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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 사형제 논란의 대단원
[ 2010년 03월25일 07시50분 ]
글쓴이
국민
조회수: 1965        
[최종판] 사형제 논란의 대단원

[촌철살인] 어떻게 감히 국가의 이름으로 신체형이나 생명형을 논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면 반대로 피해자나 피해가족의 이름으로 신체형, 생명형의 형태가 아니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간접 시인하는 꼴입니다. 가중처벌이라는 형법의 본질을 정면 부정하는 사형 폐지야말로 그 자체로 모순덩어리입니다.

1. 형법의 본질은 이중처벌 및 가중처벌

법의 종류는 사회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분류합니다. 공법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반면 사법은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私法인 민법의 경우 예를 들어 빌린 돈만 갚으면 되지만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를 벗어나 사기죄나 강도죄가 성립되는 경우 공법인 형법의 적용도 받아 범죄로 규정돼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벌에 처합니다. 말 그대로 이중처벌이자 가중처벌인 셈입니다.

과거에도 만일 도둑질을 했을 경우 장물의 5배를 갚거나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의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공익적, 윤리적 관점에서 가중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대개 친고죄도 용납 않습니다.

2. 형법의 정의마저 정면 부정하는 사형제 폐지론

공법인 형법의 형벌은 생명형과 신체형을 제외하면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만 있습니다. 고작해야 징역형, 벌금형 등만 가능하다는 모순입니다. 물론 사법인 민법은 금전적 피해보상만 다루고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하고 예를 들어 차입한 원금에 이자만 갚으면 그만입니다.

본질적으로 상해, 살인 등은 결코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한쪽 또는 양쪽 눈을 멀게 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똑같이 해자의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이 합리적이지 장기간 징역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런 발상은 실소를 자아내는 황당무계 코메디인 셈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오늘날 빈부차가 극심하다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도 만일 본인이 당장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가정했을 때 죄 값을 치루는 데 이보다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다른 방식들을 상상해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위선이 가능했을까 누구나 한번쯤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강간살인, 연쇄살인 등에 대해 사형 집행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가중처벌은 커녕 마땅한 형벌보다 훨씬 부족한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자칫 예비 범죄자들마저 범죄를 우습게 여기고 기본적인 사회정의도 구현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오늘날 법정 최고형이자 자유형의 일종인 징역형도 결국 노동 강도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과적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저조하고 재범률도 갈수록 상승추세인데다 자주 인권단체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교도소가 범죄자들끼리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는 장소로 전락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생활 곤란으로 교도소를 찾는 이마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은 계속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상승할 따름입니다.

3. 일반상식적으로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생명형과 신체형

실제로 국가 간 살인사건에 비유될 수 있는 전쟁은 물론 상해사건에 비유되는 사소한 무력도발에도 피아를 막론하고 인명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현실입니다. 물론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와도 아군의 희생을 감수한 포획보다 사살하도록 규정하는 교전수칙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특히 인권운동가들에겐 국가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개인의 신체나 생명입니다.

단지 외교 이미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병도 국회에서 쉽게 결정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미국의 대규모 파병과 희생 덕분에 북한의 침공이나 각종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포로들은 국가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므로 이유 없이 죽이지 않지만 A급 전범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이 과거 A급 전범들을 사형시킨 일부터 백배사죄하고 앞으로 히틀러나 도죠 히데키와 같은 전쟁광이 다시 나타나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더라도 무조건 항복만 하면 사형시킬 수 없다고 법으로 분명히 명시한다면 수긍하겠습니다.

솔직히 수 명에서 수십 명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라도 개인문제에 공동체를 대변해 국가의 이름으로 일일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겠지만 만일 중동 테러리스트가 혼자 대량살상무기로 최고 수백만 명을 살상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처럼 국가가 진실로 분노할 A급 전범이 따로 없지만 무조건 포획만 하면 생명형만큼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를 들어 어느 정신이상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전염성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슈퍼바이러스를 개발해 역시 수백만 명을 죽였다 해도 일단 생포만 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뿐이겠습니까?

A급 전범은 경도된 이념이나 사상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살인범 등과 비교해 죄질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치를 일삼지 않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통일된 유럽을 바랬거나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혹은 민족의 통일을 염원했던 반면 일반 범죄자들은 오로지 개인적 탐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4. 바야흐로 개인주의 시대에 私法으로 푸는 사형제 해법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 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허울뿐인 공동체를 대변해 국가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사형제도 기피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가족을 표본집단으로 가정했을 때 만일 사랑하는 자녀 등이 (굳이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강간살해 당했다면 두 집단 간 사형에 찬성하는 비율이 현저히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를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국가라는 명목적 집단의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감히 자신들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죽이기 싫을 따름이겠고, 사형제에 찬성하는 국민마저 굳이 공동체를 의식 했다기보다 자신들도 유사한 사건의 피해가족이 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차피 남의 집 사정이니 소위 법률 전문가들일수록 경쟁적으로 위선적 행태만 보이게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 문제로 변질되기 마련이겠거니와 대개 지도층 인사는 부유층이므로 서민과 유사한 위협에 노출될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 강간살인 등의 경우 만일 개인 간 문제라 본다면 사형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형과 생명형의 형태로까지 마치 국가 간 문제처럼 일면 복잡한 문제도 상식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과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합리적이고도 정의로운 해법이 기대됩니다.

공법이라면 국회에서 상해, 살인 등의 사건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의 눈치까지 살필 수밖에 없겠지만 만일 사법적 영역이라면 국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에 불과하므로 모든 책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돼 오로지 이성적 판단으로 피해자나 피해가족의 입장을 순수하게 반영시킬 것입니다.

사법인 민법은 가중처벌이 있을 수 없고 일대일 대응원칙만 적용됩니다. 피해가족은 국가와 달리 진실한 의미의 공동체이므로 정의가 구현되고 범죄예방효과 등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 오직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적극 허용해왔듯이 상해, 살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에누리 없이 적용됩니다. 즉 형법에 없는 신체형, 생명형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사법인 ‘광의의 민법’ 개념을 적극 도입해 채권, 손해배상 등 금전적 관계만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 그동안 형법에서 다뤄왔던 상해, 살인 등도 개인 간 문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논외로 여겨왔던 광범위한 형벌의 형태까지 합리적 방식으로 (특히 이해관계 없는 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임용한 검사는 단지 공익이라는 형식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형사사건들에 한정해 (원고인 피해자가 특별히 부유층이 아닌 이상) 필요하면 언제든 원고를 도와주는 대리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체계를 일부 수정함에 따라 자칫 서민이 받게 될지 모르는 피해나 불이익은 완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형의 형태인 경우 이미 모든 인격권이 박탈됐으므로 설령 형법을 재적용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형 집행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기계적 장치들까지 동원하고 피해자는 버튼을 누르는 등 전자적 조작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의 형태인 경우 독극물을 주입하는 등의 단추를 피해가족 대표가 떠맡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법의 상속법에서 상속인을 선정한 예처럼 피해가족 대표도 쉽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체면상 국민의 신체권이나 생명권을 맹목적으로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이른바 개인문제 따위로 매번 피를 보지 않으려다 사회정의와 기본상식마저 저버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공익이나 윤리문제라는 명목 아래 정작 범죄 피해자들이 원고로 나설 기회조차 빼앗겼던 셈입니다.

태형 등의 공식적 상해가 불가하니 공식적 살인인 사형이 불가한 것도 근대 서양법의 모순이자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오히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돼야 마땅합니다. 근대 서양법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에 걸맞는 법체계로 수정할 수 있다면 과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나 맹목적 서양문명 추종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도 인류 문명를 선도하는 일등 민족이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히 국가의 이름으로 신체형이나 생명형을 논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면 반대로 피해자나 피해가족의 이름으로 신체형, 생명형의 형태가 아니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간접 시인하는 꼴입니다. 가중처벌이라는 형법의 본질을 정면 부정하는 사형 폐지야말로 그 자체로 모순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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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해할 수있는 상식, 친북좌파의 정체성 [5] 국민 2010.04.0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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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칼럼 [최종판] 사형제 논란의 대단원 [9] 국민 2010.03.25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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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멋진 반어법 [4] ilj0823 2009.11.10 2001
36 대한민국 國民들은 조선왕조 百性에서 벗어나야한다 [5] whiterose7 2009.09.21 1875
35 러시아무희 [3] 김무랑 2009.08.31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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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정일 사망시 국내좌파는 로미오 2009.08.20 1952
32 [논평] 한총련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도 타살 [4] 미래를위한청년연합 2009.08.19 2099
31 단장의 능선 whiterose7 2009.08.18 1970
30 내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일 경우 해야 할 말 [5] 정의 2009.08.14 1703
29 김대중의정체 [51] 샛별 2009.07.30 29138
28 <박근혜 의원 일문일답> [2] 2009.07.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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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 스파이는 추방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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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도발은 아니라..
교만한 권력의 마지막



 1. 교만한 권력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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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느 6·25 전사자들의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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