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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쓰나미


이번에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29일 21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엔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우리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국회의원 10명이 서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권영길·노회찬 전 의원 등이 발의했고, 나도 앞장서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의 기본 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정의당의 소위 보수정당 칭찬이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 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만 남았다”고 한 것이죠. 조혜민 대변인도 “통합당 내에도 차별금지법 논의 불씨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이 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집권 정당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개괄하면 이렇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에선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었죠. 17~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되지 못했었죠.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데 미래통합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을 띄우고 정의당이 치고나간 셈입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은 이날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정의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도 아니다”며 “오해가 큰 개신교 측과도 지속적으로 대화, 토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의료적·보건적·신앙적 비판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동성애 진영에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이 동성애 반대를 설교한 목사, 동성혼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반대한 빵집 사장,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교육자 등을 범법자들로 몰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염안섭 원장(연세수동요양병원)의 지적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에이즈의 주된 경로는 동성애다. (감염자가) 2003년에는 2537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만423명으로 10년 동안 4배 증가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 남성에 비해 148배가 크고, 10대 동성애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275배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에이즈 감염의 거의 전부가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한다. 학문적으로 입증된 동성애 문제점을 말하는 목소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여러 가지 논란을 별개로 차별금지법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회개의 대상인 성경적 죄’라는 진리의 선포, 진실의 선포를 제한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근거인 성경도 일종의 불법 문서, 비합리적·반사회적 문서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교세의 침체와 쇠락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 초 국민 대비 세계 선교 1-2위 국가이자 전체 국민 중 개신교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헌데 86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4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서 교회는 급속히 위축돼 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기독교인 비율은 6~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평등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헌법상의 ‘free speech’라는 원칙이 앞섭니다. 그러다보니 주나 도시 별로, 지역별로 제한의 정도가 다르죠. 시애틀 같은 이른바 진보적 도시가 아니라면, 시카고 정도만 가 봐도 ‘동성애는 회개해야 할 죄’라고 게이클럽 앞에서 시위를 해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헌데 이미 한국에서는 미국 정보만 주장을 해도 온갖 인민재판식 공격과 민사소송에 시달려야 합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지면 교회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세계적으로 죄악과 음란이 번져간 탓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 원인을 들자면, 한국 사회가 급진적으로 좌경화된 탓입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은 이른바 진보·좌파의 연거푸 선거를 압승한 탓이죠. 또 그렇게 된 것은 이들이 주도해 온 ‘한반도 평화담론’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를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어가는 북한동족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만 살겠다고 남한만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북한동족을 저버리니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앞세운 진보·좌파가 힘을 얻고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 쓰나미가 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반교회적 법을 막아낼 정도의 최소한의 분별이 있느냐 더 나아가 원시적 기복종교 차원을 뛰어넘어 북한구원과 선교한국이라는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도는 한국 교회의 위기이지만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성의 기회죠. 나아가 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교만한 권력이 깨지는 역전과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1-13)


주님이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입니다. 부르짖는 자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자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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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30일 08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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