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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10월17일(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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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뺀 개헌안, 결국 추진된다
한국 교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1. 한국 교회가 시험대에 올라섰다. 현 정권이 70년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는 개헌을 밀어붙일 기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신앙의 자유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1,0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개신교인이 이를 방조 내지 지지한다면, 국체(國體)의 급진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같은 길을 걸은 모든 나라가 그랬듯, 자유가 아닌 평등의 이름으로 온갖 악법들이 제정되고 중·대형교회들은 부패세력·탈세집단으로 매도될 것이다. 북한구원은 좌절되고 세계선교도 좌초된다. 2만7천 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은 끈 떨어진 연이 돼 부유(浮游)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자살을 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무리수를 쓰는 한반도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세력이 자유를 원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궤멸로 가는 것이다. 모든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에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이 9회, '평화'가 16회, '자유'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작년 12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하에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정해구 위원장을 통해 마련 중인 개헌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수집 단계”라고만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상당 부분 올해 초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 최종안과 유사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전문(前文)과 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 또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와 노동이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좌파 성향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앞으로 나올 대통령 개헌안과 이미 나온 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이 유사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자문위에 시민단체나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념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만드는 ‘정해구안’ 역시 이들과 비슷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충남지역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개헌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평론가식 발언과 별도로, 한국당의 반대는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 여권과 대통령 지지율 및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계속될 경우, 자한당 역시 반대할 수 없다는 예측이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대한 문재인식 사회주의 개헌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권력구조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말고는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자포자기식 발언을 언론에 흘렸다.

 

3. 보수세력 내지 보수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남은 반대의 힘은 한국 교회의 반대다.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침묵하고 방관하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의 정체성으로 유지돼 온 대한민국은 올 여름 새로운 나라로 변형돼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벌어질 사변(事變)은 남북 정상회담과 연방제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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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10일 2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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