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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명 잘 못 뽑아 몰락한 베네수엘라
한때는 GDP 세계 4위였으나...

쓰레기를 주워 먹는 베네수엘라인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는 비극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 한때 GDP 세계 4위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1/5가량이 도망친 지상 지옥이 돼 버린 곳입니다. 한국에서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으로 망한 사례로 흔히 거론되는데, 이른바 좌익계열은 미국의 제재가 몰락의 원인이라고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헌데 문재인 정권이 LH사태의 해결책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베네수엘라가 재(在)소환되고 있습니다. 왜나면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이른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 즉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기구는 세계에서 베네수엘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소위 공정가격감독원(SUNDDE)은 이른바 공정을 이루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전(全)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곳입니다. 2006년 차베스 당시 대통령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공정가격을 규정한 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기도 했었죠. 임대주택을 감독하는 임대감독국을 설치해 임대료를 정부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왠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해 보이죠? 이러다보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베네수엘라와 ‘싱크로율 90%’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아직 안 맞는 10%는 이 정도입니다. 차베스는 집권 3년째인 2001년 TV쇼에 출연해 “토지는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고 선언합니다. 그해 11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이 포함됐죠.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서민에게 주택 2000만 가구를 무상으로 지어줍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압류해 소유권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길도 텄습니다. 실제로 상당량의 토지가 압수돼 빈곤층에 배분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베스는 전 세계 좌익의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죠. 실제로 차베스 집권 당시 ‘한국에도 차베스 같은 지도자 필요하다’거나 ‘베네수엘라 모델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자’는 주장 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온갖 부동산 규제와 개입이 옥상옥이 되면서, 국민이 한 해 연봉을 전부 저축해 집을 사는 데까지 무려 151.48년(2019년 기준)이 걸립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죠. 2위 홍콩(49.38년)보다 세 배나 길고요. 토지가 국가 소유인 중국이 30.29년으로 3위입니다.


반면 자유시장체제인 미국(3.54년) 호주(7.68년) 독일(9.42년) 일본(12.83년) 등은 소요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토지 사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버블이 더 심하게 나타난 셈입니다.


헌데 부동산 외에도 현 정권과 베네수엘라는 국정 철학과 운영 방식에서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방만한 재정지출에 의존한 복지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1999년부터 14년간 통치한 차베스는 ‘서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무상복지 확대에 올인했습니다. ‘미션’이라는 대대적인 서민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석유산업 국유화로 얻은 수입을 퍼부었죠. 차베스 집권 전 13년(1986~1998년)간 연평균 36%였던 예산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집권 후 13년(1999~2011년) 동안 평균 61%로 치솟았죠.


차베스는 또 고용·의료·주거를 ‘국가 책무’로 명시한 새 헌법을 만들고 ‘부의 재분배’에 집중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최저임금은 8.5배나 치솟았습니다. 노조를 우군으로 삼기 위한 조치도 줄을 이었습니다. 신(新)노동법을 공포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고, 최고노동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해 친(親)차베스 인사를 포진시켰죠.


‘기업은 착취의 근원’이라며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기업을 장려했고요. 26만 개 협동조합형 기업들이 우후죽순 설립됐습니다. ‘복지집행에 필요하다’며 공무원 숫자도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공공부문 근로자가 노동인구의 29%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을 국유화한 뒤 ‘노동참여 경영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이를 독려했죠. 사실 이런 것은 소위 한국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제도들입니다.


포퓰리즘의 주요 속성인 반(反)엘리트주의는 차베스 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입니다. 엘리트가 빠진 빈 공간을 ‘차비스타’와 ‘문빠’로 지칭되는 열성 지지층이 파고드는 것이죠. 경제는 망했지만, 정치종교의 신도들이 확보되니 권력의 독점과 재생산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주의자들은 22년째 집권 중입니다.


암으로 사망한 차베스를 이어 2013년 권좌에 오른 ‘차베스주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현금 살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유가로 돈줄이 말랐지만 차베스에게 배운 대로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초(超)인플레이션을 맞고 말았죠. ‘국가부채 비율 40% 유지’라는 오랜 불문율을 무시한 우리 정부의 모습이 겹쳐지는 대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나라냐?’가 됐습니다. 1960년 베네수엘라는 ‘세계 4위 경제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3000달러로 미국(1만8000달러)과 경쟁하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최악의 벼락거지가 돼버렸습니다. 10년 전 1만 달러를 웃돌던 1인당 GDP도 지난해 2547달러로, 글자 그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8년 물가상승률은 169만8488%. 지난해에는 좀 진정된 게 7374%입니다. 빈곤층 비율도 2014년 48.4%에서 2017년 87%(61.2%는 극빈층)로 껑충 뛰었습니다. 가난은 폭력을 부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정부기구 폭력관측소(OVV)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2020년 베네수엘라에선 주민 1만1891명이 살해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살해된 사람은 45.6명으로 중남미 최고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의 17%인 530만 명이 살길을 찾아 국외로 탈출해 난민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떠오르는 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경제 붕괴, 국제 제재, 외화 부족, 암시장 환율 급등, 물자 부족, 전력수급 불안 등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이 베네수엘라와 겹쳐 보입니다. 100만 명의 주민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도망친 점도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란 지정학적 전장이 된 것도 비슷하고요.


헌데 이런 반면교사에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설마, 설마 하는 와중에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밀어붙이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행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시·도지사가 임대료를 정하는 규제에서도 차베스의 향기가 물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감독원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나 개인적 예측으론 잠시 혼돈은 있겠지만, 한국이 북한은 물론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와 달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사 14:20)” 


하나님. 믿습니다. 평양의 심장은 멈추고 그들과 연결된 남한 내 손발은 마비될 것입니다. 20만에 달하는 남한 내 김일성주의 신도들도 ‘동무끼리 서로 치고 받으며’ 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북한의 사악(邪惡)을 감싸는 남한의 사악이 함께 무너질 내일을 외칩니다. “악인의 악을 끊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시 7:9)”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길을 막는 흉악한 사탄의 세력을 끊으사,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선한 목자, 새로운 리더십 집단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속히 의인을 세우소서. 믿는 자들이 나라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어려운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시 89:5)”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3월30일 03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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