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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역사의 진보를 입으론 말해도 실제의 행동은 퇴보를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대책을 25번이나 발표하고 온갖 법률을 쏟아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폭등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투기 난장판 실상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명과 같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충남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역시 개발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거돈 일가가 소유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까지 고려하면 가히 전국적 범주로 추정됩니다.


이 와중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1차 조사 결과라고는 하지만 투기 의심자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확인한 의심 거래만 100건을 넘는 상황인데 20명이 나온 것이죠. 강제조사권 없이 ‘실명 거래내역 조회’ 방식으로 셀프조사를 한 것이니 역시 알맹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는 애초 차명이나 가명,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LH 직원 12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해 형식적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발표 시기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정부합동조사단 출범 7일 만에 애초 폭로 내용과 대동소이한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인데, 이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줄여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그나마 투기 의심자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배제된다고 합니다. 소위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한다고 것인데요. 약 770여 명 규모의 합수본에 검사 1명을 투입하고 그마저 공소(公訴) 유지를 전담케 한다니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헌데 헛웃음이 나오는 것은 정권 핵심의 이른바 유체이탈 식 책임전가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압권은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LH 사태 관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었죠? 헌데 민간주택 규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공급이 모자라 집값·전셋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신도시를 졸속 추진했고, 지금 같은 부동산 투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 거래는 대부분 2018년께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에 정부와 LH 관련자들의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선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취임 이후 나라는 ‘불공정’의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역들은 여전히 ‘공정’을 강조합니다. 한 언론 사설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는 허위 인턴 증명서와 위조 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까지 됐습니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지만 정권 실세들이 모두 나서 무마해 줬습니다. 오히려 자리 영전까지 시켰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챙기더니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넣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한 다른 의원 14명은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경쟁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휴일 한밤에 자료 파일 수백 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그런 산업부를 찾아가 상을 줬습니다. 대통령은 산업부에 차관 자리를 3개로 늘려주겠다고 했고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덮으려 했던 서초경찰서는 최근 일선 경찰서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정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 상을 받는다. 민주당 잘못으로 치르는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더니 민주당 시장들 성범죄 선거가 생기자 당헌을 없애고 후보를 냈습니다. 그 선거를 이기겠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새 공항에 28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 의원직 쪼개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선거 때 다주택 후보는 집을 팔겠다는 공개 서약을 하고서 선거 뒤 무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 투성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 양향자 의원의 투기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입만 열면 ‘공정’ 타령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선(善)의 가면과 복면을 쓰고 살며 자신과 타인에 이중 기준을 세우곤 하지만, 이런 일이 지도층 안에서 나오는 근본적 원인은 그들을 지지해 온 국민들 특히 교회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복음을 그저 이 땅에서 복 받고 병고치고 저 천에선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 또 목사들이 태반인 탓입니다.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호 13:11)”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사 10:5)”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사악한 권력의 전횡과 횡포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회개를 위해 미국에는 바이든을 한국에는 문재인을 일으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회복돼 빛의 역할을 해야 어둠은 스스로 무너져 진정한 공정이 서게 될 것입니다. 당장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감정이나, 민족정서나, 거짓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헌법과 법치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신명기 25:13-16)


하나님 저희가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 주시어 한국에 미국에, 온 열방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기준과 잣대를 쓰는 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뿔이 꺾어 주사 평양의 지옥의 권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교의 길이 열려 예루살렘과 세상에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의로 한민족 역사에 개입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3월23일 03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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