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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의 착각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경 우파들의 오만이 빚은 자충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역사교과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그걸 국정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EBS 등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한 뒤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장실패
(市場失敗)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 사례이다. 역사교과서 시장은 자유경쟁 원리가 작동 않는 일종의 독과점(獨寡占) 시장인 탓이다. 소수의 편향된 필진이 교과서 시장을 장악한 상태요,검인정 강화를 아무리 하여도 바꾸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EBS 등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한 뒤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우파적 사관(史觀)이 투영된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진보·좌파는 집요한 방해에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던 전국 25개 학교들은 온갖 공갈·협박에 겁이 나서 다 포기했다. 부산 부성고등학교 한 군데만 채택했다. 

 

교과서 국정(國定)은 최선(最善)이 아닌 차선(次善), 현재의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이 될지도 모른다. 國定을 비판할 것이면 차악(次惡)을 피해갈 설득력 있는 대안(代案)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는 오도된 여론을 근거로, 그 아류는 좌파와 오도된 여론이 무서워 최악(最惡)이 최선(最善)인 양 선동한다. 문재인 대표는 아예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1011)”고까지 주장한다.

23일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을 싣는다. 틀린 말이 없어 보인다.

Q.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정화를 추진하는가’ - A. “검정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겁니다

Q.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아닌가?’ - A.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쓰면 여러분이 가만히 두겠느냐

Q.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다’ - A.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Q. ‘역사 교과서에 만경대 사진이 게재된 게 좌경적 시각인가’ - A. “그러면 의원님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만경대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5년 10월25일 17시50분  

전체 독자의견: 1 건
우명희
마지막 대답에 속이 다 후련하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만경대 사진을 보여 줄 수는 없죠! 예! 없고 말고요!! (2015년 10월25일 23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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