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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전단 "쓰레기"로 신고한 환경연합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광우병대책위원회 활동

1.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대북(對北)전단 살포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해당한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을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연합은 26일 『수만에서 수십만 장에 이르는 인쇄물(속칭 삐라)과 라디오·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自然環境)과 생활환경(生活環境)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관련 단체를 경범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서울시의 북(北)아현동 생태숲 파괴에 대해선 침묵한다. 이대기숙사 건설을 위해서 사리진 숲의 넓이는 축구장 다섯 개 면적, 광화문 광장의 1.6배가 되는 약 3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1,200그루의 나무, 약 200종의 동식물이 사라져 버렸다.

2.
환경연합은 1993년 4월 설립돼 현재 아시아 최대(最大) 시민단체(회원 3만 여명)로 성장했다. 환경연합은 소위『금수강산 파수꾼(홈페이지 설명)』이라는 외피(外皮)를 걸치고 성장해왔으나, 활동방식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國軍)과 주한미군을 압박하고,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에 소속돼 활동을 벌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과 「광우병대책위원회」에도 동참해왔다.

예컨대 환경연합은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군기지 신설(新設)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왔다. 환경연합 등은 2001년 5월10일 아미티지 美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자 『MD저지』를 외치며 그림자시위를 벌였고, 2002년 2월21일 부시 美대통령 방한 시에는 『미국의 무기 강매 중단, 對北적대정책 철회, 미군기지 반환』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환경연합의 국군 기지 관련 활동도 두드러진다. 2001년 7월에는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고, 2004년 1월에는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2005년 3월에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반대투쟁」에 나섰다.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모두 『환경, 평화, 인권』등을 앞세운 투쟁이었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이 주력한 또 다른 활동은 「국회의원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이었다. 2000년 1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가칭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를 구성,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낙천·낙선운동은 소위 부정부패인사 및 反개혁적 인사를 배제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 공천부적격 기준(공천 가이드라인)으로 △군사쿠데타나 소위 反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 △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등을 제시, 사실상 反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 이 배제됐다. 낙천·낙선운동은 사법부의 위법(違法)판단이 내려졌으나 2004년 되풀이됐고, 사법부는 또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환경연합이 가장 주력한 활동은 反개발운동이다. 새만금, 경인운하, 천성산 터널,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이 전개됐다. 국책사업의 저지(底止)·반대(反對)·백지화(白紙化)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재개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소위 『도룡뇽 보호』를 외치며 여승 지율과 함께 주도한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은 약2조5000억 원의 국고를 탕진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운동의 또 다른 핵심(核心)아젠다는 반핵(反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소위「핵(核)산업」을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惡)」으로 규정, 추방 운동을 벌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환경연합은 영광·고창·울진·영덕 등에 방폐장 건립계획이 나오자, 2003년 2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켜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이끌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연합의 「北核반대」는 남한의 방폐장 건립반대처럼 집요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주변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동렬(同列)비판하는 양비론(兩非論)을 동원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환경연합은 같은 날 긴급성명에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면서도 『이번 북한 당국의 오판과 도발은, 부시행정부와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4미터 크기의 핵미사일 6기를 서울 시청 광장에 설치하는 퍼포먼스에 나섰다. 환경연합은 국가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국가를 지켜줄「미국의 핵우산」 모두 문제라며 본질을 흐리고, 북핵 이전 소위 부시행정부 對北압박과 제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환경연합은 국내 문제 관련,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와 FTA범국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2008년 7월9일 구성된 제2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실무진에 현직 환경연합 간부가 참여하기도 했다.

3.
환경연합의 主자금원은 기업과 정부의 보조금이다. 2002년 11월, 소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재단」의 경우, 2006년 사업수익 64억6738만원 중 「만분클럽」 후원금이 30억8094만 원, 기타 후원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만분클럽」후원금은 환경재단과 약정서를 맺고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65개 기업과 연세대 등 19개 기관이 「만분클럽」에 가입해있다.

예컨대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전체 독자의견: 1 건
팔팔한 청년
우리땅 되찾기?? 하하.. 그럼 저 북한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땅부터 되찾자. 미군은 우리와의 합의하에 우리땅에 주둔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부탁이고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니다. 북한이 훔쳐간 우리 땅, 우리 민족을 되찾자! (2014년 10월27일 15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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