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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경찰 삼단봉 내려진 자 석방하는 판사들

정부도 정부지만, 사법부 역시 너무한다. 예컨대 법원은 범죄증거 수집 장비(810만원 상당)를 강탈한 민노총 시위대 손(孫) 모씨에 대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7월22일 폭력집회 당시 孫씨의 범죄행적은 엽기적(獵奇的)이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미디어法 반대집회에 참가, 김(金) 모 경사 옷을 붙잡고 늘어지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金경사를 둘러싸고 발길질하면서 폭행하며 끌고 다녔고, 孫씨는 자신의 카터날로 金경사의 카메라 끈을 자르고 카메라를 강탈했다.
 
 金씨는 상습적으로 경찰을 폭행해 온 자이다. 경찰 측에 따르면, 孫씨는 2월 용산사태 관련 집회에서도 의경을 폭행했고, 2008년 6월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도 경찰방패를 빼앗았다.
 
 법원이 金씨를 풀어 준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8월7일 한경환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에 金경사 외 채증요원이 여러 명 있었다』는 이유로, 9월12일 이금진 판사는 『범행의 증거가 확보돼 있고 민주노총이 피해액(카메라 값)을 법원에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증거 수집 장비, 즉 탈취된 카메라는 孫씨 범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다.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카메라까지 빼앗아간 폭도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운운한 정신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파괴되고 있다면, 주범(主犯)은 깽판세력이고 종범(從犯)은 무기력한 행정부와 무책임한 사법부에 있다.
 
 이들 뿐 아니다. 7월22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본회의장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미디어法 반대 구호를 외쳤던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월1일 민노총 행사에서 스프레이파스에 불을 붙여 경찰에게 화염을 방사하고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해서도 『경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후 석방했다. 그는 9월3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6월 미국산 쇠고기 반대 불법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한 이(李)모(45)씨, 당시 망치와 밧줄·칼을 들고 다니며 경찰 버스를 부순 유(柳)모(25)씨도 연 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후 석방됐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9월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상황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다. 구조적 좌경화의 길에 접어 든 한국이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삼국시대 가장 약했던 신라는 죽지 않기 위해 싸우다보니 통일까지 이뤄냈다. 김정일의 죽음으로 북한은 흔들릴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숨 쉴 틈’을 마련해줄 것이다. 곧 닥칠 한반도 현상타파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애국세력이 지금 준비해 놓으면, 수년 후 펼쳐질 역사의 주연(主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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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28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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