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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와 통제사회

지금 한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도 그렇습니다. 부수적 원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 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합니다. 국민 1인당 부채가 1000만 원에 달하는데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퇴치’를 ‘국난극복’ 명분 삼아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한다더니 3차 추경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이른바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이른바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직장 유무,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이죠. 가장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음을 그리스 등 경제가 파탄 난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은 비가역적이죠. 한 번 들여오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이미 핀란드와 스위스가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민 1인당 우리 돈 76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했죠. 그러나 성과가 미미해 시행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도 2016년 시행중인 각종 복지를 없애고 국민 1인당 2500 스위스프랑(우리 돈 약 317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개표 결과 투표자의 76.9%가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노동하지 않은 불로소득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이죠. 세금도 훨씬 많이 더 내야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판단은 참으로 현명했다고 세계 언론은 높이 평가 보도한 바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오세훈이 내걸었던 서울시의 초등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투표와 코로나 재난지원기금 99% 수령에서 나타난 민심은 스위스 국민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란 속담이 아직도 왕성하게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잿물이 바로 후손들에게 고통의 재앙이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는 지적입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는 힘도 커지고 소득을 나누는 힘도 커집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면, 국가는 기본소득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을 강하게 통제해 갈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사회주의 통제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점차 적그리스도적 모습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한국이 이런 반기독교 문명에 빨려가는 프로펠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금을 포함해 돈을 내는 것은 타율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복지 역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성경적 결론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8-19)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고아·과부·가난한 자를 선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본소득제는 성경적 원리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조차 이데올로기적 학습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사실 보편적 복지는 이기심 탓입니다. 나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 정치, 세상 문제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이 땅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합니다. 북한구원 복음통일 세계선교를 향해 가야하고 그를 위해 재정을 써야하는데 이 땅에서 편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적 질서에 빨려가 선교의 사명을 버리길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가야할 길, 해야 할 일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10-11장 말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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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09일 12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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