한국에 사과를 한 것에 대해 “이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한 뒤 “김정은이 종종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 19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최고의 기제(mechanism)가 됐다”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양에 새로운 계층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부패한 전체주의 체계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잃을 것이 많아진 사람들이며 이들의 부상 역시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국의 제26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오직 운동권 집단과 광적인 팬들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공정’은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선동일 뿐 보편적 정의와 무관한 구호가 된지 오래입니다.


마치 도덕을 앞세워 온갖 특권을 누려온 조선조 양반 집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보편적 정의의 원천인 성경적 진리의 선포가 약해진 탓입니다. 말씀의 기갈 탓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기에 북한 동족의 구원과 해방,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조선로동당이 무너질 때 그들과 운명의 공동체 되기를 선택한 모든 교만한 권력은 한반도 안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뤄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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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09일 08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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