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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웃게 한 조선일보
북한주민에 최저생계비 챙겨야 한다니.

조선일보는 MB정부의 씽크탱크다. 북한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人權문제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건전한 매체지만 정작 자유통일이라는 근본적 해법에 대해선 손사래 친다. 
 
어제도 재밌는 기사가 실렸다. 통일이 되면 북한 2400만 명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연 58조16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주민 4人가구 월 평균소득이 4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남한의 최저생계비 기준인 4人가구 월 평균소득 143만9413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북한주민 2400만 모두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사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북한정권이 이미 亡(망)했다는 전제로 쓴 것이니 유쾌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인에게 심어줘 지금 이대로 또는 一國兩制(일국양제 또는 연합·연방제) 등을 통해 북한정권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주민들의 최저생계비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북한정권이 망한 뒤엔 휴전선을 現상태로 유지하고 남북한 인구이동을 막으면서 북한지역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管理(관리)해가야 한다. 자유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를 ‘과도체제’로 부르건 ‘관리체제’로 부르건 중요치 않다.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이상 북한지역을 관리하면서 북한재건과 북한특수를 이끌어 낸다는 개념은 같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 기간 동안 세계사적 성공모델을 북한에 투사해 통일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숙성시켜야 한다.
 
 북한주민에게 최저생계비를 주는 것은 독일이 걸었던 실패의 답습이다. 실제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근로자 실업수당, 생계수당으로 써 버렸다.
 
 남북한 통일은 독일과 다르다. 우리는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죽는 북한동포를 解放(해방)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북한의 饑饉(기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기존에 북한에 주던 년 100만 톤 정도의 쌀로 족하다. 한발 더 나가 북한주민의 평생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먹이는 데에도 한국 GDP 1%로 충분하다(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그 이후 먹고 살 거리는 북한주민 스스로 만들어 낼 것이다.
 
 폭압의 사슬만 사라지면 북한의 미래는 북한인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김정일 폭정 아래 살아 온 2400만의 생활력을 우리기준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한국정부의 역할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를 이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요컨대 황장엽 선생이 늘 말하듯 “통일비용은 따로 걱정하거나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의 본질적 해법인 자유통일은 외면한 채 통일 이후 2400만 동포를 먹여 살릴 걱정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지금 필요한 정보는 김정일 정권이 망한 뒤 빚어질 절망적 미래가 아니라 낙관적 비전이다. 이미 세상은 희망의 시대로 가고 있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1년 03월11일 06시20분  

전체 독자의견: 7 건
아로아
너무 냉정한 글이네요.
통일 후에 남북한 나눠 놓을 거면 뭐하러 통일을 하나요?
통일 후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욱 기자님, 의외의 글이군요..
최저 생계비를 주자는 것이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자는 논리라니?
그동안 통일 후 한반도 통일강국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것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통일의 단맛만을 원한 것은 아니겠지요?
통일로 인한 희생도 당연히 우리가 치뤄야 할 몫입니다. (2011년 03월11일 12시47분)
Mujang
아로아님....통일후 북한 내의 과도정부(체제)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안으로 통일한다 하더라도 지금 곧바로 북한과 남한을 그대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모든 인프라가 제로(Zero)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03월11일 15시43분)
김성욱
친애하는 아로아님. 북한동포들을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폭압시스템만 사라지면 북한동포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꾸려갈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돈을 주는 것이 최고인양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후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위한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통일의 단맛도 우선은 북한동포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 이익은 우리가 치르는 희생과 이익만큼 가져가겠죠. 통일은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좌파의 감상적인 친북적 통일론이 위험한 것처럼 남북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마 과도관리체제라 할지라도 남한의 재건인력 예컨대 북한동포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단체 선교단체 등은 대대적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2011년 03월11일 19시33분)
엄살이다
북한 동포들을 굶주림과 폭압정권에서 구할수만 있다면
돈문제가지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선일보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동포들을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다니...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보면 남한 주민들보다 상당히 똑똑하고
정신력도 강해보인다.
그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남한 정부 신세만 지면서 얻어먹으려고만 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 03월12일 22시56분)
개돼중뇌물현
오늘 가입 했는데
연평도 도발이후에 우연히
네이트서 김성욱님 동영상보고 정신차렸음
다음포털 사이트에다가 김성욱님강의 동영상들
베스트 댓글에다가 하루 30개씩 달고있음 저처럼 정신차리라고 ㅋㅋ
연평도사건 김성욱님 강의 동영상 없었음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거짓선동에 세뇌당했을듯 (2011년 03월13일 00시14분)
이제는통일로
현재 북한은 경제활동은 커녕 정상적 사회,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폐한 그곳을 먼저 '사람이 살수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한'곳으로 복구시키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니팝과 고깃국'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아낌없이 주어야죠. 너무 진부한 멘트 일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 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잠언이 떠오릅니다. 한 국가안의 동등한 국민으로서 북한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계속 먹여주기만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2011년 03월15일 22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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