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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인권후진국이 된 대한민국
미 국무부의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억압과 부패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을 펼 때 이 내용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미·중 충돌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측에 급속히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인권을 매개로 압박하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어쨌건 한국은 인권운동가들이 장악한 정권에 의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과 자유를 유린해 결탁해 온 북한·중국 그리고 남한의 권력은 결국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는 아직 보고서 전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단편적 내용은 미국 국영방송인 VOA(미국의 소리)와 RFA(자유아시아방송) 등이 19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22일부터는 국내 언론도 이 자료를 입수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말을 빌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와 관련, 국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이달 초 국제언론인협회(IPI) 바버라 트리온피 사무총장은 문 정권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소위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 “이런 법률이 도입되어 언론 자유가 제한된다면 한국을 ‘코로나 유행 시기 언론 통제를 도입한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IPI는 전 세계 100국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 등이 회원으로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단체입니다. 현재 IPI의 언론 통제국 리스트에는 러시아·필리핀·태국·캄보디아·요르단·루마니아·아제르바이잔 등 17국이 올라있죠. 트리온피 총장은 “이들은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문제적 상황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무부 보고서는 IPI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패’를 꼽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 받았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습니다. 또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며 박원·오거돈 전 시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 23개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북한인권위원회(HRNK) 자료들을 27차례나 인용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강력 비판했죠.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번 한국 방문 당시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었죠. 미국은 또 3년 만에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共同)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했습니다. 물론 문 정권은 여기 불참해 국제적 빈축을 샀고요.


정리해 보자면요. 1차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눈감고 자국에서도 인권을 억압한다는 일종의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대결 구도에서 이런 시각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의 형태로 오고 있고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권력의 발악이 계속될 것이고 상당수 국민도 미혹될 수 있지만, 결국은 몰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사의 보편적 흐름, 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체제와 그를 둘러싼 중국 공산당 질서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권력과 여기 결탁한 정치인·언론인·종교인들은 여전히 고통 받는 백성의 편이 아닌 독재자 편이 돼 죄악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태양신을 떠받드는 일본제국주의가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 악은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 11:4-6)”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한반도 남북한 전역에 이루어 주시어, 가련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주옵소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케 하시어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옵소서. 악인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의인들의 요새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북한 전역의 교만한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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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25일 0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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