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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법을 아십니까?
젠더(gender)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가치의 와해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

정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른바 젠더(gender)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가치의 와해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추진해 온 ‘건강가정 기본법(이하 가정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6일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이라는 단체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개정안 비판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현행 가정법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삭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행법은 남녀 양성 간 결합을 기초로 한 가족을 전제로 가족구성원과 국가·지자체가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각 강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 전제와 노력·강구 규정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양성 간 결합을 기초로 한 전통적 가족개념은 해체됩니다. 또 동성(同性)결혼 및 비혼·동거 가정을 헌법상의 양성(兩性)결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동성 동거자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 버리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능케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면 한국이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와 미혼부 등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6개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법률·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가정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 발언자들 요지 몇 가지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가정법 개정안에 대해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까지 다양한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금지조항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이라고 했습니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가족제도를 반대하는 이른바 여성주의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는데요. 가정법 개정안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그토록 바라는 가부장제 해체를 위한 전략적 시도”라면서 “동거, 동성혼,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합법화해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가정법 개정안에 명시된 ‘다양한 가족’은 UN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와 2006년 11월 동성애 보호의 원칙을 선언한 욕아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에 비춰볼 때 동성 간 결합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가 법제화되면 동성결합이 합법화되고 혼인제도와 가족해체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는 개정안에 ‘가족’의 정의가 삭제된 점,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구성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가족 외 소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구성이 쉬워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전통적 가정 개념을 해체하겠다는 법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권력화(權力化)된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페미니즘이 흥왕하게 된 배경에는 남성 중심의 음란한 세상 풍조와 함께 네오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른바 가부장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당수 운동가들의 탐심(貪心)이 있습니다.


헌데 페미니즘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심각합니다. 남성 중심의 음란한 세상 풍조를 극복할 ‘거룩’의 회복이 아니라 소위 부조리한 가부장 질서에 대한 부정(否定)을 넘어 남성 자체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성경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확대돼 반(反)성경적 색채를 강렬히 띠어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특히 좌편향 민족주의와 결합하며 더 기묘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과거 일제의 악행에 대한 맹렬한 증오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김일성 왕조의 여성 착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돼지’라 불리며 팔려 다니는 수십 만 탈북여성들의 가련한 삶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한 두 명이 아닌 수십 만 명의 인생에 대해 말입니다.


중국의 신강 위구르족 여성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집단적 성 유린,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에 대해서도 입을 닫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른바 페미니스트 출신 정치인들은 서울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들은 일남일녀 결합을 전제로 한 전통적 가정 개념 해체에 팔을 거둬 부치고 나섭니다. 페미니즘을 피해자 보호가 아닌 권력 장악의 도구나 이념의 성취를 위해 활용하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헌데 이 페미니스트적 가치관이 젊은 여성들 심지어 그리스도인 청년들 머릿속에 침전물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법 개정이 추진돼도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남성 중심의 음란한 세상 풍속과 악랄한 권위가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특히 기독교 청년들 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이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돼야지 세상 이데올로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성결한 지식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지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찌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envy)와 다툼(selfish ambition)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世上的)이요 정욕적(情欲的)이요 마귀적(魔鬼的)이니(약 3:13-15).”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6-18)”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에 불과한 그래서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지식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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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03일 0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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