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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자들의 파라다이스에는 韓民族이 없다. '김일성민족'이 있을 뿐이다.
[ 2009년 02월23일 13시35분 ]
글쓴이
whiterose7
조회수: 1395        
대한민국安樂死 선언서 [6.15반역선언]!

통일부는 2000년 12월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게 아니라 통일의 前 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즉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 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김가집단이 밝히고 있는 낮은단계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난 2000년 10월6일에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위한 前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赤化統一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의한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방안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金家집단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란집단의 국가전복 내란음모방안이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위헌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순히 위헌을 넘어, 內亂동조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反헌법적이라는 것은 金家집단과 그 추종세력들이 6.15공동 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金家집단은 2001년 新年辭에서 6.15공동선언을 [50 여 년 동안에 걸쳐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 과제들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김정일의 不滅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金家집단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리정표](2002년 신년사)로 보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연합제(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연방제를 거쳐 赤化統一로 가는 이정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6.15시대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그‘시대정신’에 따라 6.15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國家保安法을 폐지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헌법의 領土條項을 삭제하자고 했다. *그들에게 6.15공동선언은 赤化統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反逆선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6.15공동선언이 향후 남북의 최고 책임자들이 언제라도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의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뜬 상태에서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大韓民國의 安樂死 선언서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이 유일합법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집단의 국가전복기도에 동조한 反헌법, 反국가, 反逆, 대한민국의 안락사선언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6.15反逆宣言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內亂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호국의법 헌법 제3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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