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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외교부, 종교계 모순에 대한 촌철살인
[ 2010년 03월19일 12시21분 ]
글쓴이
촌철살인
조회수: 1831        
법조계, 외교부, 종교계 모순에 대한 촌철살인

1.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박탈할 수 있다.

국가가 스스로 공동체임을 포기하고 제3자를 자처한다면 강간살인범 등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피해가족 대표가 하도록 법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채권, 채무관계의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적극 허용하듯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상사에 불과합니다.

물론 독극물 주입 등의 처형 집행 버튼을 누르는 일은 민법의 상속법의 예처럼 피해자 가족 대표를 미리 설정해 실시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2. EU는 미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부터 끊어라.

(1) 미국은 제1의 경제대국(근래까지 한국의 20배 규모)이고 일본은 제2의 경제대국(한국의 10배)으로서 일찌감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함께 꽃피운 국가들이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모두 합쳐도 이들 두 국가들보다 부족할 것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좌파적 성향의 과거 정권이 북한이나 EU와 국가간 협정을 맺었다 해도 잘못된 약속들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처럼 무조건 약속이 중요하다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반대한 선거공약도 지키라고 요구할 일이겠습니까?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약속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2012년 전작권 환수에 왜 느닷없이 딴지를 겁니까? 솔직히 G20도 별거 있습니까? 어차피 조금 지나고나면 개최국의 존재조차 잊혀질 따름입니다.

3. 국가가 공동체임을 포기한다 해도 살인죄는 형법이 아닌 민법상 문제다. (다소 장황한 부연설명이지만 그동안 모순점들을 해결)

(1)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국가가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을 대변해 감히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해도 살인죄는 민법상 문제입니다.

(2)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이 아닌 개인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률입니다. 즉 여기서 국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3)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군대 징집, 징역형(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自由刑의 일종) 등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합니다. 둘째로 조세租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벌금 등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합니다.  그럼에도 대개 공식적 상해나 살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분명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법인의 인격권을 박탈하려는 언행을 개인이나 다른 국가 등 집단이 시도하려 했을 때 모든 구성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국가간 무력충돌 혹은 전쟁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박탈하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정전 및 휴전협정을 맺거나 상대가 공식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불시에 기습공격할 수 있고 때로는 신체적 희생도 마다 않습니다.

국가간 상해사건이라 볼 수 있는 사소한 무력도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와도 오로지 교전수칙에 따라 아군의 희생을 감수한 포획이 아닌 손쉬운 살상을 선택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대응 포사격, 미사일 진지 파괴 등도 서슴지 않을 뿐더러 만일 전쟁 발발시 단순히 적에게 이롭다는 구실로 산업시설, 금융건물 등 엉뚱한 민간시설까지 마구잡이로 파괴하게 됩니다.  

(5) 심지어 평화시에도 외교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오늘날 국회에서 해외 파병을 손쉽게 결정합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한낱 국가의 위신을 위해 희생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규모 파병 결정으로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방 국가의 피로 졸지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세계사에서 매우 예외적 사례입니다.

(6) 물론 국가집단간 살인만큼이나 개인간 살인은 자연인의 인격권을 박탈하는 중대 범죄행위로서 똑같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더구나 인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개인 생명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개인이 아니라 오직 적법한 상속인만 모든 재산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법에 따라 피해가족 대표가 강간살인범 등을 공식 처형 집행한다면(버튼 등을 이용)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살인죄는 형법보다 민법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죄질과 비교하면 처형법이 미약한 수준이지만 영구적인 인격권 박탈에 의미가 큽니다.

4. 마지막으로 유럽 인권운동가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던진다.

(1) 당신들부터 공동체 이익을 대변해 감히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징역형, 금고형, 세금 등을 모두 포기시키고 특히 국가 명령에 따라 직접 신체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징집제나 모병제도 허용 말라고 주문할 일입니다.

(2)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만명에서 수억명의 인명을 살상한 A급 전범들을 처형했던 일부터 백번 사죄하고 앞으로 히틀러나 도죠 히데키 등과 같은 전쟁광이 다시 나타나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더라도 무조건 항복만 하면 처형 않도록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3) 솔직히 내 코가 석자인 국가 입장에서 수 명이나 수십명을 살인하더라도 스스로 손을 더럽힐만큼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권단체만 광분할 일입니다.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 중동의 테러리스트는 혼자서 민간인을 최대 수백만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생화학무기 등)까지 보유하려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질 나쁜 과학자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퍼뜨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진실로 분노하는 A급 전범이 따로 없겠지만 무조건 포획만 되면 사형 금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4) 국가간 무력충돌시 구성원들이 분노하는 경우보다 강간살인죄 등에 공분하고 공동체 질서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국가간 충돌은 구성원들을 단합시킵니다) 더구나 부유층 자녀는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서민층 자녀는 무법천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5) 국가가 윤리적 존재라면 사행성 오락인 로또복권 따위를 만들어 공익사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대개 부유층보다 어리석은 서민층만 이용당하는 현실입니다. 유럽이 하면 다 옳다는 신념은 과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조금도 다를 바 없겠습니다.  

(6) 형식상 유럽인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기독교인들(천주교인 포함)이나 기독교 문화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성경에서 대홍수 당시 노아 일가족만 구원받았다는 데 당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명료한 두가지 명령만 내립니다.

첫째로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모든 동식물을 먹어도 되지만 생피가 들어있는 그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고, 둘째로 살인은 금물이고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결국 인류가 죄악과 무질서 가운데 멸망한 이유도 살인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권운동가만큼이나 생명의 상징인 피 값만큼은 확실히 갚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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