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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참사와 식물(植物)국회, 썩은 정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외에도 이런 참극을 막지 못한 성남시와 경기도의 무책임, 지하철 철조덮개를 도시건조물법 상 사각지대로 방치해 온 19대 국회. 모두 할 말 없는 이들이다.

 1.
판교참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13개 철판 덮개는 사고 이전 이미 휘어 있는 상태. 철판을 받치는 L자 앵글 밑엔 콘크리트 받침도 없었다. 구조 자체 부실. 그러나 사전(事前)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 안 된 사각지대였다.

황당한 것은 이런 참사가 터지자 “책임 없다”며 손사래 치는 관계 당국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에서 벌어진 사고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일선의 공무원 관계자 말은 전혀 다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사업계획 수립한 적이 없고 성남시장은 개회사가 아니라 축사(祝辭)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행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 측이 명의도용을 했다는 입장이다(http://news.jtbc.joins.com/html/221/NB10610221.html.)

2.
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는 문제 행사 주최(主催)단체로 홍보됐고,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이데일리에 예산까지 지원했다. 이번에 자살한 인물도 경기과학진흥원 과장이다. 성남시장은 행사 당일 축사(祝辭)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일반(一般)광장·경관(京觀)광장, 사전 동의·승인 등등 시시콜콜 법규정을 들먹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심 없다. 주최단체로 돼 있는 성남시의 시장님이, 그것도 축사까지 한 행사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참사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다.

3.
판교참사의 비극성은 세월호 이후의 사고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외에도 이런 참극을 막지 못한 성남시와 경기도의 무책임, 지하철 철조덮개를 도시건조물법 상 사각지대로 방치해 온 19대 국회. 모두 할 말이 없는 이들이다.

판교참사의 법적책임 이외에도 성남시와 경기도, 19대 국회의 정치적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온갖 복지(福祉) 관련 법 제정엔 흥청망청 나랏돈을 써대면서 정작 안전(安全)·안보(安保) 관련 법 제정엔 무책임(無責任)과 발목잡기로 일관해왔다. 무엇보다 지난 여름 150일 넘는 식물국회 기간 중에 판교참사는 이미 예비(豫備)된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해상관련 안전법률, 2013년 11월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3월10일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義務化)와 사고 발생 사실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 의무적(義務的)으로 보고(報告)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무두 국회 안행위 표류 중이었다. 김진태 법안만 통과됐다면 선장의 해상(海上) 뺑소니도 막을 수도 있었다. 일하는 의원엔 도리질, 국회는 불임(不姙)상태로 망쳐 놓은 금배지들이 “개헌하자”왁왁대고 “제왕적 대통령”운운하는 모습들은 코미디다. 비극적이라기보다 엽기적이다.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9514)

* 지하철 환풍구는 서울시에만 5200개에 달한다. 완전히 휘어버린 것,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는 것도 널려 있다. 인도와 높낮이 차이가 없고 손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도 상당수다. 오늘도 국회는 안전이나 안보, 국민의 생존과 민생 대신 밥그릇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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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18일 22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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